[기타]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my com]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수입자가 kc인증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제품을 개봉할 필요없음(스티커 제공만 하면됨)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경우 인증절차 간소화(예- 모터사용하는 장난감)

전파 혼, 간섭 우려가 적은 제품은 인증 완화(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

출처 : https://www.msit.go.kr:443/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093940

[anomie]

이런건 더 강화해야하지 않나? 안그래도 환경, 안전, 건강, 1회용품 문제 등등 봐도 제품출시 규제는 강화할것 밖에는 없을듯같은데?? 얼마전 납 텀블러 사태만 봐도 그렇고, 라돈 사태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