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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스의 실수로 2백만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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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아닌 이슈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 제목은 첫 이슈가 시작된 판에 기제된 제목을 바탕으로 수정돼었습니다.

 

(글쓴이 주장, 추가글부터 나오나 시간 순서상 아래부터 읽어야 합니다)

https://m.pann.nate.com/talk/348027543?&currMenu=&vPage=1&order=C&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

 

(토스측 주장)

https://blog.toss.im/2019/10/16/newsroom/notice/notice1016/

https://blog.toss.im/2019/10/18/newsroom/notice/notice1018/

 

간단 요약

ㄴ 빠진 내용이 많아 누구 편에 들기 앞서 요약이 아닌 본 글을 읽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판 글쓴이(이하 '쓴이)가 토스측 전산오류로 모르는 사람에게 200만원이 송금이 됐다고 주장

ㄴ (쓴이)MG새마을 금고에서 토스를 이용해 (쓴이)카카오뱅크로 송금하였으나 권XX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됐다고함

 

2. 쓴이가 관련 민원을 토스 고객센터로 전달하자 토스는 쓴이가 일일이 계좌번호를 작성하는 도중 쓴이가 송금 실수를 한것이라 주장

 

3. 쓴이는 내 계좌 목록에 있는 계좌를 통해 보냈다고 주장

 

4. 이에 토스는 고객센터 통화내용(최초 민원 제기 시 14일 토스 앱을 통해 진행한 여러 건의 이체 건 중 첫 송금 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계좌번호 숫자 오입력을 인지하고 착오송금 절차를 안내 받은 녹취 파일)과 로그기록(해당 송금 건에 대한 민원인의 계좌번호 입력 방식 송금의 명백한 로그 기록 )이 있어 결백하다고 주장

이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5. 쓴이는 MG새마을계좌의 이체 내역은 쓴이 이름이 있지만 토스이체 내역은 권XX으로 돼어있다며 토스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

 

 

Ps. 쓴이의 200만원은 권XX분의 도움으로 돌려받았다고 함

 

 






댓글 29 | 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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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체받으신분이 착해서 다행...
피자맛치즈 | 211.246.***.*** | 19.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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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랑 아니고 로그기록이 있다잖아요
DbydD | 223.62.***.*** | 19.10.19 12:37
BEST
뭐...저 돈 쓰면 현행범으로 들어가니까요
serkior | 118.35.***.*** | 19.10.19 12:29
BEST
저런돈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불편함
htoL#Niq | 39.7.***.*** | 19.10.19 12:17
BEST
전산오류를 인정해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걸 사람들이 알게되는게 더 이미지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나 보죠
달기사리 | 221.159.***.*** | 19.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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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체받으신분이 착해서 다행...

피자맛치즈 | 211.246.***.*** | 19.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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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맛치즈

저런돈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불편함

htoL#Niq | 39.7.***.*** | 19.10.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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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맛치즈

뭐...저 돈 쓰면 현행범으로 들어가니까요

serkior | 118.35.***.*** | 19.10.19 12:29
serkior

자동이체등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거면 현행범도 아니고, 실수로 보낸 사람도 돌려받기 뿅뿅같아짐.. 소송걸어야함

수원태양 | 211.38.***.*** | 19.10.19 13:20
수원태양

근데 ㄹㅇ 당황스러운게, 당장에 나만 해도 주 거래 통장에 평균적으로 하루에만 입금만 수십에서 수백, 출금만 수십건씩 찍히고, 월말초는 더 늘어나는데 일일히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고 어디로 나가는 돈인지 관리하질 않음. 나중에 모아서 처리하지. 심지어 그중 95프로 이상은 자동입출금이기도 하고. 금액의 총량도 있다보니 진짜 무슨 몇천만원 단위의 눈에 확 띄는 단위수가 아닌 백만원단위의 수는 항상 있는 평소의 오차범위다보니 신경 쓰이지도 않고. 전화 안내 같은것도 실상, 자주 연결되는 지인이나 거래처 아니고서야 스팸 포함 대부분 그냥 거부하는 경우 허다해서 쉽지 않고... 만약 이체실수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도, 그걸 인지하기가 어렵다보니 그걸 현행범이라고 잡아가는건 좀 아닌거 같음.

루리웹-3214772079 | 121.154.***.*** | 19.10.19 17:47
루리웹-3214772079

알기가 어려운 돈인건 맞는데, 전제가 '나의 통장에 잘못들어온 돈임을 인지하고도 쓴 상태'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민사로도 쓴 돈+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물어줘야되고요.

serkior | 118.35.***.*** | 19.10.19 18:09
수원태양

보낸사람측이 현행범이라는게 아니라 받은사람측에서 잘못들어온 돈임을 인지하고도 썼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거. 물론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다투어야 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지하고도 썼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대상임.

serkior | 118.35.***.*** | 19.10.19 18:12
serkior

인출해서 썼으면 당연히 횡령죄지만 나도모르게 자동이체된건 현행범이 아니란거임 가장 흔한게 압류통장, 신용카드 연체등 돈이 입금됨과 동시에 바로 이체되면 민사소송 대상이 통장명의자가 아니라 체권단체나 신용카드사가 된다는거임

수원태양 | 211.38.***.*** | 19.10.19 19:23
수원태양

아 자동이체나 파산자 압류통장 같은 경우는 말한대로 소송 들어가야함 이건 복잡해짐.

serkior | 118.35.***.*** | 19.10.19 19:41
serkior

사실 인출해써 쓸 일도 없음. 전부 계좌이체로만 돈을 쓰거나, 혹은 체크카드로 긁으니까. 그러니 안에 들어있는 돈을 쓰는데 그게 당연히 내 돈이라고 인지하고 쓰는거지. 애초에 사업자 세금정산할때 전후로 말곤 통장 일일히 확인하며 정산 안하기도 하고. 하루에 수백이 들어오고 나가는와중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중에 어느 부분이 누가 잘못입금시킨거다.. 라고 인지하는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함.

루리웹-3214772079 | 121.154.***.*** | 19.10.19 19:50

걍 이체정보 조회해서 사진하나 올리면 결론남

마왕너구리4 | 121.190.***.*** | 19.10.19 12:03

진위여부를 잘 조사해서 돌려주는게 회사의 이미지상 더 좋은거 아닌가 왜 맨날 이런거 터지면 우린 몰랑 이러지

기안8864 | 1.176.***.*** | 19.10.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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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864

..? 아몰랑 아니고 로그기록이 있다잖아요

DbydD | 223.62.***.*** | 19.10.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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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864

전산오류를 인정해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걸 사람들이 알게되는게 더 이미지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나 보죠

달기사리 | 221.159.***.*** | 19.10.19 13:00
기안8864

근데 저건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되는거지 회사측 실수라 하더라도 회사가 돌려줄수는 없는거라... 뭐 피해보상으로 지불을 한다면 모를까... 그럴리야 만무하겠지만...

deja vu | 211.187.***.*** | 19.10.19 16:00

둘다 정확하게 뭐다 보이는게 없어서 판단 못하겠다.

光復香港 時代革命 | 119.149.***.*** | 19.10.19 12:24

교차 기록 스샷을 보면 오류가 맞는거 아닌가요?

Exclusive | 211.244.***.*** | 19.10.19 12:36

금감원하고 대화좀 하다보면 누구문제인지 밝혀지겠지

루리웹-7560715477 | 175.223.***.*** | 19.10.19 12:55

4번보면 본인이 착오송금 했다는 녹취있고 로그 있으면 빼박같은데ㅋ 소위 말하는 아 몰랑 회사 데이터 못믿어 내가 증거야! 이러는 식의 민원일지도 모르니 그냥 나중에 기사뜨면 알아서 판단해야지

seele01 | 14.138.***.*** | 19.10.19 13:20
seele01

자기가 실수한줄 알고 건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전산오류인 경우도 많아요. 새마을 금고에는 정상적으로 카카오뱅크로 송금했다고 찍혀있다네요.

루리웹-7639461963 | 223.39.***.*** | 19.10.19 14:03

토스 은행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거 대응 진짜 잘해야할텐데...;;

ps&cube | 202.31.***.*** | 19.10.19 13:30
ps&cube

제3의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후보가 토스일텐데.. 이 시점에 이런 이슈라? 냄새가 나네요.

MN[KL] | 183.105.***.*** | 19.10.19 16:12

새마을금고 전산망 로그 보면 가장 확실하긴 한데..

요그다그 | 39.7.***.*** | 19.10.19 15:19

그 잘못된 계좌랑은 계좌번호가 비슷하긴 한가?

Qoosm | 183.102.***.*** | 19.10.19 15:50

저희 어머니도 동일한 내용으로 4달전쯤에 잘못보내진경우가 있었는데, 즐겨찾는 계좌로 10몇만원 보냈더만 몇년전에 보낸 세탁소에 보내져서 전화하고 돌려받느라 식겁했었네여. 그때도 토스는 이용자의 착오로 보내진거 아니냐고 문제없다고 하더만 동일 이슈같은느낌이.... 연락안되어서 돈 못받았으면 토스는 1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뉘앙스라 진짜 짜증났던 기억이...

뮤니물라 | 117.111.***.*** | 19.10.19 17:18

이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

7thStar | 223.38.***.*** | 19.10.19 18:00
7thStar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키타미 유즈 | 175.211.***.*** | 19.10.19 23:23

토스 탈퇴해야하나..찝찝하네

호마레 | 121.146.***.*** | 19.10.19 21:51

어짜피 쓰면 큰일남

그라나시엘 | 175.212.***.*** | 19.10.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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