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타다 불법" 검찰 기소...이재웅 대표 “할 말 많지만...”

[Saminet]

일단 가슴 깊이 묻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92&aid=0002173479&sid1=105&mode=LSD&mid=shm

[루리웹-9547847486]

으메이징하다 개한민국

[퍄츠무]

흡사 자동차를 선도해서 개발하고도 마부조합의 입김에의해서 말도안되는 법규로 자동차를 제제해서 자동차산업을 타국에 넘겨준 영국같은 느낌
다른건 우리가 선도는 아니라 다른나라하는거 늦지않게 따라가야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뭉쳐서 막아냈던 마부들이 살아남았냐면.......나라 산업만 후퇴심켰음

[루리웹-7707390058]

진짜 궁금한게 솔직히 유사택시업 허용한 나라들 특징이 중국 인도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처럼
징글징글하게 못살거나 국토가 너무나 거대해서 기반 인프라로는 국토전역을 커버 못하는 나라만 허용했잖음.
왜이건 쏙 빼놓고 거짓말함?

[스트렐록]

아무나 돈만 있으면 만들수 있는 앱개발이랑 렌트카랑 운전기사 사서 유사택시업 하는게 자동차 개발 수준의 기술적혁신이라고 생각함? 하다못해 우버처럼 자율주행차개발같은데 투자하면 모르겠는데...

[케이엔]

자격이 있어야하는건데 밴이면서 택시영업질을 하니까 처 맞은거지.
카카오는 병1신이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나?

[Babystar]

교묘하게 불법영업질 하는 건데 뭔 할말이 많아?

[anomie]

그런데..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타다는 불법은 맞는거 같음..
문제는 법자체가 개떡 같은거 같음.
검찰도 이걸로 욕하긴 힘들거 같음. 검찰이야 법대로 하는거니까.
법을 바꾸어야함!
현행 면허제로 되어있는 택시운수 관련 법이 바뀌어야함.

[LeomonAde]

저런거 하나하나가 나라경쟁력 잃게하는건지를 모르는 모르는 택시업계 틀딱,꼰대 ㅅㄲ들.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량 나올텐데 그건 어떻게 쳐막으실려고? 또 불법간주해서 막으시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건 발전하고 도태될건 도태되는건데...ㅉㅉ 어째 공산주의 국가 짱.깨보다 못하냐... 아이티선진국 맞냐?ㅋㅋ 타이틀 버리자.

[나플스샀당]

공정한 경쟁이 아니니까 문제죠.

타다가 되면 내 맘대로 버스사서 사람 태우고
다녀도 되는 것도 다를 게 없음.

택시만 해도 나라에 1억 가까이 가져다가 면허사서 영업하고 거기다 영업일도 규제받습니다. 지금은 많아서 택시 내주지도 않고요.

애초부터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법에 가까운데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게 먼저죠. 발전 도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웃집의뽀로로]

짜장국이 우리나라보다 공유차 활성화된건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떨어지기때문임
그래서 그거 메우기위해서라도 활성화시킨것도있고

[루리웹-9358764695]

타다가 편법으로 파고든 법조항은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기떄문에 타다가 합법이라고 버스가되진않아요;

[루리웹-9358764695]

괜히 카니발만쓰는게아님

[나플스샀당]

같다는게 아니고 둘 다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같은 법 아래 있으면 타다버스도 나왔을 수도요.

[수원태양]

근데 승합자동차를 임차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이동하는 서비스라는건데
그럼 면허없는 사람은 타다 서비스 자체를 이용 못해야 하는거아님??
차를 빌리려면 면허증이 필수인데

[잎사귀]

그런데 타다도 택시 면허사서 하는거 아니었나요?

[수원태양]

타다는 아님 걍 렌트카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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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안샀으니까 편법 영업이죠.

오히려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하려고 택시회사를 통으로 사들인게 정공법.

[spinal reflex]

그래서 11인승인겁니다. 이건 1종 보통으로 운전을 못하니 운전사를 끼워서 빌리수가 있거든요.. 면허증도 필요없죠..
그걸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해 택시처럼 운행하는 편법이죠..

[spinal reflex]

아 2종 보통입니다..;;;

[잎사귀]

지난번에 택시랑 어쩌구저쩌구 협의해서 택시면허 사기로 했던거 같아서요

[ang.까라 메시]

이게 웃긴게 타다는 차고지에서 콜을 받고
나와서 운행하고 다시 차고지에 가야하는데
골목에 다 숨어있음.
법을 어기면서 하는건 맞는 말인거 같다.

[🎗WATCHMAN🎗]

정부에서 여객면호 따서 장사하라니까 법의 빈틈사이에서 영업하다 걸린거.

[DCat1]

자율차 선도중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우버처럼 공유차 사업(사실은 편법 택시업)을 세계적으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완성화되면 택시사업자 내고 자율차로 택시 돌리면 됨.

[KhedgeF]

택시기사나 검찰쪽 손보는데도 이렇게 온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나중에 ai판사나 자율주행차가 해외국가에서는 주류로 잡아도 한국은 아예 시도하려다 기존 자기 밥그릇지킬려는 사람들때문에 도입조차 못할듯. AI의사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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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손 보는 게 아니라, 택시에 관련된 법률/조례 및 현 체재를 정비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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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잘했으면 저런게 과연생겼을까?
내가 광화문에서 11시에 낙성대 가려고 불렀을때 1시간동안 기다린건 잊혀지지도 않는다.

[달달함]

택시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돈되면 뭐든 함.
말많은 운전기사, 안잡히는 택시.... 등등은 타다도 마찬가지 될거고...
4차산업 이야기 하는데...
거기 하는 서비스는 이미 다른곳에서 다 하고 있음... 새로운 서비스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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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면 뭐든 하는게 맞는데 돈이 된다고 판단하게 된것은 이런 불편함을 보고 타다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면 돈이 된다 판단하에 진행한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도 왜 쓰는지 모르는 어플 수준인데 그날 1시간 동안 카카오 택시로 불렀었죠.
전 오히려 타다같은 어플들 좀 나와서 택시 업계도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메현후인]

법 신경 안쓰면 돈벌 방법 많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