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은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표준화되어, 자율규제 권고로 존재하는 규약이지만 국내 정식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를 끄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채 활성화하여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한 점, 직구폰이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회 가능한 점,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이 규제를 갖고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결 바람 그동안 업스커트 따위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무음 카메라앱들을 써서 법을 피하는데 그런 짓 안하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써온게 실정
애초에 역차별 수준이긴 함, 직구폰 99%는 무음이고(그나마 소리 나는게 아이폰 일본판이랑 갤럭시 직구버전 정도) 거기에 구글에 검색만 하면 온갖 방법 다 나오는지라 파훼도 쉬움
이거 레알
이미 악의적으로 쓸놈들은 그런앱써서 하고있었군요=ㅅ= 그동안 일반인들만 불편하게 썼던거라니;;;
대한민국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예중 하나
WA 드디어!
이건 해결 바람 그동안 업스커트 따위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무음 카메라앱들을 써서 법을 피하는데 그런 짓 안하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써온게 실정
압풸좝트
이거 레알
압풸좝트
이미 악의적으로 쓸놈들은 그런앱써서 하고있었군요=ㅅ= 그동안 일반인들만 불편하게 썼던거라니;;;
애초에 무음한다고 홍콩판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의미없긴 함
애초에 역차별 수준이긴 함, 직구폰 99%는 무음이고(그나마 소리 나는게 아이폰 일본판이랑 갤럭시 직구버전 정도) 거기에 구글에 검색만 하면 온갖 방법 다 나오는지라 파훼도 쉬움
진짜로 몰카 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규제 여부랑 상관없이 잘만 찍고 다니고, 사실 불편함 겪는건 평범한 사람들 뿐..
디지털 카메라 셔터음은 끌 수 있는 반면에, 폰카는 안된다는건 좀 문제가 있긴 했음..
조용히 사진 찍고싶긴하지 찰칵소리나면 다 처다봐서 뻘줌함
그래…진짜 범죄저지르는 애들은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다…
어차피 무음으로 찍으려면 방법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법은 빨리 없에버려야함...
대한민국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예중 하나
대찬성이긴한데, 이거 한다고 꿈쩍이나 할까? 여가부와 페미들이 거품물고 지x할게 뻔한데..?
의문이긴하지만 어쨌든 찬성의견 내고옴
더 특화된 몰카들이 날뛰는 데 스맛폰만 막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정상인들은 불편하게 쓰고 정작 범죄예정자들은 앱으로 자유롭게...ㅡㅡ
셔터음 의무 폐지한다고 해서 몰카 처벌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셔터음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몰카가 없는것도 아님 살인마가 칼을 쓰니 국민들이 주방에서 칼 없이 음식 손질해야 한다는 소리랑 동급의 뻘짓 국민들이 여태 겪어온 불편의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여가부가 책임지나?
쓰던 폰들고 이심으로 미국 갔더니 셔터음 없어지더라고요 신기
진짜 한국 살기 조까틈.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능이 딸려서 그럼.
실질효과는 모르고 암튼 일반인들은 카메라 소리때문에 덜할거다 도르 애초에 일반인은 소리가 나든 안나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을생각을 안하지 않나 찍으려는 사람들이나 그러는거지
각설탕
이건 한국법이 막은게 아니라 애플이 아예 안만든거라서요...
각설탕
물론 애플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통화녹음은 애플이 아이폰에 아예 안만든겁니다... 된적이 없고 된나라가 없어요...
정신멀쩡한 사람이면 본인, 가족, 아는 사람, 배경 정도만 찍지 모르는 사람을 굳이 찍을 이유가 없는데 카메라 소리 들리면 서로 신경쓰이기만 하고 좋은거 하나 없음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뭘 해도 저지르게 되어있음. 이 나라는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규제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