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기타] 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
|
|
|
GPixel
추천 1
조회 1391
날짜 2024.05.09
|
|
|
스텔D
추천 2
조회 1121
날짜 2024.05.09
|
|
|
GPixel
추천 9
조회 3775
날짜 2024.05.09
|
|
|
S플래티넘
추천 6
조회 3262
날짜 2024.05.09
|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3
조회 1888
날짜 2024.05.09
|
|
|
GPixel
추천 0
조회 1676
날짜 2024.05.09
|
|
|
GPixel
추천 1
조회 1499
날짜 2024.05.09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3
조회 1087
날짜 2024.05.09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1149
날짜 2024.05.09
|
|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0
조회 4297
날짜 2024.05.09
|
|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3
조회 4312
날짜 2024.05.09
|
|
|
시무라오바상
추천 2
조회 5382
날짜 2024.05.08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4
조회 9377
날짜 2024.05.08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4
조회 1286
날짜 2024.05.08
|
|
|
오버테크
추천 4
조회 991
날짜 2024.05.08
|
|
|
루리웹-6308473106
추천 29
조회 10988
날짜 2024.05.08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7
조회 3503
날짜 2024.05.08
|
|
|
GPixel
추천 33
조회 6632
날짜 2024.05.08
|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17
조회 7124
날짜 2024.05.08
|
|
|
춘리허벅지
추천 2
조회 1270
날짜 2024.05.08
|
|
|
시무라오바상
추천 2
조회 623
날짜 2024.05.08
|
|
|
시무라오바상
추천 2
조회 937
날짜 2024.05.08
|
|
|
헤롱싀
추천 1
조회 1181
날짜 2024.05.08
|
|
|
FE3
추천 1
조회 2423
날짜 2024.05.08
|
|
|
FE3
추천 4
조회 2320
날짜 2024.05.08
|
|
|
FE3
추천 2
조회 1967
날짜 2024.05.08
|
|
|
곰표소주
추천 7
조회 3403
날짜 2024.05.08
|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1725
날짜 2024.05.07
|
|
망중립성 법제화 빼고 이야기하는 이상 크게 의미없는 이야기 아닌가
사실 망사용료 같은 문제는 망중립성 법제화가 아니라 CP가 자체 자율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무조건 ISP의 이용자 관계로 규정하는 현행 전기통신망법이 문제입니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SKB한테 패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나저나 네이버 가두리 양식장 문제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