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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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2624

[사쿠라치요.]

희대의 ㅂㅅ 법

[사쿠라치요.]

통레기들 보호하려고

휴대전화 업체와 소비자들 죽인 미친법

[엔토리스]

음…과연 이걸 그대로 둘까
즈그들 돈벌이는 뒤에서 뭐든 하는게 통신사니 속시원하게 보지는 못하겠음
기사 보고 느낀건
통신사 이새끼들 다음에는 뭔짓을 할까 가 먼저 들었음

[루리웹-2133574527]

책통법 폐지가자

[갓수끝사무ㅅ❤️]

올라올때가 됬는데..
통신사가 알아서 가격을 내린다고.. 😇

[쪼개는 티모]

[MinTe]

퉷~~~~

[혼[混]]

이새끼 지금 어디서 한자리하고 있음 저 말 한거에 대한 대가일거임

[쪼개는 티모]

김앤장 고문이시라네요

[Tsugumi Seisiro]

이제 이 사람 짤도 막을 내릴때가 온건가?

[루시아]

인터넷에서 영원불멸할 사람임 ㅋ

[매친넘]

민영화에 쓸 수 있는 짤

[또뚜마스]

저 인간 잡아다 고문시켜야함

[렙손실]

대충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거다 어쩌고 짤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길었다ㅠㅠ

[루리웹-1092802801]

타이밍이 딱 삼성 위기일때인게 우연일까?
뭐 다행이긴하다만

[구도나세]

드디어!!
이제 책통법도 조지자

[흑역사양산기]

10년만이다.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지.
그러고보니 셧다운제도 거의 그쯤 걸렸던가...

[kyrix]

그러고보니 거의 10년주기네

[쪼개는 티모]

캬 ㅋㅋ 진짜 폐지가 되긴 하는구나 굿 ㅋㅋ

[루리웹-2378418937]

근데 뵹신 같은게 일본에서는 이제 단통법을 도입했다는 망한 법을 도입한데요 븅삼 쪽발킥

[이불밖에서자면안됨]

책통법도 언젠가는 폐지하자 ㅠㅠ

[opooooose]

진짜 ㅈ같은 법, ㅈ대로 만들지좀 말자.
악법 하나 없애는데 10년이다 진짜..

[루리웹-0749545451]

다들 자급제 사고 알뜰폰쓰니깐
로비 하던거 안하고 폐지한거지 뭐
통신사 배만 불리는 국회놈들

[이슈]

일부만 싸게 사는게 불합리하니 다같이 비싸게 사라는 ㅂㅅ같은 법

[루리 web]

딸통법도 폐지하자

[유진이]

이거 결국 이름만 바뀐거지 폐지는 무슨

[오늘은요]

이제 폰만 사고 통신사만 고르면 되는가

[Night_Watch]

악법 하나 없애는게 이렇게 오래걸리고 힘든데..

[이지은남편]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존에 자급제+알뜰폰 사용하던 사람들도 기기값 혜택을 좀 받을수 있는건가요?

[블루베리스튜]

아뇨 단통법은 통신사에서 요금제랑 리베이트를 미끼로 단말기를 싸게 파는거라 자급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지은남편]

아하 그렇군요!

[ask9988]

그쪽은 영향 없고 통신사끼고 4,5만원 요금제 계약할때 기기값을 30%할인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이 정도 입니다

[블루베리스튜]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판매 실적이 많으면 통신사 및
폰제조사에서 리베이트 성과금 및 신규폰 할당량을 더 많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자신들의 성과금인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추가 할인이라는 말로 단말기 가격을 더 싸게 팔구요. 그리하여 성지라는 폰 싸게 파는곳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처럼 싸게 사는법을 잘 아는사람은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및 어르신들에게 고가 요금제 강요 및 부가서비스 강요로 판매점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이 만행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T1GU78JUK233]

저딴것도 10년이 걸리는데
2찍들이 싼 똥 다 치율라면 얼마나 걸릴까

[그면이그면]

이거 새누리가 입법하긴했는데 새민주도 대거 찬성해서 통과된 법임.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청치성향 쓰지말고 양쪽 다 욕하면되는거지 2찍 찾을필욘 없어. 내가 지지하는애도 이거 찬성했더라 ㅆㅂ

[퍼플윈드]

새누리 답게 민생법안 인질로 해서 민생법안 통과시키려면 단통법도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이 찬성한거는 모르고 민주당 욕하는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면이그면]

반대 0표에 울며 겨자먹기라기에는 민주당쪽이 이쪽으로 딱히 목소리를 강하게 낸적이 없죠. 원흉은 새누리 입법이었지만 흔히 보이는 이해도 못하고 법안 처리한 뻘짓입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문통때 공약으로 들고나오고 나서 그렇게 처리하진 않았죠.

[이달의 소녀]

법만드는건 1~2년 딸깍으로 끝난거같은데 ㅅㅂ..

[미역메소]

그동안 쪽쪽 잘 뽑아먹었을 듯

[윈드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86836?sid=105

말만 폐지고 법안은 그대로 남아있음

이미 통신사 카르텔이 확고해서 굳이 가격을 내릴거 같지 않고, 예전과 달리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정해져 있고, 핵심법안은 그대로 남아서 체감 안될거라는 기사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요금제부터 손봐라 ㅋㅋㅋ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싸구려 요금제 아니면 쓸만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요금제 밖에 없는게 진짜 실화냐
평균적으로 한달 내내 인터넷 맘껏 사용해도 4K영상만 찾아보는 수준으로 보는 거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3~50기가면 뽕을 뽑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금제 보면 초 저가로 3기가 아니면 8만원 이상으로 100기가 ~ 무제한 이지.랄 해놓음
통신사한테 중간 요금제 만들라고 했더니 6만원으로 10기가 요금제 이딴 뭔 ㅈ같은 요금제나 처 만들던데
그런거부터 손보라고 ㅋㅋㅋㅋ

[나에게돌을]

삼사가 가격이 똑같다는거 실환가 ㅋㅋㅋ

[게임살이]

근본적으로 통신사들 카르텔 담합을 막지 않으면
뭘해도 효과 없을텐데

[[?]R-iddle-R[?]]

이미 제조사가 삼성 말곤 다 뒤졌는데 이제와서 부활시켜봐야...

[토마토렌지]

공기계쓰면서 선택약정 20% 할인받는거 제일먼저 없앨거같은데..

[초코송이]

하나마나

[drsony]

그냥 자급제가 맘 편 함

[captainblade]

'국민을 위한' 정치인 는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지. 이딴 악법을 반대 0표로 통과

[미쳐날뛰고]

이제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 아니면 애플밖에 없는데 의미가 있나 싶다

[LRP]

통신사를 조져야하는데

[크라스.F.레스터]

퉤엣~

[ii99]

단말기 보조금 같은 거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차악 소리라도 들었을텐데
그거 빠진 순간 대놓고 담합하라고 한 법이었지.

지금이라도 저거 관여한 놈들 다 수백 군데씩 압색 해야 됨

[analyse]

엘지는 뒤져서 삼성만 남았어..엘지가 싸게 중고로 나와서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