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워낙 길어서 짤리는군요
구걸 장애인 돈 통 옮긴 군복 노인들 논란은 오해… 영등포구 “민원 해결키 위해 투입된 것”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니 그 군복입고 돈통을 가져간 노인들은
영등포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취직을 한 고엽제 전우회 인원이고
민원이 들어온걸 처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투입된거라고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그게 공무원 없이 가능한건가요?;;;;;;;
진짜 고엽제 피해자 분들은 거동도 제대로 못해요. 사칭해서 구걸로 먹고사는 사기꾼들입니다.
공무집행을 시행하려면 먼저 신분을 밝혀야합니다. 안하면 안됨. 경찰도 검찰도 신분안밝히면 줘패도 정당방위가 된 판례도 있음.
구청에서 용역깡패 동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니 근데 보통 그런 건 형광색 조끼 입고 활동할텐데 ;
네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학교 앞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으로 취급됩니다
구청에서 용역깡패 동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쥐돌이의 주스킬 오해다가 발동됫군요. 이 얼마만에 보는 기술인가 ㅋㅋㅋ
구청에서 고용한 분들이면 사복을 입고 일하셔야지. 복장이 저게 뭐래요.
위탁받으면 일반인도 공무집행 가능합니다.
평생을 군인신분으로 사네... 고엽제피해 군인신분이 평생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림.. 참 안타깝네;; 정말 피해자인건 확실한듯
공무집행 복장 차림같은건 따로 규정에 없는건가
공무집행을 시행하려면 먼저 신분을 밝혀야합니다. 안하면 안됨. 경찰도 검찰도 신분안밝히면 줘패도 정당방위가 된 판례도 있음.
고엽제 전후회라는 것들 중에 고엽제 피해자 없다고 하던대
진짜 고엽제 피해자 분들은 거동도 제대로 못해요. 사칭해서 구걸로 먹고사는 사기꾼들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밀어버려야 폐기물들 이군요
그리고 월남전이 70년대 일이고 20대때 월남에 갔으면 이미 예순이 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