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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에 수치심 준 스타킹 테러범에 성범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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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찾아…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4/0200000000AKR20171114081200051.HTML?input=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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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막요레 | (IP보기클릭)118.45.***.*** | 17.1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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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막요레 | (IP보기클릭)118.45.***.*** | 17.1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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