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검거율 높지만 징역형 미미…법 개정 필요
경찰에 의한 2차피해 없도록 엄중 책임 물을 방침
[정치] "경찰청장 "불안했던 여성들에 죄송…불공정 있다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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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여성이 피해자인줄
법 개정은 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웃긴건, 저 여자 모델은 결국 피해자랑 합의 후 적당히 집유정도 받을건데, 이걸 또 페미 승리 어쩌고 떠들겠지,
어르고 달래기는 인간 상대로 해야지 똥볼 오지게 차대네 진짜 밑에 댓글도 있더만 이 지1랄 계속 하다가 염증느끼고 정권 엎어질까봐 무섭다.
누가보면 여성이 피해자인줄
ㅅㅂ 이제 여성은 심기경호해야 하는 거냐? ㅋㅋㅋ
법 개정은 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행정기관도 발의 할 수 있음
근데 징역형이 강해야 하는건 맞음 그건 입법으로 해결해야하고 남녀 상관없이 죄다 잡아들여야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 몰카가 사라짐 ㅋㅋㅋㅋㅋ 진짜 샬롯 링링 같은 년들이 뇌가 없음 ㅋㅋㅋ
상관없이 잡아 들여도 판결은 다르게 나옴
그래서 입법으로 강한 징역과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함
대한민국 법이 특정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인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웃긴건, 저 여자 모델은 결국 피해자랑 합의 후 적당히 집유정도 받을건데, 이걸 또 페미 승리 어쩌고 떠들겠지,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얼마나옴? 나라면 진짜 절대 안해줄 듯
그거 변호사랑 상담하면 견적 나옴. 판례에 근거해서 슈퍼 과자값처럼 가격선이 정해져있음 ㅋㅋㅋ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음. 합의시 감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가해자가 어느정도 보상할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하게 나올경우 또 약간 반영되는거 같더라. 법리해석이 복잡함.
근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줄정도로 분노해 있다면 당연히 그런거 상관 없어야 하는거 아님? 합의하고 말고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건데................
어르고 달래기는 인간 상대로 해야지 똥볼 오지게 차대네 진짜 밑에 댓글도 있더만 이 지1랄 계속 하다가 염증느끼고 정권 엎어질까봐 무섭다.
누가 시키드나
이러다 나라 전체가 쿵쾅이와 프로불편러한테 항상 읊조렸던 무한도전 꼴 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