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으로 이건 대사건
묻혀서는 안됩니다.
[정치] '재판개입' 정황 무더기…사상초유 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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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도 수사해서 감방에 넣었는데.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전례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니? 전직 대법원장이 용기에 통뼈인가보네
이거 진짜 중요 이슈인데 뭔가 묻히는 듯??
대법원장이 무슨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도 감빵가는데 대법원장 따위가
사법부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 합니다. 그것때문에 공수처 설치해야하는데 야당새퀴들까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죠.
이게 북미회담 비슷하게 중요한거...
이거 진짜 중요 이슈인데 뭔가 묻히는 듯??
이게 북미회담 비슷하게 중요한거...
전직 대통령도 수사해서 감방에 넣었는데.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전례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니? 전직 대법원장이 용기에 통뼈인가보네
공그!
사법부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 합니다. 그것때문에 공수처 설치해야하는데 야당새퀴들까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죠.
그럼 의원부터 해산가야겠구만
이거 진짜 큰 건인데..
대법원장이 무슨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도 감빵가는데 대법원장 따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