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회] '김해공항 BMW' 시속 131km 질주..제한속도 3배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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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고 같은 속도로 박고 역시 BMW 하면 인정
살인죄는?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참 ㅈ같죠? 피해자분은 아직 의식도 회복 못하시고 계신데
업무상? 어디가 업무상이냐? 그냥 과실치사다 개객끼야
업무상이 형 더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