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1인에 대하여 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민 추천’을 도입한다”
[정치] 민주당, 헌법재판관 국민 추천 받는다…정당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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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이 차떼기처럼 분탕질 칠 수도 있는 걸로 국가지대사를...?
뜬금없는 페미인사나 이상한 사람 나오기 딱 좋음. 그냥 권한이 있으면 있는대로 진행하지 이런건 뻘짓으로 봄. 국민이 아는 헌법재판관 인물이 얼마나 있을라고?
작전세력이 차떼기처럼 분탕질 칠 수도 있는 걸로 국가지대사를...?
뜬금없는 페미인사나 이상한 사람 나오기 딱 좋음. 그냥 권한이 있으면 있는대로 진행하지 이런건 뻘짓으로 봄. 국민이 아는 헌법재판관 인물이 얼마나 있을라고?
의미없는 헛짓거리. 너 나 여기 우리 모두~~ 대법관아는사람있음? 지금부터 찾아본다해도 이름이랑 약력정도만 알수있지 그사람이 어떤성향의 법관인지 알방도가 없음. 결국 법률쪽으로 연관있는 단체들 입김만 잔뜩 들어간 인선이 될텐데, 그와중에 어떤 작전세력이 붙어서 농간질 칠지 모름. 제2의 여가부장관꼴날지도... 저런 헛짓거리 핧시간에, 그 누구도 끌어내릴수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사법부를 견제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게 훨 정상적임.
선출직으로 바꾸자는 여론한번 생기긴 했는데 후보군은 물색해서 투표하는게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