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분류 비용이 100% 지급비용보다 더 큼
[사회] 아동수당 ‘100% 지급’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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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분위 구별하는게 더 힘듬.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매년... 심하면 매달 구분해야 함.
전형적인 행정비용 유발 사례죠.
전형적인 행정비용 유발 사례죠.
상위 분위 구별하는게 더 힘듬.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매년... 심하면 매달 구분해야 함.
잘 사는 사람들도 세금 내었는데 혜택을 봐야 옳죠. 보편복지로 가야 합니다. 사실 서류 작업, 행정 절차 등의 비용과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근거도 불분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