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 신뢰…10명 8명 “특별재판부 필요”
김귀수 / 입력 2018.09.24 (21:19)수정 2018.09.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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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양승태 사법부 농단 사태?를 여론조사했다.
가. 양승태 사법부
1. 양승태 사법부 농단사태: 사법개혁 필요 83.9%.
⑴ 매우 필요 60%.
나. 수사 방법.
1. 국정 조사 20%.
2. 특검 수사 41%.
다. 재판 방법.
1. 특별 재판부 설치 77.5%
⑴ 적극설치 49%
라. 연관기사
[여론조사]① “김정은 답방 찬성” 87%…국정 지지율 72%
[여론조사]② “보유세 강화해야”…“일자리 정책 성과 없어”
마.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 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기 간 : 2018년 9월 21일~22일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0.4%, 무선 89.6%)
응 답 률 : 14.4%
표본오차 : ±3.1%p (95% 신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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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컴 수준의 AI를 돌려도 쟤들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판결 할 듯
수사방법 선택지에 AI 도입은 없었는가? 독재권력 일수록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 해온게 일상이었던 만큼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어떻게 뜯어고칠 수준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오래되었고 또 그만큼 썩어문드러졌음.
수사방법 선택지에 AI 도입은 없었는가? 독재권력 일수록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 해온게 일상이었던 만큼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어떻게 뜯어고칠 수준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오래되었고 또 그만큼 썩어문드러졌음.
486컴 수준의 AI를 돌려도 쟤들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판결 할 듯
사법불신이 양승태 때부터 시작된게 아니라 영화 부당거래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미 뿌리깊은 불신이 있었죠... 저 때는 그래도 검찰측에 대한 불신이었는데 양승태 사법거래 이후론 아예 사법부 전체로 확산되었으니 이거는 소위 말해 뒤엎지 않는 이상 불신 해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