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공모·방조 아냐” 강서 PC방 살인범 동생, 폭행 공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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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범과 폭행 공범은 다름.. 저건 살인 공범이여야 하죠. 동생 없었으면 피해자는 안 죽었거든요
당연하지.
一目瞭然
살인 공범과 폭행 공범은 다름.. 저건 살인 공범이여야 하죠. 동생 없었으면 피해자는 안 죽었거든요
음 살인공범에서 폭행공범으로 처벌 된다는건데, 살인공범으로 봐야 하는거 아님?
살인죄 :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폭행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이 살인 공모, 방조가 아닌 특수 폭행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이유. ....이 뿅뿅 같은 놈들...
삭제된 댓글입니다.
장미
제일 웃긴건 지 형이 칼을 들고 왔는데 죽일 기세로 왔는데도 폭행죄라고 우기는 경찰들. 거기서 망을 본다는건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에 의한 살인죄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고 우긴단 말이죠..
존나 법 꼬라지 잘 돌아가네...
짭새가 괜히 짭새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