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흉악범에 대해서는 감경사유 대폭 축소시키고
가석방은 진짜 죽어갈 정도가 아님 가석방 불허 등등을 요청하는게 빠를 듯...
덤으로 흉악범죄 피해자들 지원규모 강화시키고...
그 전에 흉악범에 대해서는 감경사유 대폭 축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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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십년이십년이겠지...어휴 40대면 60대에 기어 나와서 또 저런다
저건 무기징역입니다. 문제는 30년뒤쯤 가석방되서 기어 나와서 또 저럴 수 있다는거죠
인권단체가 이 글을 존.나게 싫어합니다.
정신지체면 감방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감되겠죠
사형 때려야지 뭔 소리임. 우리나라 사형 폐지 안됐음. 집행 안하더라도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과 사형은 천지차이지.
어차피 판사가 무기징역 때릴 것이니 문제죠. 종로방화, 군산방화 울산자매살인사건 김상훈 인질 살인사건 등등 여러 다중 살인범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무기징역때리니 문제죠.. 솔직히 저 사건들 예전 03때면 죄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때려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어야죠. 형법자체가 개정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우리도 사형 폐지할거면 징역 3백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거 도입해야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도입한다한둔 이미 무기징역받은 다중 살해 흉악범들은 앗싸 자격증따고 눈물연기 후 20-30년후 잠잠할 때 가석방 되야지라는 마인드로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석방도 지옥보다 빡새게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병과주의를 도입했음 합니다. 그리고 그놈의 초범이다, 우발적이다, 반성한다.. 그딴 궁예 마인드식 감경사유도 상당수 없아버리고.. 판사들이 반발함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많어 마인드로 가야죠
이런 새끼는 걍 태워 죽여야 함 가장 고통스럽게
쏘우 영화처럼 죽여야함, 독방에 가둬두고 조금씩 온도를 높여 삶아 태워죽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