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사회] 삼성바이오 대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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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마법의 단어 다툼의 여지가... 또 이건가..
여윾시 판새님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또 하나의 가↗
삼성장학생들을 앉혀놨으니
이것도 마법의 단어 다툼의 여지가... 또 이건가..
또 하나의 가↗
삼성장학생들을 앉혀놨으니
여윾시 판새님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와.... 설마 했는데..... 이거 관련자 진술에다가 컴퓨터 공장 바닥에 파묻은거까지 확보했다는데도 중간에 걸리네..... 요즘 정상국가 이야기 나오던데 이런거 부터 바로잡아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 사법부에 대해 횃불을 들때가 온것 같다 하아.....
사실상 삼성에 줄댔네
솔직히 적폐들 줄줄히 기각되는거 보면 정권에서 사법부에 아예 손을 안대는건지 아니면 못대는건지 의심되네요
행정부가 사법부에 손을대면 그게 독재아님?
말이 삼권분립이지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층 임명 합니다. 님 말대로면 역대 대통령들 싹다 독재자네요
판결 자체의 권한을 건드리면 안되겠지만, 서로 "견제" 하라고 삼권 분립한건데, 행정권으로 손을 대야 정상이지 않을까 ? 우리 서로 노터치 이러면 그건 독재 권력이 3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20170509 1일
그건 행정부 단독으로 하는건 위험하고 입법부하고 공조해서 견제를 하는게 맞죠 입법부가 사법부하고 거의 한몸이라는게 문제고 그 입법부를 만들어 놓은건 국민
저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해도 다툼의 여지라 삼성이 입을 열자마자 잘 움직이네
이정도 상황과 증거에 기각이라니..그냥 다른 판사에게 영징 비로 다시 칩시다.
이탄희 전 판사의 말이 맞았어
다른 곳 같으면 상폐되고도 남을 사건인데............. 정권 바뀌어도 삼성은 성역인가 싶음... 이재용 구속되었나 나와서 반도체 투자한다하며 문통하고 농 주고 받을때, 뭔가 딜~이 있나 싶은 의구심도 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