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자격·행동에 부정적 의견 제시한 것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 커
[사회] 정치인에게 "정신질환" 모욕은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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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나경원 남편과 황교안 후배 우병우가 출동하면 어떨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루리웹에서 걸출하게 정치인들 욕을 마구 박은거죠. 정치인 욕했을때 법원에서 처벌받을 확률이 낮습니다.(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나온걸로 기억되니 허위사실은 유포하지 말고 그냥 욕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