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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정신질환" 모욕은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



정치인의 자격·행동에 부정적 의견 제시한 것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 커 






댓글 4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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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루리웹-9321113271 | 175.223.***.*** | 19.09.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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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루리웹-9321113271 | 175.223.***.*** | 19.09.14 11:20
루리웹-9321113271
나경원 남편과 황교안 후배 우병우가 출동하면 어떨까
관리-01 | 110.45.***.*** | 19.09.14 13: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9773287 | 14.6.***.*** | 19.09.14 11:20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루리웹에서 걸출하게 정치인들 욕을 마구 박은거죠. 정치인 욕했을때 법원에서 처벌받을 확률이 낮습니다.(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나온걸로 기억되니 허위사실은 유포하지 말고 그냥 욕하는걸로.)
잡담인간1 | 210.100.***.*** | 19.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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