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정신질환" 모욕은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 | 사회/정치/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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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인에게 "정신질환" 모욕은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

레인보우

추천 18 | 조회 2399

일시 19.09.14 (11:05:40)

IP : (IP보기클릭)223.39.***.***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3059일 | LV. 109 | Exp. 26% | 비추력 6194

레인보우 일시 2019.09.14 추천 18 조회 2399 댓글수 4

정치인의 자격·행동에 부정적 의견 제시한 것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 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5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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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루리웹-9321113271 | (IP보기클릭)175.223.***.*** | 19.09.14 11:20

BEST 나경원 황교안 정신질환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 하든가 ㅋㅋㅋ 루리웹-9321113271 \| (IP보기클릭)175.223.*.* \| 19.09.14 11:20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9321113271 나경원 남편과 황교안 후배 우병우가 출동하면 어떨까 관리-01 \| (IP보기클릭)110.45.*.* \| 19.09.14 13:02 0 / 3000 bytes 등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4.6.*.* \| 19.09.14 11:20 0 / 3000 bytes 등록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루리웹에서 걸출하게 정치인들 욕을 마구 박은거죠. 정치인 욕했을때 법원에서 처벌받을 확률이 낮습니다.(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나온걸로 기억되니 허위사실은 유포하지 말고 그냥 욕하는걸로.) 잡담인간1 \| (IP보기클릭)210.100.*.* \| 19.09.14 11:5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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