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정부, 똑같은 죄지어도 부자에게는 '벌금 폭탄' 부과한다

[이디스 알피오렌4]

저게 왜 공산주의가 되고 빨갱이 국가가 되는 걸까?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247013

[앙고라토끼]

죄를 짓지마 병.신들아..... 그냥 평범하게 죄안짓고 살면 벌금낼일도 없어...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으면 저런 걱정을 하지 -_-

[이디스 알피오렌4]

지금 이 글에도 그런 노예들이 두마리 있네요.

[퍼셉터]

"무식하고 노예 근성에 찌들은 놈들은 죽어도 싸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먹어]

벌금도 그렇지만 감옥도 그렇죠

부자에게 5년 감옥은, 다시 나와도 다시 떵떵거리면서 갑질 하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 70%들은1년만 교도소 살고 나와도 생계가 끊기고,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는거죠

[다먹어]

이 인간 놀리대로는 돈으로 죄를 치를 수 있으면

돈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내는게 논리적으로 맞는거 맞지?

[一目瞭然]

다신 엄두도 못내게 만들 수 있음.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 벌금 받을 거 1000만원 1억원 내게된다면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음.

[개누리당박멸]

저거 어디 댓글들임? 뇌는 어디 두고 다니는 사람들임? 벌금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왜 나와

[아데아]

미국도 공산주의?

[퍼셉터]

가난한 처지인 주제에 자진해서 부자들 편들어주기 좋아하는 미개한 것들은 저 법안을 매우 싫어하겠죠.
유럽처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부자라면 벌금 폭탄을 부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웨이스트랜드]

재산 천억인 사람하고 천만원인 사람하고 벌금 100만원이 같겠냐?
이러니 부자들만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란 얘기가 나오는거야

[DongE™]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건 몰라도..무조건 부자라고 폭탄벌금은 아닌거 같은데;; 정부만 배부르는 거지..서민 한테 이득 되는게 없음.

[psydriver]

정부가 배부름 = 복지 정책에 돌릴 수 있음.

[삼부심甲]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 한다는 이야기에요...나참..

[이디스 알피오렌4]

토착왜구한테만 무한히 관대한 650원 알바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Ji7]

부자들이 처벌을 두려워 할 정도가 되어야 부자들이 돈 믿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걸 줄일 수 있음.
부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걸 줄여야 하는 이유는 그 부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는 행동의 피해자 대다수가 서민이라는 점 때문이고... 때문에 부자들의 부정을 억제하는 자체가 서민에게 이득임.

애초에 이건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 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돈 믿고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게 목적인데, 무슨 정부가 배부르네 타령을 하는지? 부자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안하시나?

[요미랑]

간단하게 똑같은 벌금액수가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가난한사람은 그 300만원이 없어서 노역을 해야할지도 모르지만 부자는 300만원 쯤이야 하고 법을 우습게 생각할수 있음 그래서 재산비례해서 벌금을 내게끔 하는것도 좋은 방법임 가장 좋은건 벌금을 안낼정도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사회가 되면됨.

[fastest_turtle]

그 부자라는 판단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이디스 알피오렌4]

토착왜구까는 건 모독이라면서 민주당 욕은 참 잘 하는 이중적 태도 지리구요.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620261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018/read/2634553

[요미랑]

???

[루리웹-4579184539]

재산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한다고 이야기 한 걸
저 인사이트 기자가 부자라고 적은 거니
기자한테 부자가 뭔지 따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디스 알피오렌4]

요미님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요미랑]

한참 고민했어요.

[8월의 스피리아]

벌금을 내는게 죄를 짓지말자는 의미인데
그 벌금 기준이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보니 고소득자는 죄를 짓는다는걸 가볍게 볼수가 있음

[Ji7]

이거 환영함.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은 사소한 처벌이라도 생계가 무너질 위협이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같은 처벌이라도 '그 까짓 것쯤'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한 케이스도 나오는 거고. (이를테면 '그래. 법적으로 해봐라. 어차피 나 돈하고 빽으로 형 줄이고 해서 금방 나오면 그만이야. 근데 넌 그 동안 무사할 것 같니?' 같은 거.) 또 불법적인 일을 마치 오락을 하듯 즐기는 케이스도 나오는 거겠고.

'벌'이란 건 그 '벌'을 '두려워 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기계적인 공평함'이 아닌 '상대적인 공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이왕이면 벌금만 저럴 것이 아니라 형량도 뻥튀기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부자들 전관예우 패시브 거진 좋은 변호사 써서 형량, 벌금 낮출거니까 처음부터 확 올려버렸으면.

[삼부심甲]

돌대가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재산비례제 벌금은 복지 정책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징벌인데 사회주의 좌파 근로의욕 감소와 같은 개소리가 왜 나오는지?

[이디스 알피오렌4]

그 개소리를 하는 토착왜구한테만 아량넘치는 650원 알바 두 마리가 제재도 안 먹고 여기서 발광 중이군요.

[양중김씨]

또 거지들이 부자걱정 ㅋㅋㅋ

[퍼셉터]

이 나라가 개판이 된 원흉에는 부자 걱정해주고 알아서 부자 편들어주는 거지와 노예 새끼들이 빠질 수 없죠.

[슈퍼걸]

현실 천룡인 보고싶은건가 천민자본주의 십새들

[소로네코]

절라 떄려라.

[Maximus]

ㅋㅋㅋㅋㅋㅋ 독일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재산 비례 해서 벌금 때리는데??
소득이 많으면 벌금도 그에 따라 재산 비례해서 부과 해야 마땅하지.
그래야 그게 벌인지 알지. 솜방망이로 때려줍사 하고 비는겨??
에라 얼척없다. 재산 비례 벌과금 부과가 싫으면
짱께국이나 천조국에가서 생활해봐라.
짱께국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특히 천조국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ㅈㄴ 쎄게 들어올걸??

[makwang]

진작에 했어야 했음.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이지

[냐이헬게른]

징벌적 벌금 때리는거 미국에서 하는거 아니었어?

북한 드립은 뭐야?

저 노답 사이트 어디임?

[좋아죽어욧]

저거 고민할께 뭐있씀?? 죄안지으면 되잖아;;;

[소년君2]

저거로 난리치는애들은 왜그런가?? 답은간단해 죄짓고 사는놈들이니 풀발기하지ㅋ

[SeinStierl]

법 무서운줄 알아야 죄를 안짓지.
가난한 사람만 무서워하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이냐

[inside_fire]

내가 바라는게 바로 공정한 사회 난 찬성
그렇게 후달리면 법 지키고 살면 되요. 졷 같으면 계속 그리 살던지

[리라라]

거지들이 왜이리 부자걱정을 해주는거냐 ㅋㅋ

[루리웹-4579184539]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아니죠.
죄를 안 지으면 된다는 논리면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등의 경범죄도 위반하면 사형 시키면 되는 거죠. 지키면 상관없으니..
당연히 그런 건 말이 안되고 이 문제에 있어선 죄를 안 지으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이 사람들의 재산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담감이 다르므로
재산 비율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게 일괄적으로 벌금을 정하는 것보다 공정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네요.

[Ji7]

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었네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왜구척살왕]

저게 맞는거지..
있는 넘들이 더 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
자 황교활이 말한 민부론을 적절하게 실행하네..
여기 오시는 일1베 토종 왜1구 분들
꼬우신가요?
그럼 열도로 꺼저주시죠..
거기는 부자 세습 하고.. 다이묘 무로마치 시대이니 말이죠.

[무슨지거리야]

부자에게도 벌금이 싸다면 벌금이 아님
연봉 10억인 사람이 과속을 해서 100만원 벌금이라 치면 그게 벌금일까?
100만원을 내면 과속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

[1zeno]

일반서민들에겐 벌금이 그야말로 벌금 이지만.
돈많고 가진것많은 기득권들에겐 그냥 애들장난이니..

[ZioMatrix]

감성적으로는 아주 공평한 정책이나.... 현실성은 제로에 수렴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같은 일반 서민이 "이런법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공평정대하고 올바른법들(아동 ㅁㅁ범은 200년때린다던지...) 거진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보면 됨.

저런 법이 통과 되려면 입법하는 인간들이 모두 가난하던지 아니면 매우 깨끗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바 사력을 다해 반대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계 구조상 꺠끗하고 완벽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정치인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런 법안들이 통과될 방법은 민중혁명 일어나서 정치인들 쇠몽둥이로 대갈통 깨부시는거 밖에는 방법이 없음.... 그런 혁명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채찍과 당근을 쓰는데는 도가튼 인간들이다

[하늘을보면]

저 법이 있는 국가라고 사람의 욕심이 없는 곳이 아님.

[하마쨩]

유럽 대부분이 저거 하고있는데 졸지에 공산당 만들어 버리네

[알코올중독]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몇프로 이런식으로 부과하는게 맞지
같은 금액으로 때리는 지금까지가 불평등 했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