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발
읽어볼만한 기사여서 가져와봅니다
(네이버 댓글은 ㅂㅅ같으니 패스하시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구조다
2.정부지원을 일정 받는다 한들 원청의 압박에 의해 더 나아질게 없다
3.부당함을 신고해도 소용없다. 내부고발하면 발주 끊어서 다 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하소연 중에
정부 정책들이 전부 현실을 모르고 단순 자진신고 및 지원신청에만 머물러 있다는 소린데....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하여 각종 하청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소리겠죠)
-> 그런데 이러려면 공무원을 더 늘리거나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말이죠.
-> 이러면 또 공무원 늘린다고 경제 폭망 곡소리 나올테고
애초에 독일처럼 중소기업 강국을 지향해 가기에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학습된 것들에 의해 이미 너무 멀리온 감이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구조는 앞으로도 절대 안바뀔 것이고
차라리 대기업 특화의 길로??? 대한민국 곡소리나오겠죠~ 망할수도 있으려나?
여러가지 딜레마가 있네요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야당은 권력욕에 애초에 토론대상이 안될거 같네요
민주주의라...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고발해도 법원이 대기업 편이니... 그래서 사법개혁은 필수라고 봅니다.
독일이나 유럽국가의 현모습 보고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소리 지겹습니다 유럽국가들도 전후에 한국이랑 다른거 없는 자본독식과 착취가 만연했구요 그들이, 특히 독일이 지금같은 기업구조, 노동지보호를 하게 된건 천천히 바뀌거나 독일인이 원래 그랬던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정책을 바꾸어서 사장세끼들을 사정없이 원칙대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기업착취구조 개선되는거 독일은 딱 3년 과도기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된건 없어요 물론 독일은 법만 바꾸어서 사장들 깜빵보낸게 아니라 그 직전에 조중동, 자유한국당 같은 네오나치세끼들 다 죽여버렸구요 공무원 전체를 재신임 해서 문제있는 개세끼들 퇴출시키고 기업법, 노동법 바꾼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친일 청산하고 공수처 돌아가면서 법 바꾸고 사장세끼들 다 깜빵보내면 금방 바뀐다는거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중 그리고 노예생활이 좋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임
비관적으로 본다면 맞는말같지만 반박하자면 일부 경쟁력 있었던 중소기업의 입장도 있었죠. 대기업이 기술탈취해도 정부의 일방적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때문에 모르쇠하거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등
자본도 아이디어도 딸리는데 중소기업이 잘되려면 국가가 나서서 선을 그어주든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고발해도 법원이 대기업 편이니... 그래서 사법개혁은 필수라고 봅니다.
ㅡㅡ
몇십년전부터 해왔던거라 쉽게못고치지
요통은이제그만
비관적으로 본다면 맞는말같지만 반박하자면 일부 경쟁력 있었던 중소기업의 입장도 있었죠. 대기업이 기술탈취해도 정부의 일방적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때문에 모르쇠하거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등
독일이나 유럽국가의 현모습 보고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소리 지겹습니다 유럽국가들도 전후에 한국이랑 다른거 없는 자본독식과 착취가 만연했구요 그들이, 특히 독일이 지금같은 기업구조, 노동지보호를 하게 된건 천천히 바뀌거나 독일인이 원래 그랬던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정책을 바꾸어서 사장세끼들을 사정없이 원칙대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기업착취구조 개선되는거 독일은 딱 3년 과도기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된건 없어요 물론 독일은 법만 바꾸어서 사장들 깜빵보낸게 아니라 그 직전에 조중동, 자유한국당 같은 네오나치세끼들 다 죽여버렸구요 공무원 전체를 재신임 해서 문제있는 개세끼들 퇴출시키고 기업법, 노동법 바꾼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친일 청산하고 공수처 돌아가면서 법 바꾸고 사장세끼들 다 깜빵보내면 금방 바뀐다는거에요
치비™
그게 얼마나 힘들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중 그리고 노예생활이 좋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임
이미 늦었다고 말했던 이유는 그럴 기회를 놓친것도 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어짜피 해도 안된다는 무기력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 들어서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그래요~
온갖 지원성 법률이 현실성이 부족한건 국회=입법부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 문제...
중소기업 정책은 안철수 공약이 좋았는데..그냥 세금지원 돈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다 묶어서 실적때문에 들어올수 없는 대형사업을 주고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 만드는거였지. 마치 과거 STX처럼 작은 조선소 다 뭉쳐서 큰 대기업 만드는 식
솔직히 지금도 대기업들이 대형사업 따면 그거 갈라서 중소기업에 던져주고 자기들은 관리만 하잖아. 그걸 정부가 하고 중소기업에 바로 주는 형태
정부 사업 중소 기업 연합체에 던져줘도 결과 똑같이 나왔음. 노무현 대통령때 비스무리하게 했으나, 결국 업체들이 지원만 빼먹음.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대우받게 하자 해주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노예들이 넘쳐나기 때문임.. 거제도만해도 시의원급 정도되면 자기들 모인 사석에서는 그냥 조선소 일하는 사람들 보고 조선소 노예들 이렇게 칭함.. 첨엔 뭔 ㅅㅂ 미친 개소리여 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투표해라고 시간 빼줘도 안해 투표해라고 일찍 마쳐주면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영화보고 술쳐먹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쳐자기 바쁨 그리고 하는말이 맨날 누굴 뽑던지 그게 그거지 이지랄 하면서 개쿨병걸린 중2병같은 소리만 쳐해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꺼리 생기면 그저 까기만 바쁨 이런 상황이니 그냥 조선소 노예들 노예들 이라는게 수긍 납득이감.. 단순 거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직의 노동자들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음..
공정거래위원장 새로 임명해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살펴 볼때 대기업 때려서 경제 망하게 한다며 난리친 경제지 한테 따져야지?
줮소 색이들은 맨날 안된다고만 함 그러면서 지들 집 지들차 지들 해외여행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