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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계곡 음식점, 자릿세 수입 1억 넘어..벌금 맞고 영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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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이면 벌금 말고 그냥 실형 때려
만성피로쿠마 | 210.120.***.*** | 19.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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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강제철거 + 철거비용청구
끼요요요요옷 | 112.160.***.*** | 19.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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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은 안 보신듯. ------------------------------------- 그러나 처벌은 하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하천법 제95조), 소하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소하천정비법 제27조)으로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음식점주들이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곡·하천 등에 평상 등을 설치해놓고 바가지 자릿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 실제 기사내용은 전수조사해서 내년까지 싹다 밀어버리고 벌금도 대폭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일 잘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말이죠.
폐인킬러 | 222.109.***.*** | 19.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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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이면 벌금 말고 그냥 실형 때려

만성피로쿠마 | 210.120.***.*** | 19.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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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강제철거 + 철거비용청구

끼요요요요옷 | 112.160.***.*** | 19.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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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은 안 보신듯. ------------------------------------- 그러나 처벌은 하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하천법 제95조), 소하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소하천정비법 제27조)으로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음식점주들이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곡·하천 등에 평상 등을 설치해놓고 바가지 자릿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 실제 기사내용은 전수조사해서 내년까지 싹다 밀어버리고 벌금도 대폭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일 잘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말이죠.

폐인킬러 | 222.109.***.*** | 19.10.21 14:54

얼마전에 강제철거 했더니 그렇게 강제로 막 철거하면 어쩌냐고 적반하장 식으로 오히려 화내는 놈들도 있더구만..

kosumi0401 | 221.147.***.*** | 19.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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