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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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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새누리시절 몇몇 의원과 유승민이 공수처 만들자도 했고 자기 대선때도 하자 했었지 검찰 개혁도 전부터 논의 된거였고 근데 왜 반대하냐 지들이 아니다 싶으면 설명하고 수정을 하든 조율을 해야지 반대만 하고 나가서 개 뻘짓만 하더라
공수처는 공직자들만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대신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보다 권력이 약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권력도 현재의 검찰보다는 약해지고, 공수처도 현재의 검찰보다는 권력이 약하지만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견제가 안되는 조직은 썩으니 필요하죠. 그런데 공수처는 어느 정권이 되도 공정하게 유지 되는 구조인가요? 정권 바뀌면 지금 검찰 처럼 될까 걱정이 되네요 공수처 관련 정보 봐도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damnedone
공수처는 공직자들만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대신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보다 권력이 약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권력도 현재의 검찰보다는 약해지고, 공수처도 현재의 검찰보다는 권력이 약하지만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새누리시절 몇몇 의원과 유승민이 공수처 만들자도 했고 자기 대선때도 하자 했었지 검찰 개혁도 전부터 논의 된거였고 근데 왜 반대하냐 지들이 아니다 싶으면 설명하고 수정을 하든 조율을 해야지 반대만 하고 나가서 개 뻘짓만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