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부터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 촬영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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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남자 연예인들 의혹만으로 실명이랑 혐의 공개 못함
유출해도 아무 패널티가 없는데 신경이나 쓰겠나
언제인가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이 당연시되버림..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뒤뚱뒤뚱ho
지금처럼 남자 연예인들 의혹만으로 실명이랑 혐의 공개 못함
* '바람의 검심' 작가 모씨.
유출해도 아무 패널티가 없는데 신경이나 쓰겠나
HWP 파일이라 볼 수 가 없네요. ㅎㅎ
한달동안 조국 일가 겁나 패겠구나 ㅅㅂ 11월부터 하면 안되나
근데 이거 좀 위험함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잘못해서 검찰 조사 받더라도 일반국민은 전혀 내용을 알수가 없어지는 거임
뭐근데 재판확정되기전에 유죄인것처럼 몰고가는게 더 나쁜듯
하얀사신
언제인가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이 당연시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