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해서 알면 바로 배우는게 "권리의충돌"이라는게 있음
이게 머냐면..한가지 혐의에 2가지 이상의 비슷한 권리가 청구될경우 그중 한가지만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임
그렇지 않으면 악용되어 한가지 죄목으로 수십개의 형벌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추가기소내용 보고.........변호사들이 말없이 그냥 웃더라.....
[사회] [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14가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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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죄 만드는라 수고했다 떰검아
벌금형이라도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던진거라고 밖에는
진짜 조국 가족, 일가친척 다 죽이겠다는 춘장과 떡검.
책임 안져요~
이러면 이럴수록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얼마나 썩어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믿는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안하무인이지??? 촛불이 부족했나????
YTN 적폐 놈들은 검사 놈들 나팔수
벌금형이라도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던진거라고 밖에는
진짜 조국 가족, 일가친척 다 죽이겠다는 춘장과 떡검.
없는죄 만드는라 수고했다 떰검아
진짜 ㅅㅂ 하나만 걸려줘라고 빈다 빌어
이러면 이럴수록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얼마나 썩어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믿는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안하무인이지??? 촛불이 부족했나????
딱히 압박감 안 느끼는 듯. 지금까지 한 짓만 봐도 뇌 구조가 사람이라고 보긴 힘드네요.
믿는 구석이야 간단 합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총이 없어서 자신들을 심판 하지 못합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화염병에 죽창을 들고 저것들 일가족을 때려 잡지 못하니까 안하무인 인겁니다. 한마디로 이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무력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만 만약 재판에서 무죄판결나면 수감생활을 포함한 지금껏 당했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지죠? 그리고 무죄판결 가정하에 무리하게 기소한 짜장떡검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comcang
책임 안져요~
그런거 책임졌으면 떡검이란게 존재할리가 없죠.
책임을 안지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열 몇차례를 부른 걸로 압니다. 이건 표적 수사예요.
전격기소때 공소장이 달랑 A4용지 2장분량이었죠. 그걸로 구속까지 간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 구속적부심 판사가... ㄱㄴ이었죠. ㄱㄴ들 끼리 통하는 것이 있어서 구속 허가 해준 듯
말이 되야 납득을 0.1이라도 해볼까 생각이란 걸 해보는건데...
와 지들 좀 건들였다고 사람 죽일 기세내 하긴 대통령도 죽인놈들이 교수하나야 일도 아니겟지 하면서 죽이겟지만...
인디언 기우제 보소
그럼 21500원 훔친 사람의 죄목이 1. 만원짜리 하나 훔쳤음 2. 또다른 만원 짜리 하나 훔쳤음 3. 천원짜리 하나 훔쳤음 4. 오백원짜리 동전 하나 훔쳤음 그래서 죄목이 4개란 말인가?
ㅇㅇ 좀더 따지면 만원 한장 훔치며 떨어진 오백원을 주울경우 각각 절도죄 점유물이탈죄로
맥이는거죠
이야 머리에 쏙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