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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진형 칼럼] 누가 법치주의를 흔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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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24527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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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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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원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던 끔찍한 시대는 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아무런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사법체제가 그렇게 얻은 자유를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도 그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잊지 말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이 마지막 문단이 딱 맞는 말이네. 당장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검경, 기무사, 국정원, 사법부랑 유착안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려는 정부를 두고 독재 운운하는 새키들은 자기 대가리 안에 뇌라는게 남아있는지 진지하게 검사 좀 받아봐야지.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원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던 끔찍한 시대는 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아무런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사법체제가 그렇게 얻은 자유를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도 그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잊지 말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이 마지막 문단이 딱 맞는 말이네. 당장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검경, 기무사, 국정원, 사법부랑 유착안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려는 정부를 두고 독재 운운하는 새키들은 자기 대가리 안에 뇌라는게 남아있는지 진지하게 검사 좀 받아봐야지.
항상 생각하지만 진짜 보수는 사실 이런 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