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오늘 검찰 출석…“대표로 법적 책임”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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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며칠만이다 이미 입 다 맞춰놨겠지 퉤
검찰에서 티타임 여유있게 하고 나오겠지.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진행상황을 보면 어떻게 봐도 자한당 위원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면죄부를 주려나... (제대로 처벌할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음)
지1랄한다.
이게 서울대에 판사까지 갔는데 쪽본놈들은 학생 때 부터 밀정을 키운다는데 이 게 대표적 케이스 양승태, 정형식, 우병우 죄다 쪽본놈들의 돈과 재벌들의 돈으로 재산 불렸을 거다
검찰에서 티타임 여유있게 하고 나오겠지.
이백며칠만이다 이미 입 다 맞춰놨겠지 퉤
지1랄한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진행상황을 보면 어떻게 봐도 자한당 위원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면죄부를 주려나... (제대로 처벌할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음)
다같이 범죄 저지르고 혼자서 대표로 벌을 받는게 가능하냐?
이게 서울대에 판사까지 갔는데 쪽본놈들은 학생 때 부터 밀정을 키운다는데 이 게 대표적 케이스 양승태, 정형식, 우병우 죄다 쪽본놈들의 돈과 재벌들의 돈으로 재산 불렸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