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하늘을보면]

 “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검찰이 작성한) 2차 공소장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 

완벽한 소설, 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다”며 “1차 공소장 내용이 2차 공소장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31057070263

[아데아]

짤나눔중

[『라이언』]

ㅁㅇ 밀수보다 강력한 표창장 위조혐ㅇ

[TheAlfee디 알피]

근데 사실인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그걸 물고오는 버러지들. 거기에 죄값치러야지 하면서 댓글다는 알밥들

[촛불혁명]

뉴스공장 ㅋㅋㅋㄱㅋㄲ

[워드킬]

넌 뉴데일리랑 조중동만 퍼오잖어? ㅋㅋㅋ

[썬★ lumière]

ㅋㅋ 니가쪼갤껀아니다 ㅋㅋ

[호불호]

용문이니?

[빈슨장군]

언론사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뉴데일리하고 청취율 1위를 밥먹듯 찍는 뉴스공장하고 비교를 하나?

[아데아]

발정났나보네

[제스터즈]

일.ㅁㅁ ㅋㅋㅋ

[찐캬루]

아빠가 변희재시죠? ㅋㅋㅋ

[윤씨]

나가 쪼갤처지냐 ㅌㅋㅋ

[anigem2002]

오늘 뉴스보니 "워드"가 결정적이라면서 무슨 이미지를 가져다 붙이고 어쩌고 앵커가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음ㅋㅋㅋ 공중파에서도 그렇게 했을거라고 흘린거 보면ㅋㅋㅋ

[준비는되었다]

오늘 변호사 18명 중 8명이 사임계 재출 했다죠
객곽적으로 사실들을 볼때가 된거 같습니다

[십만년백수]

객관적으로 검새들이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중이죠

[하늘을보면]

객관적으로 볼때도 지금 공소장 심각하게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WFM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으로 인한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얻은 이익도 없고,
가진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어있는 상태에 증권가에 이미 떠도는 주식으로 손해까지 났죠.
그 와중에 이 회사의 실질 주인이라기에는 상상인과 관련인들이 수백억을 투자하는 상태고,
정경심 교수는 투자금액이 전체 20억에 손실만 나왔죠.
님 말대로면 손해만 내는 주가 조작범인데 왜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라고 했는지요.
어느 주가 조작범이 떨어질때로 떨어진 휴지 조각 주식을 파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을 보려면 올라갔을때 팔았어야지요. 왜 하한가 다 쳐맞고 날아간 이후에 팝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썬★ lumière]

이유는머라는지는 알고하는말?

[brain23]

애초에 변호사들중에 구속, 기소 대응하기 위해 붙어있던 변호사도 있어서
이미 기소되고 초기 대응은 끝났으니
재판준비하는데는 18명 전부 필요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사람도 아니었어

너야말로 객관적 사실을 봐라
주관적으로 딱 보이는것만 니 멋데로 보지말고

[MIAMI]

다른 뉴스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사실만 같으면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41584358353)
공소장변경. 이거 정당성 논할 수 있는 부분임?

[틴토레토]

저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대충 공소장 써서 기소하고 시간벌어서 나중에 증거 더 찾거나 검찰 유리하게 공소장변경만 하면 되고 검찰 맘대로네요. 이건 피고인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임

[fastest_turtle]

살인이 일어 났는데 내가 그 살인에 쓰인 칼과 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살인자로 기소함. 그런데 칼이 다른 종류로 나중에 드러남. 기소장을 바꿔서 나를 공소유지. 최초 기소장이 증거없이 했다는 얘기가 됨.

[MIAMI]

아하. 이해가 되네.
그럼 공소장 변경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증거없이 첫번째 기소가 이뤄진걸 문제로보는거?

[MIAMI]

법조계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대충 공소장 써서 다 됐으면 조국도 벌써 기소됐겠죠.
내 말의 요지는 '공소장 변경' 요소만 갖추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게 법이고 원세훈 기소할때도 공소장변경이있었는데 그게 부당하다면 왜 이제와서 부당성을 따지냐 이거죠.

[십만년백수]

큰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추가해야 하는데 큰틀을 바꾸면 그게 뭐가 됨

[하늘을보면]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새로 증거가 추가가 되었다거나 해야하는데, 애초에 기소했던 증거와 근거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하늘을보면]

기소를 하려면 그래도 법원에 내밀만한 근거는 따져야 합니다.
헌데, 설명도 없이 걍 나쁜놈이라고 하면 법원도 나중에 공소장 내용을 살피게 되죠.
그 내용이 그럴듣하기라도 해야 변호사와 법리 다툼이라도 하는겁니다.

[MIAMI]

이해됐음. 내가 링크건 뉴스 밑에도 여당의 이번 공소장변경 반론 설명이있었는데 그걸 못 읽었음.

[Cooler!!]

클났다..
울 부모님 건강식품 구매대행으로 구입해드렸는데..
차명으로 제약사 매출에 관여, 주식시장 혼란시키고
편법거래로 이익 (건강) 수취 혐의로 구속 당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