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검찰이 작성한) 2차 공소장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
완벽한 소설, 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다”며 “1차 공소장 내용이 2차 공소장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검찰이 작성한) 2차 공소장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
완벽한 소설, 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다”며 “1차 공소장 내용이 2차 공소장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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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나눔중
넌 뉴데일리랑 조중동만 퍼오잖어? ㅋㅋㅋ
객관적으로 검새들이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중이죠
ㅋㅋ 니가쪼갤껀아니다 ㅋㅋ
일.ㅁㅁ ㅋㅋㅋ
짤나눔중
ㅁㅇ 밀수보다 강력한 표창장 위조혐ㅇ
근데 사실인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그걸 물고오는 버러지들. 거기에 죄값치러야지 하면서 댓글다는 알밥들
뉴스공장 ㅋㅋㅋㄱㅋㄲ
촛불혁명
넌 뉴데일리랑 조중동만 퍼오잖어? ㅋㅋㅋ
촛불혁명
ㅋㅋ 니가쪼갤껀아니다 ㅋㅋ
용문이니?
언론사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뉴데일리하고 청취율 1위를 밥먹듯 찍는 뉴스공장하고 비교를 하나?
발정났나보네
촛불혁명
일.ㅁㅁ ㅋㅋㅋ
아빠가 변희재시죠? ㅋㅋㅋ
나가 쪼갤처지냐 ㅌㅋㅋ
오늘 뉴스보니 "워드"가 결정적이라면서 무슨 이미지를 가져다 붙이고 어쩌고 앵커가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음ㅋㅋㅋ 공중파에서도 그렇게 했을거라고 흘린거 보면ㅋㅋㅋ
오늘 변호사 18명 중 8명이 사임계 재출 했다죠 객곽적으로 사실들을 볼때가 된거 같습니다
준비는되었다
객관적으로 검새들이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중이죠
객관적으로 볼때도 지금 공소장 심각하게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WFM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으로 인한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얻은 이익도 없고, 가진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어있는 상태에 증권가에 이미 떠도는 주식으로 손해까지 났죠. 그 와중에 이 회사의 실질 주인이라기에는 상상인과 관련인들이 수백억을 투자하는 상태고, 정경심 교수는 투자금액이 전체 20억에 손실만 나왔죠. 님 말대로면 손해만 내는 주가 조작범인데 왜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라고 했는지요. 어느 주가 조작범이 떨어질때로 떨어진 휴지 조각 주식을 파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을 보려면 올라갔을때 팔았어야지요. 왜 하한가 다 쳐맞고 날아간 이후에 팝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이유는머라는지는 알고하는말?
애초에 변호사들중에 구속, 기소 대응하기 위해 붙어있던 변호사도 있어서 이미 기소되고 초기 대응은 끝났으니 재판준비하는데는 18명 전부 필요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사람도 아니었어 너야말로 객관적 사실을 봐라 주관적으로 딱 보이는것만 니 멋데로 보지말고
다른 뉴스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사실만 같으면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41584358353) 공소장변경. 이거 정당성 논할 수 있는 부분임?
저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대충 공소장 써서 기소하고 시간벌어서 나중에 증거 더 찾거나 검찰 유리하게 공소장변경만 하면 되고 검찰 맘대로네요. 이건 피고인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임
살인이 일어 났는데 내가 그 살인에 쓰인 칼과 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살인자로 기소함. 그런데 칼이 다른 종류로 나중에 드러남. 기소장을 바꿔서 나를 공소유지. 최초 기소장이 증거없이 했다는 얘기가 됨.
아하. 이해가 되네. 그럼 공소장 변경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증거없이 첫번째 기소가 이뤄진걸 문제로보는거?
법조계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대충 공소장 써서 다 됐으면 조국도 벌써 기소됐겠죠. 내 말의 요지는 '공소장 변경' 요소만 갖추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게 법이고 원세훈 기소할때도 공소장변경이있었는데 그게 부당하다면 왜 이제와서 부당성을 따지냐 이거죠.
큰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추가해야 하는데 큰틀을 바꾸면 그게 뭐가 됨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새로 증거가 추가가 되었다거나 해야하는데, 애초에 기소했던 증거와 근거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기소를 하려면 그래도 법원에 내밀만한 근거는 따져야 합니다. 헌데, 설명도 없이 걍 나쁜놈이라고 하면 법원도 나중에 공소장 내용을 살피게 되죠. 그 내용이 그럴듣하기라도 해야 변호사와 법리 다툼이라도 하는겁니다.
이해됐음. 내가 링크건 뉴스 밑에도 여당의 이번 공소장변경 반론 설명이있었는데 그걸 못 읽었음.
클났다.. 울 부모님 건강식품 구매대행으로 구입해드렸는데.. 차명으로 제약사 매출에 관여, 주식시장 혼란시키고 편법거래로 이익 (건강) 수취 혐의로 구속 당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