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전우용
"미용실 원장과 페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 선물 주식 투자. 거래 총액은 1700만 원"검찰 공소장 일부입니다.
회당 평균 2만 여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정치] 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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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없는 양아치 집단 검새들...
고소장이 완전 사기인데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닌가?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뇌 없는 양아치 집단 검새들...
고소장이 완전 사기인데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닌가?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판새도 한통속들이라 이런걸로 재판이 가능하고 유죄판결 나올거라는게 제일 무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