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크로다 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13772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13772

[Touya]

스티븐 유 낫 웰컴 고 홈

[영어사전]

유승준이 누구야 스티붕이지

[개발바닥🎗달바라기]

근데 법률상 '비자 발급 허용 = 입국 허용' 이 아니던데 말이죠.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상 사증, 즉 비자가 유효해도 11조에 의해 입국 금지, 거부되어있으면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자 발급은 허용해주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거절 당함' 을 다시 한번 보여줬음 싶네요.

[메론군]

비자 허용 되서 신나게 왔다가 환영 피켓들고 마중나온 발치몽이랑 김종국 앞에서 입국거부당하면 개꿀잼이겠네요.

[개발바닥🎗달바라기]

2002년 상황이 그랬었죠. 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놈이 미국 날아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서 비자신청 없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당시 국방부가 법무부에 요청해서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조항을 적용시켜서 입국이 거부되고 그대로 공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었죠.
다음해에 스티브 유의 장인이 사망해서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3일간 입국허가를 내줬었죠(출입국관리법 13조) 그 뒤로 저 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기원해 보죠.

[발기잇]

양키 고 홈

[sajang]

이빨 양아치랑 환상의 듀엣

[루리웹-9737205417]

관광비자로 올 수 있지 않나?? 관광으로 와

[brain23]

못옴 그랬으면 벌써 들락거렸지

[루리웹-9737205417]

제가 알기론 얘는 그거 돈 버는 비자로 올려고 저 짓하는 걸로 알아요

[brain23]

잘못알고 있는거야
실제로 입국심사에서 거부되서 한국에 와도 공항 밖으로 못나가고

지금까지 딱 한번 누구 상당해서 특별히 입국허용해준거 외엔 한번도 없었고

돈을 벌던 안벌던 그렇게 오려고하는데
들어올수 있었으면 안들어왔겠어

입국금지자는 비자와 상관없이 입국심사대에서 걸러짐

[PolyAlloy]

애초에 관광같은 비영리 목적의 입국은 막은적 없는데 뭘 입국길이 열리네 마네여 ㅋㅋ
저거 비지니스 비자 받아서 활동 쳐하고 싶어서 저질알 떠는건데 ㅋㅋ

[개발바닥🎗달바라기]

아뇨. 저 놈은 관광 목적으로도 못들어옵니다. 향간에 떠도는 '관광 비자로 입국은 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brain23]

못들어와 비자가 있어도 입국금지자라 입국심사 통과를 못함

그래서 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F4비자를 받으면 뭐하냐고
어차피 입국심사에서 거부당하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비자신청했는데 비자조차 거부당해서 소송을 건건지....

[빛사나❤️]

한국 들어오려는 그 끈기와 노력 집념이였으면

벌써 열두번은 제대하고 말뚝박아도 원사달고 대대장이랑 친구먹었겠다

[샤리 페넷]

그새끼 근성쩌네..그 근성으로 군대갔다왔어봐라..ㅅ불

[brain23]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말은 그냥 입국금지자라 비자발급을 안한건 문제니까
제대로 거부 사유를 만들어서 비자발급을 하지 말아라...이거잖아 ㅎㅎㅎㅎ

이거 비자관련 소송이지? 입국금지 관련 소송이 아니라
어차피 비자 받아도 입국심사에서 거부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