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재판부 "1심 취소…사증발급 거부 취소"
LA총영사관 재판단…국민여론 변수로 작용할 듯
[사회] 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승소…17년만에 입국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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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되도 입국 거부 가능해서...
대사관 : 히익! 스티븐 유다! 너한테는 비자 안 줄거임 법원 : 야, 얘가 아무리 싫어도 비자 심사는 절차대로 해라 이거 아닌가?
비자발급 절차에 대한 판결이지 입국허용이 아닐텐데? 쟤는 입국거부 할 사유 많으니 뭐.
그냥 "애 비자줘도 상관없음" 일뿐 그냥 입국거부랑의 별개건이라서
저래봤자 못드러 온다니깐
길이 보이긴 하는데, 넘어야 할 차단기가 많음.
비자 발급이 되도 입국 거부 가능해서...
군대 괜히 갔다왔네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해외시민권 없으면 감옥 갔다오면 됨
이미 갔다왔다고 글 못읽어? 저 새끼 들어오는 꼴 존나 보기 싫어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게하네
비자발급 절차에 대한 판결이지 입국허용이 아닐텐데? 쟤는 입국거부 할 사유 많으니 뭐.
비자는 드릴께 입국거부는 그대로야
시발 죶같네 ;; 진짜 사법부는 울나라 군필자들 바보취급하는거냐 뭐냐?
혹여나 진짜 현정부나 국방부가 스티브유 입국 허용하면 진짜 총선때 절대 표안줌
대사관 : 히익! 스티븐 유다! 너한테는 비자 안 줄거임 법원 : 야, 얘가 아무리 싫어도 비자 심사는 절차대로 해라 이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직 비자 발급이 가능한건 아니고 이전 심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판결 그러니 비자 발급 가능성이 생긴거지 아직 비자 발급이 된다는것도 아니죠 비자 발급이 된다고 해도 입국 거부까지 뚫을지는 모르구요
저래봤자 못드러 온다니깐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건은 영사관이 잘못했던거구요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안했죠...그냥 일안한 영사관 직원 때문에 생긴 일임
그냥 "애 비자줘도 상관없음" 일뿐 그냥 입국거부랑의 별개건이라서
이거 좀 오래되지 않았나 어차피 비자 발급 적법하게 해서 막으라는 소리임
비자발급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거는 사실 맞다고 보는 터라 저런 판결이 나올만 했죠. 근데 비자를 받으려면 심사도 받아야되는데 여기서 빠구 당할 수도 있고 비자를 어케 받아도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는 거라.
검머 아웃
절차상의 오류를 정정한 거지 스티붕이 한국 겨들어올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님
일단 유승준이 아니라고 ㅆㅂ
왤케 아둥바둥 들어올라고 지1랄을 하는겨...
저 놈이 국내에 못들어오는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 지정되서 제12조 '입국심사' 단계에서 못들어오는거라서, 사증(비자)발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이제 어찌 나올지 지켜봐야 할듯.
비자 신청할떄 영사관 직원이 전화로 발급거부한다고 알렸으니 위법이라고 판결헌 것이라서 정식으로 서류로 거부하면 그만
그냥 예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겼다고 생각하는게 싫은데 유툽에서 또 여러분때문에 감사한다느니 그런소리들 할거 아냐 이거
이제 비자 심사는 받을 수 있음 심사는 ㅋㅋㅋㅋ
90살까지 살아있으면 입국시켜주자
애초에 미국인이라 90일 이내 체류에는 비자도 필요없는 놈임. 그럼에도 지금까지 못들어왔다는건 비자 허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자도 허가했는데 왜 입국거절 하느냐' 하면서 이제 법무부랑 국방부에 소송 걸지 않을까 싶네요.
얘는 그냥 입국 불가에요 비자 없어도
공항까지는 들어올수 있음 못나가고 돌아가야됨 법무부가 승인안하는 이상 ㅋ
만약 입국거부도 풀리면 이제 20-30대 남자들 군대 못간다고 난리 날건데 절때 입국 못하지 당장 22년도에 방위병 부활이라면서
유승준 케이스도 대체복무 없애고 교도수에서 간수 3년 해야하지 않나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에 이어서 스티브유 까지 입국허용된다면 진짜 군대 갔다온 사람만 영구되네요. ㅎㅎ
법은 평등해야한다지만 스티븐 유 이 외국인은 예외다. 한국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기회는 없다. 외교부에서 철저히 막아주길...
국민 청원 진행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SAsGT
사법부에 테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