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루리웹-9558428084]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6903

[와이즈]

흐지부지되겠지

[오라님]

이 건 물고오는 놈들은 죄다 빨간막대달고 있더라

[아데아]

북한인권생각해주는 조선찌라시

[루리웹-9558428084]

북한 인권 생각해준다는건 정상인디?

[아데아]

평소 생각해준?

[layos]

니네 편할때만? ㅂㅅㅅㄲ

[리차포]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땅이고 북한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북한정권이 강제점령한거라면서
이럴때는 북한사람은 외국인이 되서 강제추방은 정당하다는 놀라운 상황

[아데아]

◇귀순 의사 밝히면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들의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 귀순 의사를 가진 탈북자만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선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리차포]

고문방지협약
http://www.hrkorea.org/bd/view.php?id=1004&no=54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
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
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고문방지협약 어길거면 뭐하러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한거임?
이참에 아예 고문방지협약도 탈퇴해 버리지?

[썬★ lumière]

저게 살인마같은특수사항에 적용됨?

[와이즈]

16명 죽인 살인범인데 고민받게 하는게 맞지 ㅋㅋㅋ

[리차포]

어떠한 경우도 추방,송환해서는 아니된다.
살인마라도 추방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파도사냥꾼]

그쪽에서 와서 반박은 못하고 비추만 박고 가나봄

[와이즈]

살인마라도 추방하면 안된다? 악법이네 ㅋㅋ 그딴걸 뭐하러 따져 ㅋㅋ

[오라님]

그럼 저 국제협약에 맞춰서 법 바꾸라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하셈

[리차포]

그러니까 지키지도않을 저런거 가입해서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인권국가에요~ 이런 위선떨고있으니
그냥 탈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리차포]

법바꿀게 뭐있나요? 그냥 고문방지협약 탈퇴하면 되는데

[와이즈]

왜 자꾸 탈퇴하자고 난리야 등신인가 ㅋㅋㅋ

[리차포]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나라에서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뭐라하면
살인마 추방한거 뿐인데 왜 다른나라가 ㅈㄹ이냐고 할거면 차라리 탈퇴하는게 맞지않음?

[와이즈]

너 누구 고문하고 싶냐?
왜 자꾸 개소리야 ㅋㅋㅋㅋㅋ

[리차포]

북한으로 송환한게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데 왜그러세요

[와이즈]

위반 뭐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차포]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다른나라들이 ㅈㄹ하는거에 왜 ㅈㄹ하냐고 뭐라하는게 어이없어서 그럼
지키지도 않을거 가입하고 위반해서 다른나라에서 규탄성명하면 살인마 추방한거뿐인데 왜 ㅈㄹ이냐고 헛소리하잖아요

[와이즈]

누가 ㅈㄹ하는데?

[리차포]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해놓고 북한으로 송환시키는짓을 한걸 UN이나 국제인권협회에서 조사한다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거냐고 인터넷 댓글들로 옹호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도 많잖아요

[無능력자]

전문가 말이 귀순하면 국내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법정 세울수도 없고 정착금 집까지 지원해야한다 살인자들 돈주고 집까지 주야햐 니 돈으로 줘라

[타도일베메마드]

협약과 우리 국내법인데

2. 이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
도·추방과 관련된 그 밖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국내법 해하지 말라는거 아님?

[와이즈]

존나 별것도 아닌일인데 마치 큰일난것처럼 부들대는게 웃기네 ㅋㅋㅋ

[오라님]

협약이고 나발이고 국내법에 충실히 따른건데 뭔 말이 이리많냐
잘못됐다고 생각함?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지. 그럼 국내법을 바꾸라고 가서 건의하라니까?

[layos]

너나 부들대지마

[리차포]

부들댄다니 수준떨어져서 정말ㅋㅋㅋ

[layos]

니 수준이나 돌아보고 ㅂㄷㅂㄷ거리지 마 ㅋ

[루리웹-2171303273]

지 발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귀순하겠다는 의사 밝힌적도 없는데다 심지어 16명 살해한 살인범을 ‘아예~ 어서오십셔, 여기 정착금하고 취업 교육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사세요~’하고 받아주랴?

[루리웹-9558428084]

http://m.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6363400203

추방 北주민 귀순의사 자필서류 작성…“귀순의사 밝히면 우리 국민” 大法 판례도

귀순 의사 밝혔는데요

[아데아]

그래요?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선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되네요

[대럴카일]

되든 안되든 유엔에서 조사한다니까 유엔한테 따져야죠

[루리웹-9558428084]

애초에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음

[아데아]

유엔이 한국관리했군요?
주권의식은 없나봅니다

[아데아]

정부발표안믿는데 추방말믿는군요

[오라님]

본인들이 자백했다는데 뭔 개소리지
상황이 그러면 반박할거면 살인범 아니라는 증거라도 들고오던가
뭔 믿도끝도 없는 개소리를 하고 있냐.

[Feed]

유엔이 언제부터 한국을 지배했습니까?

[루리웹-9558428084]

애초부터 2명 혹은 3명이 16명을 죽였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전부 의혹제기중임.
증거도 없고

[오라님]

그러니까 ㅋㅋㅋ의심할거면 의심하는 쪽이 증거를 가져와야지 밑도끝도없이 의심부터하는건 뭔 미친 개소리냐는거잖아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살인했다고 자백하는게 무슨 메리트가 있음?
증거를 도대체 어느쪽이 대야되는거임?

[와이즈]

2명이 16명 죽이는게 왜 말이 안돼?
넌 겜덕딜 사이트에서 학살하는 방법도 상상 못하냐 ㅋㅋ

[타도일베메마드]

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헌법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고 귀순 의사를 묻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 정부는 살인을 자백한 북한 어부들을 중범죄자로 분류한 것이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17t 규모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발했다.

두 어부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복을 공모해 10월 말께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차례로 불러내 모두 죽였다는 것이다.

자백이란걸 모름?

[layos]

유엔이 우리나라 상위기관이냐? ㅂㅅ

[layos]

니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는 선택적 귀머거리

[pigcat]

엘파란한테 암만 용써봐야 다 무쓸모임 무시하셈

[너]

조선일보네

[대럴카일]

유엔도 토착왜구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국제기구에 쨉머니 안들어간 곳이 있을런지

[layos]

니 친군가보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가불기이긴한데
살인범을 받아줬으면
크리터져서 ㅈ되는거였지

[오라님]

살인죄있는 사람들 받아줬으면 그거대로 ㅈㄹ했을거임
걍 평생 ㅈㄹ이나 하다 뒤질 인생들

[대럴카일]

참고로 귀순장병 오청성은 넘어올때 북한에서 살인자로
태영호는 아동ㅁㅁ범으로 몰렸었죠

북한말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썬★ lumière]

아니라는 근거도 없자나요

[루리웹-1189892141]

맞다라는 근거도 없는데요? 왜 의혹만으로 그러시죠? 잘못한게 뭔데요ㅋㅋㅋㅋ

[역전왕 호모사피엔스]

야~!! 이거 갖고 딜 안나와.
애초에 살인범 혐의자를 갖고 감성팔이 해봤자 그게 되겠냐?

[타도일베메마드]

살인마라고 저거 지켜서 받아줬어봐 흉악한 범죄자 들여보냈다고 쌩 난리를 칠거면서 ㅋㅋㅋㅋ

[배틀레인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며?
선택적 반공이노?

[타도일베메마드]

옛날부터 선택적 반공이었죠
황장엽 현충원에 안장시켜줬는데

[앗아아아앗]

사법살인이라며 사형제 반대하신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렇듯 짧은 기간의 불투명한 조사를 납득 하실런지... 좀 그렇긴 합니다.

[루리웹-9558428084]

그거야 자기들이 정권 못잡았을때 반정부 인사라며 사형당할까봐 반대하는거고.
애초에 진짜 인권 생각하고 사형반대했으면 죽을게 100%인 북송을 안 함

[layos]

니 말대로면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왜 잡아넣냐? 풀어주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왜 우리가 결정하지?
북에서 지가 잘못했으면 북에서 처리하면 되는거야.

[루리웹-9558428084]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있는데요.

자꾸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라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뭐지?

[layos]

저 위에 써있지. 범죄자는 인정안된다고.꼬우면 헌법소원을 내. 개소리 작작하고

[(ㅇㅅㅇ)//]

문제는 범죄자 맞다 아니다의 증거도 둘다 없다는거지

[layos]

자백했는데 뭔 개소리?

[루리웹-3946396326]

자백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못쓰는거 모름요??
무슨 얄팍한 지식으로 헌법소원을 내라니 어쩌니.
저사람은 재판도 안받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갖다 버렸나요??

이번정부들어서 피의자인권 외치면서 조국은 그렇게 무죄추정원칙이니 증거를 가져오라느니 외치더니
16명을 2명이서 그 작은 배에서 살인했다는데, 피의자신문조서 한번 받지 않았는데 무슨 범죄자취급 해도돼요?

[layos]

자백만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배에서 나온 증거들로 추궁해서 나온게 저 자백이야. 아니 어떤 미친 놈이 증거도 없이 대놓고 살인자 취급하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조치했으니까 그게 불만이면 헌법소원내라고 ㅂㅅ아 꼭 재판받을때만 헌법소원 내는줄 아냐?
피의자라는것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성립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데 무슨 권리니 어쩌니 개소리야? 기본 전제가 안되는데 우기지나 말어.

[루리웹-3946396326]

그니까 재판했냐구요. 살인자라고 누가 정햇냐구요.

[루리웹-3946396326]

살인자로 정하고 북측으로 돌려보내는데 단 5일걸렸네요.
무슨 벌금딱지 떼는 것도아니고. 무슨 5일만에 살인 확정짓고 살인자로 분류해서 강제추방해요.
즉결심판이에요?

[루리웹-3946396326]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우리나라 사람 죽인 중국인은 1심선고에서 사형 받았음에도 문재인 변호사님이 변호해주셨는데.
우리 북한 주민은 변호인 한번 못만나보고 5일만에 북한으로 추방됏네요.
북한이 무섭긴 무섭네.

[layos]

ㅂㅅ아 재판이 성립되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관련되어야 되는데 관련된게 있어? 재판 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이어야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건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되냐고? 머리가 우동이라 이해가 안돼?

[루리웹-3946396326]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형법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부좀 하고 오시죠.
정부에서도 직접적 관련 법령은 없지만, 본인이 북송을 원해서 북측으로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따질걸 따져요.
위법인건 위법이에요.

[루리웹-3946396326]

대법원 판례도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97도2021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ㅂㅅ이니 우동사리니 함부로 입놀리지마세요.

[루리웹-3946396326]

우기고 싶으면 북한범죄자가 우리나라 재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나 헌법, 판례가지고 오시면 인정합니다.

[layos]

아주 ㅂㅅ같은 소리만 하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6&aid=0000099749&sid1=100&mode=LSD

[layos]

니 ㅂㅅ같은 소리에 대한 답 저기에 있으니까 그만 찌질거릴래? 언제부터 북한 인권을 그리 챙겼다고.ㅎ

[無능력자]

좃선 지들이 언제부터 인권 중요하지 알았다고 미친 ㅋㅋ 개그 하네

[오라님]

어느나라가도 명백한 범죄자,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사람들 본국송환했다고 이ㅈㄹ하는건 존나 신기함.
'북한가면 죽는다'라는건 안타까울수있는데 살인했으면 자업자득인거고, 살인행위가 없는거면 그냥 자국에서 다시 잘살것이고, 정부 대처도 자기 맘에 안들지라도 국내법에 잘 따른것뿐인데 뭔 개소리가 이리 많나싶음

[루리웹-9558428084]

팩트
:북한 주민은 자국민으로 봄.
그래서 헌법 3조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거임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애초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표시(귀순)를 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추방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루리웹-1189892141]

헌법상 자국민인데요? 자국민을 외국인취급으로 강제북송합니까? 강제불법점거세력 말만 듣고요?

[오라님]

헌법 이전에 명백하게 탈북주민에 관한 법률 9조에 살인자는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단다.
이 실정법이 위헌이라고? 그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음. 그럼 헌법소원을 내셈. 그게 정상적인 절차임.
그렇게 해서 헌재가 위헌판결내고, 국회에서 법 개정하면 얼마든지 따르지.
근데 지금 개소리하는 놈들은 실정법 날로 씹고드시고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거임

[와이즈]

그놈의 헌법상 자국민 ㅉㅉ
현실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루리웹-1189892141]

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라는 말도 하위법으로 무시할 수있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루리웹-9558428084]

보호대상자만 아니라는거지

추방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다른 탈북자들이 받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거지, 추방해도 된다 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쯧쯧

[layos]

범죄자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등신아

[오라님]

그놈의 헌법상 자국민ㅉㅉ(2)
그래서 북한 사람들 주민등록해서 국민의 의무,권리 보장되니?
헌법 실정법 구분못해?
그런 수준으로 뭔 댓글을 쓰냐 ㅉㅉ

[루리웹-9558428084]

헌법도 입맛에 안 맞으면 어기겠다?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루리웹-1189892141]

정식조사도 안했는데 자백만으로 범죄자취급은?

[오라님]

내가 위에 썼지?
탈북주민법에 헌법에 안 맞는게 있다? 그렇게 주장할거면 인정함
그럼 헌법소원을 내라니까? 그렇게해서 헌재판결/국회법개정 정상적 절차 밟아서 법 개정하면 얼마든 인정함

[와이즈]

네 헌법 고쳐야되요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이에요
그게 현실 맞아요

[오라님]

그게 우리나라의 적법한 절차라는거야.
맘에 안들면 딴 나라가던가

[layos]

그래서 그 조사가 고문 감금이 있냐고? 불법적인 행위로 자백했어? 지가 불었는데 어쩌라고 등신아

[루리웹-1189892141]

그걸 당한 당사자랑 제소인이 있는데 불법을 은근슬쩍 넘기네요? 현행법을 무시한게 난가? 헌법소원은 그쪽이 해야지 내가 왜하냐 엄현히 현행법률에서 판단하는데

[루리웹-9558428084]

애초에 헌법,국제법 어기고 멋대로 북송한게 문제인데 꼬우면 헌법소원해 이 말밖에 하실거 없으신가 보군요

[루리웹-1189892141]

응 화성살인마랑 똑같은놈이네^^

[루리웹-9558428084]

아니 애초에 헌법 어긴건 문 정부인데 비판하는 쪽이 왜 헌법소원 해야되나요 ㅋㅋ 웃기네.

[오라님]

헌법/국제법/실정법/헌법소원 개념 모르는애 하나 또 출연

그래 열심히 떠들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