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2兆 적자 부른 `문재인 케어`… `만성적자` 앞에 선 건보 재정

[심슨o]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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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올리고 보장범위를 좁혀야 건보재정이 흑자일텐데라는말??

건보의 의미를 모르나???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66448

[데이비드비숍]

그럼 건보가 흑자나야 좋은거야?
흑자가 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이 낸 보혐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건데
기자야 넌 그럼 아플때 다 니돈으로 치료 받아라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ㅋㅋㅋ 기자 이 ㅂㅅ쉐끼 저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 아주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쒸펄놈아

[룰뷁씨]

국가가 국민 상대로 장사해서 이득나면 좋은거냐??

[루리웹-0061182886]

저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건 맞는데. 현행법이 오로지 어려운 서민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복지를 운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선거때 필요한 투표권임.
그 투표권을 누가 더 많이 행사하느냐.... 에 따라 복지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걸 받아들여야 함.
우선.... 의료인들의 생계를 고려했다는게 내 주관적인 생각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야 서민을 고려한 측면이 물론 강하지만.
영세병원들. 개인병원의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인터라.
이들 병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고칠 필요도 있었으리라 봄.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는 정년이 끝날 때까지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삶이 고단할 일이 없음.
그들 입장에서야 고단하다 할진 모르겠으나. 간호사 보단 훨씬 양호함.
간호사를 보면. 결혼을 하거나 양육을 해야 할 경우... 사회 생활이 곤란해지고.
정년이랄 것도 없음... 버티는게 불가능하다 보니.. 이들이 병원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연장선상이 필요로 하고.
이를 복지에 연결시킴... 하던 일이 그쪽일이니... 뭐. 나름 설득력 있다고 봄.
문제는 여기서 시작됨. 그 많은 인력이 정부의 지원하에 복지란 명목으로 벼라별짓거릴 다 하고 있다는거.
여기서 낭비되는 혈세 역시 만만치 않음. 누굴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음.
그 복지의 목적은 어려운 서민이나.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정을 돕는데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오로지 병원을 나온 간호사들이나 할짓 없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
한명의 어려운 서민을 돕는데 달라붙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아짐...
그 돈은 죄다 정부돈을 끌어다 쓰고... 결국.. 예전에 나왔던 정부가 만들어 낸다던 일자리 창출이란게
이런 헛짓거리였음....
그냥 그돈을 제대로된 심사를 통해 차라리 서민에게 다이렉트로 지원해줬다면. 이런 얘길 할 이유도 없음.
근데 현실은 일자리 창출이니 병원 문턱을 낮춘다드니 하면서 국민 혈세로 결국 도와야 할 서민보다
지들 선거에 유리한쪽으로 이용해먹고 있다는 얘기임.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얘기고.
이를 부정하는건 오로지 그들당의 빠수니거나 나름 깨어있다고 자위하는 것들이라 봄.

[폐인킬러]

기본 사회복지 인프라는 뭘하든 적자날수밖에 없는건데 뭐 그럼 아픈사람들 쥐어짜란 말이야? 건보 건드리는 새끼는 진짜 아프면 다 자기돈 다 내고 치료받아라 개색히들아.

[루리웹-3710578763]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 넓힌 탓"

부담금 높이고 보장범위 줄이자고 주장하는거지 지금?

[JP89]

그럼 복지가 적자사업이지 흑자내야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웨이스트랜드]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되는거잖아
국민위해 쓰는 돈인데 누가 적자난다고 뭐라고 하냐?

[퍼셉터]

건보료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나오는 원인인 x같은 건보료 산정 기준이라면 몰라도, 저딴 똥비벼처먹는 개소리 나불대는 기레기 수준 보소. 이런 것들은 철저히 검증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해버리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퍼셉터]

그리고 그런 의료 복지도 민영화하려고 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 패거리

[Loran Cehack]

기레기야 건보건드는건 니가 ㅂㅅ이라는것 밖에 안된다. 지금 제일 잘하는것중에 하나인데, 그걸가지고 늘어지네.

[쇼생크리뎀션]

부담금 낮추고 보장범위를 넓히다..
의료보험 취지의 정의대로 잘 한다는건데
기레기는 똥글이나 쓰고ㅉㅉ

[미션루스]

뭔 ㅂㅅ같은 마이너언론에서 ㅂㅅ같은 기사를 썼네

[그리운동네]

기레기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담해야하지만 내지않은 건보료 50조원은 계산은 하고서 씨부리는걸까

[게러프]

복지가 흑자나면 그게 이상한거야

[인생은그런거_]

건보가 뭔지 모르는놈들

[닭ㅋ나이트~.]

여가부 폐지하고 그예산으로 우선 메꾸자

[휘핑크림라면]

한번이라도 가족이나 본인이 아파보면 절대 딴소리 못하지 =ㅅ=

[Octa Fuzz]

건강보험 민영화 했음???????????????? 영리법인이야? 흑자?????????

[Stain]

의료쪽이 흑자가 나다 못해 배터지는 미국가서 살아라 기자색갸

[검황 흑태자]

복지가 뭔지 모르나? 이윤추구하는 사기업도 아닌데 적자 타령하고 자빠졌냐...

[TOPAC]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시킬때 말이 저거였지 만성 적자라고... 그럼 정부가 의료보험으로 장사해서 흑잘내야 정상이냐??? 정부기관이 적자가 나는곳도 있고 흑자가
나는곳도 있어서 서로 상쇠시키는거지..

[개발바닥🎗달바라기]

[팩트 체크] ‘문재인 케어’로 건보 ‘4조 적자’ 사실일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2838.html
(한겨레, 2019-05-06 21:49)

요약 : 2013~2017년 사이 누적 흑자가 약 12조, 2018년 기준 누적 재정이 20.5조 정도 됨.
5월 시점에서는 미리 잡혀있던 예산, 즉 가상적자였던게 뉴스의 핵심이지만, 그 이전 년도 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1~2년은 더 적자여도 되지 않나 싶네요.

[오래된친구지만]

그렇게 국가가 걱정되면, 정당하게 세금이나 많이 많이 내라, 불법 탈세하지 말고..

[루리웹-8962324104]

구질구질하네요.

[慶祝 大韓民國]

기레기들은 적어도 지가 뱉은 말에 책임지거나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함.
조중동 같은 자칭 보수지 기자들은 최저임금에 복지 혜택 최소한으로 주야철야로 빡일 하며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 함.

[arcstinger]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가 먹혔는데 이젠 안 먹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법상 건보료 지출의 20%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명박근혜는 커녕 문재인 정부도 14~15%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줘도 20조원은

[arcstinger]

들어왔어야 해요. 그만큼이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대신 지출된 거고 이건 지금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fastest_turtle]

그거 국회가 자른 거 아닌가요? 기재부예선에서 이미 잘려 올라 간거에요?

[arcstinger]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재부 선에서 잘리는 걸 겁니다.

[문명하셨습니다]

‘175억 재산’ MB도 달랑 2만원…‘건보료 재테크’ 이 지경인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76175.html

3억짜리 '페라리' 타도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http://www.sis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31

건강보험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
https://www.nocutnews.co.kr/news/4865202

'외국인만? 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많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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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면 쓰일곳에 쓰인걸 가지고 적자 타령따위 헛소리 할 시간에,

돈많고 재산많으면서 세금은 별로 안내고 온갖 혜택 다 받으며 사는 이런 인간들한테나 좀 따져봐야지 않을까?

[무희]

건강보험이 사기업이나 흑자 못낸다고 까게

[심판자z]

여야 진보 보수 다 떠나서 건보 어쩌자고 하는 색히는 상 등신중의 등신임

[메루메루메~]

건보 재정 악화 안되게 막는 방법은, 지금 돈도 제대로 안내다가 딱 체리피킹 하는 검머외국인 같은 놈들 악용 못하게 하고 , 병원에서도 장난질 못치게 감시 잘해서 세는 건보기금 안나가게 막는 길밖에 없음

[냥파스트]

건보가 흑자나길 바랬냐

[아뭐임]

공공재로 흑자내면 시발 퍽이나 국민들이 좋아하겠다 이게 기사냐

[틴토레토]

사회복지로 흑자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 없는사람 더 쥐어짜라고???

[전설의용사후딘]

건보 민영화라도 하랴?
미국 꼬라지 날려고?

[냐옹~~~]

늘어난 범위가 암이나 치매같은 실제 보험이 필요하지만 적용되지 않던 분야라 늘리는게 맞고,
기존 적용된 불필요한 부분도 줄이는건 쉽지 않은게 당연한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게 맞는 선택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발전소가 흑자가 나야만 정상이라는 뜻인가

[단일민족남북평화 안티토착왜구]

적자가 난다는것부터가 가짜뉴스다
애초에 문재인케어는 적자가 난다는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