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투쟁' 일베회원 불기소 처분

[배틀레인저]

출처:머투

와 저게 불기소라니...ㅅㅂ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8140802133

[랑그릿사4]

캬 검찰 클라슼ㅋㅋㅋ 니들 대체 왜 있는 거냐?

[멀라나더]

폭식밥 나눠주고 30분만에 떴으니 죄가 없다아~ 가 받아들여지나 보네요. 참 뭐 저런 거지같은..

[근성펀치]

검찰선에서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거네
석열이 진짜 어메이징하다

[땅파는두더쥐]

이런 ㅅ...ㅣㅂ...ㅅ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입니다.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입니다.

[나는_누구냐]

비도덕의 끝을 달리는 행위라면 기소정도는 해야 하는것 아니냐?
자유당에 붙은건 알겠는데 너무 심하지 않니 썩렬아

[hanhogyu]

정경심은 아몰라~ 일단 기소부터 해놓자고!!!! 하고나서 수사하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기소조차도 안하네.

자기네들이 재판을 해버려요. 검사가 아니고 판사여. 판사

[데이비드비숍]

이래서 개혁을 바라는거지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긴 커녕
저런 몰지각한 사람을 봐주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법의 집행기관 더는 가만 놔둬선 안된다
기득권과 재벌 그리고 저런 쓰레기들만 보호하는 수사기관 내년 총선 이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나무늘봄º]

나베댓글도 고소가되는데 대단하다

[TheAlfee디 알피]

더 대단한건 어떤 분은 약식기소 되고 벌금형 받아서 빨간줄 갔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76050

[타르가리엔]

법적으로는 칼같이 판단하면서 도덕적인건 나몰라라.
검찰과 사법집단이 얼마나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떨어져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심지어 도덕이 시대의 미덕으로도 취급 못받는 요즘 세대에서 자라날 앞으로의 사법 꿈나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거고.

역시 법은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도덕성 여부따져서 AI판결에 그 부분만 관여하도록 해야된다

[Octa Fuzz]

뒷돈댄 쌤숭때문인가???

[TheAlfee디 알피]

폭식하는 벌레들 뒷돈 대준게 삼성이거든. 삼성에겐 언제나 충성충성이지. 떡검만이 아니라 판사들조차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검,판레기들은 "킬러조" 당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함

[쩜상99]

저거 기소하면 뒷돈대준 새끼들이 튀오나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메이징 코리아다 ㅋㅋㅋㅋㅋㅋ

[강빈]

이제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먹을며 조롱해도 괜찮단거네

[루리웹-4210007968]

솔직히 저거 맘만 먹으면 사자 명예랑 명예훼손 같은걸로 어케든 코껴서 처넣을 수 있을텐데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입니다.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입니다.

[당근천국]

모인 목적 자체가 모욕을 위해서인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니 ㅋㅋㅋㅋㅋㅋ
모욕할땐 좋았지만 막상 고소당하니까 쫄리나보네 ㅋㅋㅋㅋㅋㅋ
그걸 또 어물쩡 넘어가는 검찰
진짜 환장의 커플이네

[문명하셨습니다]

요컨데 기소를 했는데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수없는 녀석들의 경우는 기소중지가 되는건 어쩔수 없고,
그나마 기소가 된 저 사람의 경우도 '난 국밥 50인분을 나눠주고 떠났을뿐이다.' 라는건데 이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하기엔 증거불충분이라 기소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폭식투쟁 현장에 있었던 녀석들을 색출해내는것보다는, 일베에 그런 행위를 인증글 올린 녀석들을 위주로 기소하거나 털어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현실의 증거란건 이렇게 몇년씩이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많이 사라져버리지만,
인터넷에 올린글들은 본인이 스스로 삭제(했다고 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았을수도 있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으니까요

[Nexus3po]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례한 행위를 넘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공연성-피해자특정성-모욕행위

이 중 특성정 요건에 맞지 않음. 이는 강용석의 아나운서 발언 대법원 판례도 판시한 바 있음.

집단에 대한 특성정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한 성립이 안 됨.

그리고 옆에서 피자 쳐 먹은 걸 모욕행위라고 하기도 애매함.

혹시 모르지, 지금 시대가 관심법을 용인하는 시대라면 처벌할 수 있을지도...

일베 폭식러들이 괘씸한 것과 별개로 법은 법인 것.

이를 마치 무마해줬다는 식으로 우겨봐야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씨알도 안 먹힘.

[나는_누구냐]

퉤

[윤씨]

시발 댓글로 욕만해도 처벌 받는데 면전에서 저짓을하고도 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