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문재인 대통령 "모병제, 언젠가는 가야할길…당장 어려워 중장기적

[춘리허벅지]

https://news.nate.com/view/20191119n41067?mid=n0301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1119n41067?mid=n0301

[루리웹-1446819204]

사회에 나가면 엘리트집단에 들어갈텐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군대가야한다고 주도해야 하는거 아닌가
울나라는 어케 배우면 배울수록 법어기고 남등치고 다른사람들 개.돼지로 여기고 기득권측에 편입되길 희망하냐

[????]

그럼 평균수명도 짧은 남자만 2년 군대가는데
님같으면 가고 싶겠음?
자기도 안 가고 싶었으면서

[시]

안젠가는 언젠가는 하면서 비용문제로 영원히 안할거 같음

[협기[俠氣]]

2천년대 초 3만원도 못받던 병장월급을 십만원대로 올리려고 할 때도 비용문제 타령하던 세력은 있었음.

[Loran Cehack]

인구감소는 현실입니다. 모병제로 가야하는건 필수이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병제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모병제로 가야하는게 맞죠. 하지만 아마도 이번정권안에서는 모병제로 가기에는 많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다음정권은 되어야 어느정도 잡힐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의 개들]

북한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임

[오빠나오늘안전한날이야]

그나라들은 분단국가가 아니쥬.

[Loran Cehack]

전쟁은 사람만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기로 하죠. 전쟁나면 총들고 싸울 병사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건 무기입니다. 양보단 질이라는거죠. 좋은 무기를 많이 도입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ran Cehack]

분단국가 물론 특수한 케이스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전쟁양상은 2차대전과는 다르다는겁니다.

[최강검1성히어로]

무기는 누가 다루나요

[Loran Cehack]

사람숫자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버튼하나로 대륙을 넘나들게 공격할수 있는게 현대인데, 언제까지 숫자로만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중공군도 아니고요.

[NASHCAT]

징병에서 모병으로 가는거와 인구감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되려 반대의 상황에나 어울리는거
인구 감소로 모병으로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수 없어 모조리 징병하자 이런 상황.

인구가 줄었으니 모병하자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현재 있는 애들 다 강제로 끌어모아도 인구 감소로 현 병력을 유지 못하니
강제로 끌어오는걸 관두고 돈을 더주고 오고 싶은사람만 오게하자라는건데
모병제로 징병제보다 병력을 더 유지할수가 없음.

소수정예의 첨단 보병으로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 강제 징병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없애자, 주변국과의 외교나 상황상 많은 보병이 필요없어졌다 이런이유로 징병-> 모병이야 가능하지만.

현재 인구 절벽으로 병력유지가 안되니 모병을 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됨

[夏日香气]

근데 뭘 근거로 사람 숫자로 싸우는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 하는건가요?

예로 들만한 전쟁이 있으세요?

[Loran Cehack]

인구절벽은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당연히 징병제에 비해서 병력은 줄어들수 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도 부대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징병제로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 할수 없으니 차라리 모병제를 준비해서 모든 군대를 재편성하자는거죠. 그게 최첨단 군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병제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죠. 예산과 병력 규모등 모든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겁니다.

[Loran Cehack]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공격을 예로들죠. 드론을 이용해서도 적진을 공격할수 있습니다. 침투해오는 병력도 사살할수 있고요.

[NASHCAT]

징병제로 현재 병력을 유지할수 없으니 차라리 모병제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라니까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먼저 언급한것처럼 병력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때 이루어지는거고.
징병제에서 첨단 보병화가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모병제에서 첨단화하는것보다 국방비는 더 적게 드는데다다 병력도 유지되는데

인구 절벽은 모병화의 여러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병 병력을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유가 되지 않는다구요.

[저수지의 개들]

너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술적 측면만 보시는거 같은데요?
만약 북한과 전쟁이 났을시 전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접경 문제나 피해 복구 및 처리에 있어서 병력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도 이라크 전쟁 당시 결과와 상관없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Loran Cehack]

님생각은 알겠고요. 근데 저는 모병제 전환이 인구절벽과 전혀 상관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이게 주요이유는 되지 못하죠.

[Loran Cehack]

전쟁의 전면전을 생각까지 해서 준비를 해야죠.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모병제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을 대비해서 모병제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준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협기[俠氣]]

그런데 이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논의지.

여성징병제는 어느 진영이든 표 때문에 못건드리거든.

저출산 땜에 병역자원 고갈되면 모병제 밖에 답이 없지.

[Feed]

정치인들이 절대 선택 못하는 제3의 대안이 있긴 합니다.

[미역메소]

민사고 학생 귀여웠음 ㅋㅋㅋ

[웨이스트랜드]

내 생각도 딱 저 생각임... 현재의 여건에서 모병제 가려면 엄청난 규모의 군축이 필요해서 길게 보고 가야지
지금 당장 모병제 추진하겠다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함

[오이네개]

건강 안좋은 남성 억지로 군대나 공익 보낼 생각 말고 몸 멀쩡한 여자들이나 보냈으면 출생률도 세계 최하에 줄고있는 남성 인구 쥐어짜도 필수 병력 못채울텐데 미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진짜 외국인 용병이라도 교용할셈인가 ㅋㅋㅋ

[Feed]

표 떨어지는 환청이 들려서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해요.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고 여론도 지원을 해야 될까말까합니다.

[와이즈]

여자 사병 인프라 다 따로 만들려면 세금 엄청 드는데 그냥 이대로가 낫다

[골든센추리]

인구 감소가 엄청 빠른데 모병제가 가능하긴한가? 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답은 여자도 끌려가는거임. 그거 말곤 없어....군 복무기간을 늘린다? 경제 안락사 시키겠다는거지.

[[RE.2] アヘ顔]

남성들 그만 쥐어 짰으면 좋겠네

기준 낮춰 환자들도 현역 보내려고 하는거 보면 참..

[dksdksdsk]

여자들 애도 안낳는데 걍 군대나 가게해라

[루리웹-8907077910]

웅 애 낳으면 면제 애 안낳으면 30세까지 입대. 딱 좋네

[협기[俠氣]]

대통령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때 여당이 다음 총선... 아니 적어도 한세대 동안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각오를 해야하는데 누가 여성징병제 건드리겠음.

[루리웹-0593226166]

상근도 없애고 대체복무 다 없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여성은 논외라니...하긴 여성징병 웃어 넘기고 졸렬하게 청원 정족수 두배로 올린 사람한테 뭘 바랄까...

[루리웹-4378696896]

병장월급이 9800원 시절 , GOP 1년 투입하면 생명수당 120원 ( 그당시 안성탕면 가격 ) 투입후 기간 복무 죽으면 120원 . 플라스

사단장 GOP . 오면 사단장 10만원 받음 . 사단장 오는 비포장도로 ..길 맨들 맨들 대 청소

총받이 1 사단. 1993년

[늑대]

전 gop 생명수당 500원이었는데...나라 지키는 내 목숨값이 이거밖에 안 되나 회의감만 들면서 근무했었죠..
애국심은 개뿔 ㅋㅋㅋ

[루리웹-4378696896]

님의 그 느 낌 압니다. 건강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늑대]

저보다 더 고생하셨겠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의별]

모병제가 맞긴한데 단기간에 될리는 없고 장기과제가 되는게
맞지.
북한과의 긴장완화, 평화협정도 모병제를 위한 그림이고.

이 좁은 땅에 엄청난 수의 육군이 과연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펠릭스-]

그 좁은 땅 주변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러시아, 중국, 일본... 녹록치 않죠. 그 어느 쪽도 우리와는 동맹관계가 아니고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야하는 조직. 그리고 전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신비의 이프리타]

지금 나온 아저씨는 본래 토크 들어가기 전 말이 너무 많아서 좋은쪽이든 안 좋은쪽이든 비난이 있겠는데...

[와이즈]

여성 징병제 댓글 달리는데 그거 현실성 하나도 없는 완전 불가능...
하려면 20년 30년전에 시도했어야지 이제와선 절대로 못한다
차라리 당장 북한이랑 종전나서 모병제 생기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사라다이]

진짜 앞으로 정치같은거 안할거 막판에 크게 일 벌여 보자는 심정의 사람들 모임 모를까.

그거 아님 절대 손 못대지.

[NEXT_GO!!]

어차피 현실성도 없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루리웹-4378696896]

병장월급이 9800원 시절 , GOP 1년 투입하면 생명수당 120원 ( 그당시 안성탕면 가격 ) 투입후 기간 복무 죽으면 120원 . 플라스

사단장 GOP . 오면 사단장 10만원 받음 . 사단장 오는 비포장도로 ..길 맨들 맨들 대 청소

총받이 1 사단. 1993년

판문점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업 군인 양키의 수통 2개 에 하나는 커피 하나는 물

[바보]

통일이나 종전되서 북한이 개방국가되고 군사위협 그런거 일절 안한다 그런거 있는거 아닌 이상 모병제는 꿈이지

그리고 그런거 한다해도 징병제 유지되다가 한참후에나 모병제 가능하지 결론은 10년 20년안에 가능한문제가 아님

[광휘성기사]

모병제는 그렇다해도 하다못해 여성들도 예비군 동미참으로 해서 5년정도는 교육해야 한다
남자들이야 40까지 민방위에 얽매여서 졸면서도 정훈교육에 세뇌당하는데 여성들은 아무것도 앖지

[beta]

죽어도 여성징병이나 대체복무같은소리는 입도 뻥끗 안함

[시작이반이다]

내가볼땐 걍 총선의식 발언임. 내년총선에 청와대도 목숨걸고 180석이상 확보해야하기때문에.. 문재인 임기내에 모병제에관한 어떠한 정책도 수립될수가없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걍 총선용 발언임.

[루리웹-8487816729]

북한이랑 통일해도 징병제 해야한다

주변에 중국 러서아 일본 미국 답이 안나오는 강대국들인데

유럽도 징벙제로 바꾸고있는 나라들이 늘고있는데 뭔소리인지

[루리웹-4579184539]

현실성이란게 뭔지 궁금.
모병제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징병제에서 최저임금 안주는 건 착취로 지급하라.
군복무 기간 2년으로 복귀늠 비현실적이지만 여성 징병으류하는 건 현실적.

[루리웹-4579184539]

모병제 경우 지금 뚝딱 만들어서 발표한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유급지원병제도가 정착되면 모병제의 토대가 되는 거였음. 대심 당시에 모병제 주장하면 북한에 나라 넘기냐 빨갱이 타령하니 선을 그었지만.
그리고 12민주당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언급했고 16년에 남경필 전지사도 언급하면서 논의가 이뤄져 온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