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정책 대화, 3년여 만에 재개”

[captainnemo]

https://www3.nhk.or.jp/news/html/20191122/k1001218761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3

경제 산업 성 회견 한국 수출 관리 3 년만 정책 대화에

2019 년 11 월 22 일 18시 15 분한일 관계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하는 조치 등을 둘러싸고 경제 산업 성은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의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여 있기 때문에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했다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에 안보 우려가 있다며 올해 7 월 이후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했고, 인센티브를주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반발하고 올해 7 월에는 한일 실무 회의가 열려 일본은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은 일본의 조치는 WTO = 세계 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반으로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한국 측에서 WTO 제소 절차를 중단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점 등에서 경제 산업 성은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의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으로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하는 조치와 한국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 된 조치 내용은 변경은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 년 6 월을 끝으로 3 년 이상 끊어져있었습니다.

변역기 돌린 겁니다.

보아하니 여태 이 새끼들 협상에 응하지 않고 미국 뒤에만 있다가

이제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고 한 거네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이 쪽바리 새끼들의 주장은

이걸로 깨진 셈이긴 한데...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view/1825740

[팝코니 집사]

벌레들: 그럴리 없다

[문닛]

이제 협상 들어갔는데 수출규제 변함없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죠. 벌 레 들

[팝코니 집사]

똥 싸러 화장실 문 열고 있는데.. 이미 변비 걸렸냐? 설사했냐? 라고 지껄이는 수준...

좀 기다려라... 깔꺼면 회담 끝나고 나서 까라

[역전왕 호모사피엔스]

벌래새끼들 갑자기 우르르 뛰어 나와선 ㅋㅋㅋㅋㅋㅋ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튀어나와요 벌레들의 숲

[Nang Wol]

벌레: 아무튼 굴욕이다

[아데아]

벌레 ㅂㄷㅂㄷ

[홀림목]

미국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답을 주었고, 다른 나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역사적 만행을 알려버렸음.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국의 정당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쪽으로 형성되었고 모든 답은 일본이 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천재의 수에 당한 일본, 앞으로 어떻게 깨질지 기대된다.

[배틀레인저]

여기엔 다 안오네
베
충이나 손가햑이나 ㅉㅉ

[Nang Wol]

보고 싶어하는 입맛에 맞는 조선표 기사만 기다리나보져.

[Loran Cehack]

일본은 자신들의 수출규제를 그냥은 풀수 없어요. 그걸 그냥 푸는순간 지지율하락은 물론이고, 아베는 무조건 교체되는거죠. 잔머리굴려서 협상테이블에 나왔나본데... 일단은 두고봐야할듯.

[문닛]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협상하자고 태도 변화가 있는데 그냥 끊기는 그렇겠죠.
아베가 자국내 지지율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아마조 협상 후 지소미아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주구장창 협상하자고 외교채널 두들기던 상황에서 협상까지는 왔네요.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울입장서는 시간을 주면 손해고 쟤네들 입장은 선거때까지는 그놈의 정책대화 라는걸 하는척 하면서 질질끌어서 버텨야 되는 입장 이런건가

[Loran Cehack]

쟤들은 일단 시간을 엄청 끌겁니다. 수출규제를 푸는것 자체가 아베한테는 리스크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시간끌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최대한 종료하는쪽으로 끝내는게 좋고요.

[쯔사장은 후라이중]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소미아를 최대한 끌고가서 이용하는게 맞지
기분나쁘다고 무조건 종료하는것도 미친짓임;;

[루리웹유저.]

또 개 같이 굴면

그 자리에서 당장 종료다.

[버틸수가 없다]

일단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을 움직이게 한 청와대 전략은 성공함 . .문제는 이쪽은 내년이 총선임 . .성과를 내지 못했을때 타격이 어디가 클지 . .후

[스틸레이지]

요컨데 이 새끼들이 계속 뻐팅기다가, 진작 했어야 할 한일 대화 해보자!
하니, 그럼 연말까진 기다려줌
한게 전부 아닌가?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아베친구들 장관급 애들중에 전문지식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대 그 대화... 국내말고 양국에서 하는거 맞겠지?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라이벌 자식은 더 막장이지요...

고이즈미 日환경상 "기후변화 투쟁 '섹시하게' 하자"

http://news1.kr/articles/?3726205

[관악맨]

1.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수출정책을 재검토(見直し)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Q. 지소미아와 정말 관계가 없는가?
- 관계가 없다.

진짜 개그임

[팝코니 집사]

아베: 관계 없다고 해라

[오라님]

실시간으로 저도 봄ㅋㅋ 계속 관계없다는데도 기자들이 몇번씩 물어봄
한일 양쪽에서 아무도 무관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듯

[문닛]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

[오라님]

그리고 민감한 질문은 '난 외교담당자아니고 경산성 소속이라 ㅎㅎ' 이러면서 걍 넘김

[루리웹-5862739580]

개그댓글 와드

[뮤즈앓이]

이건 미국이 양국 멱살잡다시피 하면서 맞기 싫으면 좋게좋게 가자고 해서일듯. 방위비 요구금액 뻥튀기도 그 일환이고.

[☆★五德友☆★]

왜놈들은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협상 해준다고 둘러대는중

[옆길로새]

이미 '일본측 맘대로 된거다 ㅋㅋㅋ'. '이제 미국이 신경이나 쓰겠음? ㅋㅋㅋㅋ'이라는 사람들이 많던데...
좀 기다려보고 쓰시길. 아직 안끝났어요.

[SΡIKE]

꼬라지보니 협상하자는거 받으면서 지들 체면 지킬려고 아직 수출규제는 안풀고 있다고 언플한거같음.
협상하고 한국이 무역관리체계 노력한다고 해서 수출규제 풀기로 했다면서 체면챙길려는듯 ㅋㅋㅋ

[넬릴]

자 관심!

[로앙군]

철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옴?? 1심 중지했다고 하는데 ㅋㅋㅋ

[Nang Wol]

우리는 시간 충분히 줬고 기다려 줬고 종료에 따른 명분도 생기고
모든 잘못은 일본측에 있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생기게되니 손해볼건 없죠.

[팝코니 집사]

중지라고... 한글 좀 ;;;

[불구경]

철회가 아니래요...(소곤소곤)

[루리웹-5862739580]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지소미아 폐기안이었는데
그 수출규제 풀어주면 지소미아 연장하는 건 당연하지.

그동안 맞은 통수?
일본이 저딴 짓 하고도 국가신뢰도가 예전하고 똑같아질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ptainnemo]

WTO 제소 철회한 게 아님. 중지.

[OasisYounha]

국장급이 무시할 만한 건 아님ㅋㅋ 행시 합격하면 국장급으로 퇴직하는게 목표라 할 정도로 정부 입김이 닿는 인선이라..

[루리웹-5862739580]

??????? 읎긴 왜 읎어?
세계 2위 대국인 중국이지만 국가적으로 신용할 수 있음?
일본도 경제규모야 세계 3위인데 이딴 짓 해놓고서 한국과 앞으로 신뢰관계 쌓아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함? ㅋㅋㅋㅋㅋㅋ

[오라님]

그리고 듣자하니 국장급 회담 멈춘게 약 3년이라더군요.
물론 테이블 복구 / 지소미아 연장을 따지면 좀 연장쪽이 비싸보이긴 하는데 뭐 조건부로 협의한거니 아직은 봐야되지 않나 싶음

[루리웹-5862739580]

진짜 오늘의 명대사 하나 캐치했다.
힘있는 국가가 신뢰도가 높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중국 세계2위 신뢰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근천국]

철회는 진행하던거 취소하고 같은건으로 다시 안걸겠다는 소리고
중지는 지금 하고 있는거 진행만 안시키고 그대로 두다가 필요할때 같은 건으로 그대로 진행시키는거라
완전 다른 소리인데??

[휘바플라톤]

기사나 읽고와라ㅋㅋㅋㅋ

[라이덴No.1]

좀 나가 놀아 ㅋㅋㅋㅋㅋ 그리 심심해?

[TTLWR]

애초에 협상하자고 콜 들어와서 조건부 연기시킨 거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종료가는 거고.
미국이 눈치를 주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명분은 쌓아야함.

[Loran Cehack]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아니었으면 그대로 종료인데... 잽머니를 얼마나 풀었으면... 암튼 미국눈치땜에 종료유예를 하는거지.. 일본이 협상테이블에와서 헛소리하면 그땐 진짜종료되겠죠.

[TTLWR]

협상장에 가는 것도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쨋든 너네 말듣고 갔는데 일본은 여전하더라 종료할 거임 이러면 명분은 챙길 수 있으니까요.

[Loran Cehack]

어차피 처음부터 문통이 일본의 태도변화를 거론했고, 일본이 협상테이블로 나온이상 그대로 종료할수는 없어요. 종료이후에 그랬다면 모를까... 종료전에 협상테이블로 나온건 맞으니까... 일본이 잔머리를 엄청 굴린것 같네요.

[개발바닥🎗달바라기]

급 튀어나오는 선동 벌레들과, 마치 그동안은 침묵의 지지자였지만 이번 건에 실망했다며 등돌린다고 크게 떠드는 동조 벌레들. 오늘 나올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아서 더 실망. 맨날 하던 선동 패턴에서 바뀌는게 없음.
이번 종료 유예 결정은 바라던 전개는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확 종료해버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다른 조건 없이 다시 체결해주겠음’ 같은 식으로 나왔으면 했거든요.
뭐 진행결과를 더 지켜봐야죠. 일본 놈들의 말장난이 심해진다 싶으면 바로 종료시킬수 있는 상태인건 나쁘지 않다고 보이네요.

[오라님]

지소미아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협정이라고 보는데요.

체결 과정만 봐도 밀실협정에 일본은 무슨 국방쪽 담당자도 아니고 대사가 와서 대신 서명을 하지 않나, 체결과정에서 대국민 설명은 커녕 체결후에도 언론 브리핑 안해주는 미친짓거리였죠. 지금도 지소미아에 이렇게 온 언론들이 관심이 많은데 한 놈도 이 때 얘기를 안 짚어주는게 난 지금도 소름이 돋음... 체결후에도 도움된거 없구요.

그런데 없는 협정을 안맺는 것 / 맺은 협정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명분이 다르죠. 후자가 당연히 더 어렵다는건 당연하고, 정부가 자세히 말을 안했으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양보한 형태라면 우리의 외교 운신의 폭이 그정도인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 운신의 폭이 좁아진건 솔직히 일본이 말하면 그냥 다들어주고, 미국에는 아예 뭔 말도 못하고,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한다고 꿀이나 빨면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와중에도 다른 시장 개척할 생각 안하고, 제3세계 국가들은 아예 외교 대상으로도 안보던 쥐닭 보수정권들 탓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높은나무高木 바른남자正雄]

일 본이 난리나니까
베 스트 뭐시기에 있던 있들이 우루루 나오네?
충 성스럽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꺼 라위키라도 보고 지식좀 쌓아라 니네 주군이
져 가고 있는데 힘좀 줘~

[안데르]

국제외교에서는 성과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커다란 실수죠.
총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종료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총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욱 아쉬운 결과고요.

[Nang Wol]

문통 지지율에 몇퍼 변동은 있을지언정
총선은 상관 없을 듯.

[대통령]

3년만에 재개면 징용공 화이트리스트와는 상관없던거아닌가요

[SeinStierl]

흔한 일본의 통수치기 작전으로밖에 안보이는게 문제.
쟤들이 순순히 다 풀어주면 한국혐오로 끌어모은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
대충 쇼하다가 우리가 맞음 끝 해버릴게 뻔한데, 이제 과연 제대로 종료할지가 의문이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