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서민 7638명 빚 920억 탕감

[fewrwerwe]

경기, 서민 7638명 빚 920억 탕감.

경태영: 2019.12.09 22:12 수정 : 2019.12.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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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경기 신용 보증재단 .

1. 7.6천 명 부실채권 소각.

⑴ 액수: 9.2백 억원. /기준: 5년.

⑵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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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92212015&code=620109#csidx2976388a40290c38d0e45e5fdf1dc8f

[루리웹-6153099797]

요즘 한국은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내는게 호구네

[이쁜집창촌언니]

이건 맞다

[rumpsugar]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잘내고 있는것도 행복한거죠.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금은 커녕 밥도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빚 탕감해주는게 개나소나 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절박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삶의 동아줄 내려주는 심정으로 해주는거 아닐까요

[위탁의제왕]

저건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거라 너무 나쁘게만 볼게 아닙니다.
윗분 말씀대로 세금 잘 내고 사는게 차라리 행복한거에요.

[생각이나]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빚 탕감 아무나 안되요. 재산 계좌 소득 다 털어보고 몇차례 심사거치는걸로 아는데.

[캡틴아제로스]

모르겠다 저게 옳은건지

[바케스]

이게 개인 파산인거 아닌가?

[루리웹-5195249638]

그냥 파산하고 달리 면책시켜주는 겁니다. 파산은 내 현재 재산을 부셔서 채권자에게 준다는 개념이고 재산을 0으로 만든 다음 채무의 변제의무를 없애주는 것이 면책입니다. 면책된 채무도 갚는 행위는 유효합니다. 면책받은 채무를 자연채무리고 해서 자연채무에 변제하는 행위는 유효입니다.

[아데아]

경기신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선 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주고,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신보 측은 이렇게 대신 변제한 후 5년 이상이 지나도록 회수가 어려운 추심불능 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해 소각하고 있다. 채권 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채권 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김납득]

언뜻 보면 저게 무슨 돈z랄이냐 할텐데 사실 좋은 정책임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은행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더이상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추심하는 업체에 그 채권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림, 은행입장에서 1억의 돈 아예 못받는 것보다 그 채권 몇십만원에 팔아버리는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임, 그 헐값 채권 악덕 추심 업체에 넘어가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세금도 못내게 하다 결국 사회낙오자로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저들을 구제하고 세금내게 하는게 전체 사회로서도 이득인거임

[토모에:고젠]

뭐... 순기능만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구제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제대로 된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함... 이미 나락인 상태였는데 나락에서 딱 꺼내주기만 한 상태라 그 순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다른 궁리가 필요할듯

[생각이나]

구제받고 나도 해당 금융기관에선 최소 5년은 모든게 거절당할걸요.

[이쁜집창촌언니]

사실 아니꼽게 보려면 얼마든지 볼수있는거라 조심스럽긴하지만요, 전 왜 그 빛을 국가에서 국가돈으로 탕감해주려는건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루리웹-5195249638]

신보에서 면책해주는 것과 채권금융기관에서 면책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 대출이 있던 금융기관에서 사고 채무자는 절대로 여신못빋습니다. 파산면책은 기록이 5년간 유지되고 회생절치 종결은 1년유지 후 삭제 입니다. 문제는 대츨사고난 금융기관 db에서 안지워져서 대출이 힘듭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되어도 다중 채무자가 금융기괸에서 돈 빌리기 힘듭니다.

[루리웹-5195249638]

문제는 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정부예산으로 구상채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주고 못받은 겁니다. 신보가 구상해주면 이미 원금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신보 대위변제라는 것은 평생동안 보증서 대출 못받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 재기도 어렵습니다.

[rumpsugar]

맞습니다. 얼마 안하던 채권조각이 불법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눈텅이처럼 불려나가서 사람을 못살게 압박하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고리를 끊어주는거죠.
경기도 뿐만아니라 성남시에서도 예전에 했었고 많은 호응이 있었죠. 그때는 언론에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써줬는데 지금은 아주 부정적인 해드라인등으로 뽑네요.

[마왕너구리4]

저게 그냥 액면가로 보면 엄청 큰거처럼 보이는데 실제론 저렇게 안큼

개인채권들은 그대로 시중에 이곳저곳 거래되면서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기간이 오래되서 추심가망이 없는 채권들은 몇천짜리도 몇백만도 안되는 헐값에 거래되는 상황이 많음

그런 어중이떠중이 채권들은 헐값에 사다가 소각해버리면 원래 채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거임

빌려준 사람들은 채권을 이미 매각했으나 손실에 대해 그정도 손해로 끝나고 소각하는 입장에선 채무탕감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음

[발업한고양이]

만약 저런걸 안해주면 실패->인생하직 이플레그임..
물론 초반 자영업에 있어 너도나도 뛰어든게 본인 실수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렇게 하라고 밀어주던건 정부니까요..

[집쓰20]

쥬빌리 은행이 성남시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루머...읍읍

[루리웹-6452]

백모씨가 채권추심 전문가라지?

[집쓰20]

아 그 백아연 아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