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처리 장면 지켜봐…"하늘나라서 다른 아이들 지켜줄 것"
[정치] 故김민식군 부모 눈물 속 '민식이법'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
|
벌레학살자
추천 1
조회 561
날짜 19:07
|
|
昏庸無道
추천 0
조회 360
날짜 19:07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0
조회 601
날짜 19:06
|
|
sainthans
추천 0
조회 371
날짜 19:04
|
|
은마아파트
추천 19
조회 2103
날짜 19:01
|
|
Kingroro
추천 3
조회 527
날짜 18:59
|
|
산들바람공기
추천 0
조회 977
날짜 18:57
|
|
용산술돼지🐷
추천 2
조회 385
날짜 18:57
|
|
1zeno
추천 2
조회 477
날짜 18:51
|
|
자원재활용
추천 20
조회 2627
날짜 18:48
|
|
Trust No.1
추천 0
조회 290
날짜 18:47
|
|
솔다방의악몽
추천 15
조회 1403
날짜 18:41
|
|
솔다방의악몽
추천 13
조회 1507
날짜 18:40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255
날짜 18:34
|
|
조국의역습
추천 23
조회 623
날짜 18:34
|
|
데이비드비숍
추천 8
조회 808
날짜 18:32
|
|
조국의역습
추천 1
조회 941
날짜 18:31
|
|
조국의역습
추천 0
조회 121
날짜 18:30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4
조회 409
날짜 18:29
|
|
김경손
추천 10
조회 1095
날짜 18:27
|
|
박주영
추천 3
조회 627
날짜 18:27
|
|
안유댕
추천 8
조회 608
날짜 18:25
|
|
Watanabeyou
추천 1
조회 684
날짜 18:25
|
|
Kingroro
추천 0
조회 472
날짜 18:20
|
|
멍멍아 물어!
추천 0
조회 877
날짜 18:17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20
조회 3118
날짜 18:15
|
|
자원재활용
추천 1
조회 1414
날짜 18:12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14
조회 1747
날짜 18:11
|
민식이법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다소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 위 3가지가 민식이법의 주 내용인데, 실제 민식이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옆에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엄단하는데 앞서,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어져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 와중에 꿋꿋한 반대 1표 봐라. 강효상 ㅋㅋㅋㅋㅋ
벌래새끠 한마리가가 기어다니네....
운전자보다는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이 문제아니었나유...
저 어머니가 그 사고낸 운전자 벌주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개선 하자는 건데.. 왜 운전자 드립 치면서 물을 흐리니? 운전자 처벌 안받고 잘먹고 잘사니까 걱정말고 니 인생 살어 이..........
운전자 과속한것도 아니던데
촛불혁명
운전자보다는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이 문제아니었나유...
그거 불법주정차 아니고 신호대기라고 하던데
촛불혁명
벌래새끠 한마리가가 기어다니네....
촛불혁명
저 어머니가 그 사고낸 운전자 벌주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개선 하자는 건데.. 왜 운전자 드립 치면서 물을 흐리니? 운전자 처벌 안받고 잘먹고 잘사니까 걱정말고 니 인생 살어 이..........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저열하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따구지
강효상 같은 새키야
그 부모는 방송나와서 운전자 '자기 아이들은 좌우살폈는데, 운전자는 과속+전방주시 소홀+사고난뒤 한참뒤에 브레이크 밟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주라는게 아니라니요?
이법의 취지를 말하는거겠지 알바야
? 글이나 읽고 써라
니나 잘읽어라 법이 소급적용 되냐 멍청하면 좀 공부나해라
먼 개소리야 누가 그걸 몰라서 말하나. '저 어머니가 그 사고낸 운전자 벌주라는 것도 아니고/운전자는 잘먹고 잘살고있다' 라고 해서 그게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한건데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운전자가 법바뀌기 전에 잘못으로 벌을 받을 수나 있나요? 어머니가 아무리 벌주고 싶어도 벌 줄 수가 없는게 현실인데 어쩌라고요. 그리고 애가 죽었는데 그럼 운전자는 아예 잘못도 없답니까? 잘못 있는거에요 규정 속도 지켰어도 전방주의태만이고 ,,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죠. 저 부모님은 애가 죽었어요. 같은 무게로 달 수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만 30킬로로 지키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지나갈때 주의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 입니다. 규정 속도만 지켰다고 어린이 지나가도 30킬로로 밀고 가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규정 속도라도 지켰으니 감방에는 안갈 수라도 있는 거겠죠.
그 사고낸 운전자로 물타기하지말고 법의 내용에 집중하라고
과속이든 아니든 사람 죽인건데 과속 아니면 끝이야? 웃긴 분이네..
아니 누가 법에 반대한댔나? 내가 물타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어머니를 이해못한다고 했나? 댓글에서 운전자 이야기가 나왔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길래 이야기한건데 왜 법에대해서 머라고 한것처럼 난리지
유명한 벌레임..
이법자체가 그 사고낸 운전자를 처벌하자가 아니라고.. 그 부모는 방송나와서 운전자 '자기 아이들은 좌우살폈는데, 운전자는 과속+전방주시 소홀+사고난뒤 한참뒤에 브레이크 밟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주라는게 아니라니요? 니가쓴내용으로보면 운전자 벌해야한다는 취지로 법을 만든거첢 보임
그래서 과속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란걸 말하고 싶은거야? 죽은 아이 부모들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게 아닌대? 분위기 파악좀 하고 댓글 달아라
난 법에 대해서 먼가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음. 법 자체는 필요하고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만 명확하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니까. 단지 어머니가 방송에서 운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왜곡되게 말한 부분이 있었다는거지
내 표현 때문에 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면 내 표현문제일테니 미안하고
저 첫댓 쓴 놈이 이 게시판 유명한 알바라 어그로가 장난 아니라 그래요.
와 답글도 달줄아네
ㄷㄷ 그렇군요..;;;;; 왤케 과민반응하나 했네요..
민주당이 추진하는거 반대=자한당, 논리임 2중대들 논리들 개역겹 ㅋ
2중대면 보통 바미당이나 정의당 보고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봐? 2중대가 뭔진 모르겠지만 나쁜말인거 같아서 쓰는 거지?
발끈하시긴 ㅋ
650원
스쿨존에서 해야 할 거 다 안 한 걸로 아는데.
상황은 안타까우나 애매한 상황같음.. 과속도 안하고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서 벌어진 사고인데..
저 어머니가 그 사고낸 운전자 벌주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개선 하자는 건데.. 왜 운전자 드립 치면서 물을 흐리니? 운전자 처벌 안받고 잘먹고 잘사니까 걱정말고 니 인생 살어 이..........
혹시 이런 의견이 일베에서 나오는 의견임?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위에도 벌레라 그러고 초면에 반말에 욕하기 직전인 사람까지 나오구..
재정된법은 꼭 필요한 법임.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이지 단속카메라도 없는곳이 허다함. 40키로 50키로 막달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이 없어서 그걸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것 맞나요?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해당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키즈존에 대한 안전을 강화 하자는게 중점인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해 어느 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이 법이 악법이다. 라는 식으로 퍼트리면서 주로 내세우는게 님이 말한 그런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신거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해사신거 같네요.
그럼 무슨 법이라고 생각 한건가요?...
아.. 그렇군요 법안이 통과되는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지만 운전자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을 하려던건데 역시 그쪽 때문이었나 보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법으로 알고 있고 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것도 아닌데 초장에 반말에 욕하려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뭘 잘못알고 있나? 하고 다시 여쭤본겁니다. 제가 달은 댓글이 일베나 그당 대표 의견이라 오해를 사는 건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군데군데 있는데..거기선 50키로씩 못 달려요. 그냥 주정차로 인해 사각지역 발생으로 인한 사고방지 개념으로 봐야죠
이열 인생드립까지하는거보니 수준보이네요 군집체같은 마인드 잘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올해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그쪽 수준보니 아주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자업자득이겠죠 ㅎ
민식이법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다소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 위 3가지가 민식이법의 주 내용인데, 실제 민식이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옆에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엄단하는데 앞서,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어져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할경우 다 때려뿌셔도 된다는 법 추가가 필요함. 시골 초등학교 근처가보면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음...진짜 ㅁㅊㄴ들
시골까지 안가도 서울 부천 인천 초등학교 앞에 가면 불법주정차 겁나 많음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법안중 민식이법 관련은 이게 전부입니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이건 아직 법사위 통과도 못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되 오늘 본회의 의결된건데요?
그 와중에 꿋꿋한 반대 1표 봐라. 강효상 ㅋㅋㅋㅋㅋ
저도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사는동네 사람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닌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학교가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지역인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안보여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과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운전자분이(여성) 골목이 많은 동네라서 30이하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30이하로 운전했는데 아이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지만 갑자기 주차되어있던 차량 사이에서 나온아이라서 미쳐 못피했다고 하더군요. 운전하다가 고양이를 치여서 죽여도 멘탈에 금이 가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운전자는 앞으로 죄책감에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구요. 민식이 법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더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은 없나보네요.
강효상은 꼭 나중에 당해봐라..
자전거타고 골목에서 갑자기튀어나온 어린애 박아본적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은못할 법이네요... 저도 평생살면서 어린이 박을줄몰랐거든요.. 방어운전해도 안되는게 어린이 사고입니다. 민식이는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생각해줫음 하네요.
민식이 사건 운전자 처벌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런경우도 처벌 받겠죠 벌금도 없는 징역으로 ㅋ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뭔소리여
그냥 어린이 학교 근처에는 도로를 안 만들면 안 되나? 아니면 주변 도로는 그냥 컨베이너 벨트로 만들어 시동 끄고 실려가게 하면 안 되나.
법 통과 되니까 딴소리 하는사람들 많네
정확하게는 법이 통과 지체되는 사이에 은근슬적 늘었죠.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오늘 원안가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임 국회 홈페이지석 직접 긁어옴 처벌내용 1도 없으니 좀 살펴들 보고
치인 애도 안쓰럽지만 친 운전자도 좀 억울해보이드라 이래저래 안타까움
법내용도 모르면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겁나 많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요게 민식이법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이라고 떽떽거리면서 지말이 맞다고 하니
왜 자꼬 운전자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규정속도 지켯으면 뭐하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안멈추고 주행중이었는데. 안전주의 의무 위반이고 경찰도 이걸로 기소의견냄
집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진짜 정신 나간 운전자들 너무 많음. 오히려 법안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됬다고 봄
조경태였나 만식이 법이라고 드립친 거 생각난다. 조까튼 새끼.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하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든가.
여초마저도 괜히 청원했다고 난리던데 여긴 ㅋㅋㅋ
통과된법은 http://pal.assembly.go.kr/search/popupView.do?lgsltpaId=PRC_Y1H9W1X0P1F1M1J6J3H7E2A1D2K3L2 이거고 커뮤에서 물타기하는 3년무기징역이라고 헛소리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이겁니다(아직 법사위 통과도 못함)게다가 안전운전 안지켰을때고 13미만 어린이대상입니다 ㅡㅡ 무조건 사고나면 3년에 무기징역이라는 헛소리좀 그만하시죠
밑에것도 법사위원장발의로 오늘 본회의 의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