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극창 부장판사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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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밀어준다는 홍정욱의 딸 답게 집유로 끝남 ㅋㅋ
또 한번의 판새들 10새 인증
약물성/남경필-로폰/뽕정욱까지... 이러다 약한민국 될지도
[사회] 홍정욱 딸에게 "큰일난다" 혼낸 재판부..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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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었으면 사형감일 정도로 중범죄인데 한국에선 집유ㅋㅋㅋ 진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ㅋ
친절한 판새씨.....
뭔 시발 14세 미만 청소년도 아니고 18살이나 처먹은 년을;
원래는 대한민국 사상 몇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초대형 ㅁㅇ사건이라 보는게 맞는데 언론쪽에서 10대의 일탈로 잘 포장을 해놔서 한 몇년 정도면 적당히 묻어가는 식으로 넘어갈수 있을지도
자식농사는 맘대로ㅠ안되는기라~~이거로 나갈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친절한 판새씨.....
일단 이 싸움 다음에는 판새들 잡으러 간다...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저렇게 ㅁㅇ해도 혼난다 소리 듣고 끝나는거 맞지?
아니 법과원칙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줌
또 오버하는데, 자가 재범이면 모를까, 울나라는 ㅁㅇ사범의 경우 초범이면 죄다 집유임...
징역 2-3년사이에 집행유예 3년정도가 울나라 ㅁㅇ사범 초범의 선고 형량임... 가끔 가다 실형나오는 생퀴들은 판매도 해서 걸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중에도 가끔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있는거 감안하면(지인에게만 팔았다는 이유였던걸로 기억) ㅁㅇ사범이 초범인데, 징역형 나오면 그게 오히려 문제임.
루리웹-2898369589
팔았다는 증거가 없잖슴... 애초에 법에 ㅁㅇ의 양에 의해서 형이 늘어나는게 없는데, 판매했다는 증거 없으면 ㅁㅇ 양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는 거지.
근데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팔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저게 전국민이 복용할 양이면 분명히 혼자 혹은 아는 지인과 쓰려는 용도는 아닐거 같은데
매매는 징역형이 확실하고 단순 투약은 거의 집유지만 저 쓰레기가 과연 저많은 양을 혼자 피울려고 들여왓을까?...생각좀 해보지?
법은 그렇게 판단안함. 내가봐도 저걸 혼자 피울려고 들어온 양은 아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판매하기전에 걸렸고 당연히 "판매목적아닌데?"시전했을것이고... 그렇게되면 법원에서도 정황만으로 판매용으로 들여왔다고 판단하지 않음. 이건 ㅁㅇ류에 대한 처벌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ㅆ@ㅂ 3kg 들여왔는데 집유라니 진짜 말도안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행법과 사례로 봤을때 얘가 아니더라도 초범에 판매용이 아니므로 집유뜰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생각을 잘 해봐 판매상과 단순 운반책은 다르거든 자기가 들여왔다고 자기가 다 팔수 있을꺼라 생각하는것부터가 생각이 좀 짧은게 아닐까 한국이 마.약을 아무대서나 막 팔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마.약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아니고
버닝썬보면 마ㅡ약청정국 아니던데
당연히 마.약이 아예 없을순 없지 비교적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은거지
중국이었으면 사형감일 정도로 중범죄인데 한국에선 집유ㅋㅋㅋ 진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ㅋ
표극창 딱 봐나써
이미 큰일 난거잖아. 더 큰일 안나게 봐주네
아유..우리 착한 애기.마.약하면 안돼요..^^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잘 지키고 부패 기득권층의 수호자 노릇을 자처하는 헬센징 사법계 수준. 여태까지 헬센징 사법계 새키들이나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은 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야.
밀어주고 자시고 어짜피 이 사건으로 정치생명은 끝아님?
원래는 대한민국 사상 몇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초대형 ㅁㅇ사건이라 보는게 맞는데 언론쪽에서 10대의 일탈로 잘 포장을 해놔서 한 몇년 정도면 적당히 묻어가는 식으로 넘어갈수 있을지도
KissDay
아니 머 그 당에 들어가는건 가능하겠고 TK 에서 출마하면 당근 뱃찌까지는 달겠지만 그외 장관직 이나 대권은 물건너 간거란 뜻...
substance
자식농사는 맘대로ㅠ안되는기라~~이거로 나갈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자식덕에 남경필,킹무성 나가리 된거보면 희망은 있죠...
그 이회창도 아들 병역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을 정도라... 확실히 훙정욱 수준에선 타파하기 힘든 데미지 아닌가 싶음
판사 다 짜르고 오픈소스 ai도입하라고
뭔 시발 14세 미만 청소년도 아니고 18살이나 처먹은 년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Ai가 시급하다
개인범죄 차원에서 종결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감 저걸 어디서 났는지 추적은 안해?
판새새끼 포상으로 받은 약 거하게 빨고 있겠네, 접대도 ㅂ,ㄹ이 텅 비어버릴 정도로 받으면서 응?
미국에서 1급 ㅁㅇ이면 20년 짜리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토미내 ㅋㅋㅋㅋㅋㅅㅂ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밀수했는지가 궁금하다 보통 일정량 이상은 혼자 소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글고 구입 비용도 만만찮은데다 딜러가 함부로 한꺼번에 많이 팔지도 않음 왜냐면 함정 수사의 의혹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딜러가 생겨버리는 거라서 경계하게 되어있음 하여간 혼자 사용하기 벅찰 정도의 양이라면 당연 전달책이거나 판매 목적일테니 구속 후 전화와 계좌를 압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구속을 막는 바람에 아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소문의 3kg은 말이 안되는 양 같지만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밀수했길래 판사가 선고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했나 궁금함 추가 영장을 신청 안한 검찰도 한패같고...
법정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함..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에 반성의 진정성까지 인정된다면 실형은 너무 과한 것일수도
밀수범인데. 현존하는 법 무시하고 집유 받네 밀수범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인데
무조건 5년이상 무기징역이 아니라 제조,매매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은 그냥 1년이상이야 이 케이스가 특이한건 아니고 보통 초범일경우 3~4년에 집유를 받는게 보통이고
ㅋㅋㅋㅋㅋ
법이 아주 그냥 고무줄널뛰기 하듯 지들 맘대로야
마.약류 관리법 잘 봐바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법에 정의된데로 그 이상 또는 이하로 처벌을 안되 어떤 조항에 적용되느냐에 따른건데 제조, 수출입 업자가 아닌이상은 단순 운반은 법에 1년이상으로 되있어 보통 초범은 3~4년에 집유 받는게 보통이고 이 판결이 특이한 판결은 아니야
음.. 좀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정말 우연스럽게 저 홍정욱 딸을 잘 아는 사람과 연이 있어서 지나가듯이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 하기를.. 들여온게 lsd도 아니고 양 또한 3kg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거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 입장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콧방귀 끼듯 흘리는 말이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 위의 내용만으로 분명 좋지 않은 반응을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절취선을 그어 봤네요.. 정말 보도 내용과 다르다면?..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도 정말 떡 주무르듯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간인들도 개 돼지 보듯 하는 사람들인데 정치인에게는 약간의 압력 밀당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판사와 그들 누군가의 입장 1.보도 내용이 사실이다 ---봐주고 상응하는 대가를 바란다 2.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어차피 밀수다 죄질은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욕먹는거 정치쪽과 협상의 무기를 손에 넣겠다 요즘 판검사 기레기들의 도덕성 무감각이 심각한듯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내요 어차피 사실 여부를 떠나 시시비비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싸워줄거고 기자들은 자극을 위해 팩트를 가장한 논점의 이탈을 만들어 줄거고... 그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을 해봅니다... 요즘 아무리 봐도 판검사 기자들을 좋게 볼수가 없어요...ㅡ.,ㅡ
쟤 하나만 저런게 아니라 일련의 재벌가나 권력가들이 사고 치는 것마다 무슨 경범죄정도로 취급되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꼬라지가 더 빡치게 하는...
사실은 쟤 하나만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판결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모르니까 형량이 사람들 기대에 못미치니까 봐주기라고 생각하는것 뿐이야
와....ㅁㅇ인데........ 시바 학교쌤도 아니고. 담부터 그러지말아라 훈계하고 봐주는게 말이됨?
걍 대놓고 유통해도 되겠는데여 홈쇼핑에서 팔아도 구속안될 듯
미성년때 ㅁㅇ유통으로 한탕 괜찮은 듯,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집유, 어쨌든 대박
이 정도면 소위 상류층 자제들한테는 ㅁㅇ을 허가해주는게 나은거 같아요. 재벌3세나 정치인 아들 딸들이 약 신나게 빨다 죽거나 폐인되면 쌤통일거 같네요.
떽 이러고 끝난듯
기득권들 대권후보 참 대단하다. 진짜 정권다시 찾으면 큰일나겠다
교무실 훈계냐ㅋㅋㅋ
살인해도 집유 나올 기세네
판사가 LSD를 좋아합니다.
이미 큰일 내서 잡혀온 피의자에게 큰일난다고? 판결하랬더니 큰아버지가 조카 타이르듯 훈계를 하네..명절에 세배 받았냐? 뭔 ㅄ같은 짓거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