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 변호사"민식이법, 형평성 너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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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 주변에 학교가 많아 시속 30키로 제한이 아주 많은데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사고로 죽잖아요. 과속카메라 없음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민감도가 너무 낮아서요. 지금도 카메라만 지나면 쌩쌩 달리는건 기본이죠. 안전에는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불리하더라도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심하더라도 강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 혹은 조카 일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지키고자 고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정차한 스쿨버스 옆만 지나가도 800불 벌금에 의무교육 8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노란버스안에서도 아이들이 죽죠.
30킬로미터는 생각보다 빠른속도야 몇미터 앞으면 몰라도 좁은 골목에서 눈앞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반응하기 어렵지 손흥민이 미친듯이 전력질주 하는 속도가 30킬로미터다
반대의견이 나오는건 법규정 다 지켜서 30키로 미만으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해도 불법주차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고 운전자 과실 없어도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과실으로 판단하면 징역형이라는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듯 차라리 확실하게 미국처럼 규정속도도 더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강화와 팬스설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차량 추월금지 등 전부 의무화해서 규정만 지키면 절대 사망사고가 생길 수 없게해서 다른말 안나오게 해야할듯
운전자가 운전 수칙을 지키고 운전 하는거 외에 더이상 뭘 잘해야됨? 예지력이라도 가져야되나?
그걸 못 해서 법이 생긴거잖아. 법이 생기는 이유는 그걸 안 지키는 놈들이 있어서 생기는거다.
운전자가 모든 안전 수칙을 지켜도 아이가 사각 지대에서 튀어 나와서 차에 달려 들어 죽으면 그냥 여지없이 감방 가야되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만 법을 만듬. 중고생들은 이거 이용해서 용돈 앵벌이 하는 새끼들 무조간 나올거 같다. 막말로 처달라고 달려 드는걸 어떻게 피하라고.
그럼 진작 잘 하든가.
사각지대가 있어면 더 조심하면 됨
Tentacle
운전자가 운전 수칙을 지키고 운전 하는거 외에 더이상 뭘 잘해야됨? 예지력이라도 가져야되나?
30킬로운전에 방어운전을 못한다면 운전을 하면 안돼지 이미 운전능력 상실상태인데
혼[混]
그걸 못 해서 법이 생긴거잖아. 법이 생기는 이유는 그걸 안 지키는 놈들이 있어서 생기는거다.
교통사고라는게 조심 또 조심해도 날수 있는거라
십만년백수
30킬로미터는 생각보다 빠른속도야 몇미터 앞으면 몰라도 좁은 골목에서 눈앞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반응하기 어렵지 손흥민이 미친듯이 전력질주 하는 속도가 30킬로미터다
좁은 골목지날때 과속방지턱이라고 생각하고 속도 더 줄여 10키로로 가나 30키로로 가나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차이도 안나자나
ㅇㅇ 그냥 30킬로미터에서도 방어운전을 못하면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를해서 30킬로미터도 생각보다 빠른속도라고 얘기한거야
13세 미만만 적용이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다듬긴 해야겠지만 스쿨존에서의 아동과 운전자 이렇게 비교하면 형평성 좀 씹어먹어도 괜찮은거 같은데요
문제되는 부분은 나중에 개정해도 됨 그건 그렇고 기사중에 위키트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문철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딴건 몰라도 윤창호법을 들먹이니 신뢰가 확 떨어지네.
그만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을텐데요?
https://youtu.be/3-fykVwVIkg 유튜브는 이거던데 내용은 운전할 때 무서운 법이 뻉소니, 윤창호법이 있고 이제 거기에 민식이법이 추가된다는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입니다
이건 진짜 다시 손을 봐야 할듯, 막말로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잘해도 과실 10% 나오는 순간 알짤 없는데다가 특히 초등학교선생들은 ㅎㄷㄷㄷ할텐데...
‘스쿨존이 성역이냐’ 하는 글을 보고 스쿨존 자체는 성역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비에 ‘스쿨존 지나지 않는’ 안내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역맞죠 ㅎ 그렇죠 지금 비흡연구역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것일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거가 오히려 그런일이 있었나... 하죠. 우리나라도 스쿨버스나 노란차가 정차하면 절대 법으로 추월 금지 및 양방향 통행 금지 된다면 그때서야 당연히 여기고 이런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하겠죠. 흔한 발전이 없는 두뇌스타일
“내비에 ‘스쿨존 지나지 않는’ 안내옵션“ 이건 정말 필요한거같네요
스쿨존에서 속도 줄이고 주의하면 아무문제 없다 꼭 스쿨존에서 속도제한 안지키는 놈들이 ㅈㄹ이더라 우리 집앞이 스쿨존인데 쌩쌩달리는 놈들 천지다
일단 통과시키고 다듬어 가야지
민식이 사고 상횡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24키로로 서행하던 차량에 들이박은 사고인데. 언론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신호없는 신호등은 다 재끼고 서행한 차가 과속했다고 과장 보도해서 좋라 몰고 가면서 개정을 했는데도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다 뒤집어 쓰는 범이 탄생함. 말이 되내고 이게
법을 더 가다듬어서 불법주정차도 때리면 됨 납품때문에 학교 주변많이가는데 5년동안 무사고였음
발의되버린 상황에서 다듬으려면 진짜 몇년걸리고 그 사이에 억울한 사람들 양산될거 같은게 걱정임 저 법은 걍 무조건 징역이 기본 옵션이라..
일단 특히 횡단보도 옆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은 다 때려부숴도 되는 법 추진해야한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도 제대로 안 함. 회사 가는 길에 횡단보도 양 옆으로 노상트럭 한 대씩 서 있어서 정말 위험한데, 회사 다닌 2년동안 치워진 적이 없음. 심지어 바로 옆이 주민센터. 물건 팔다가 거기 그냥 세운채로 집에 감. 이거에 대한 처벌 강화도 분명 필요한 문제. 하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길이라면 바로 멈출 정도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건 운전자 의무임.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몰았다? 그게 죄가 없다는건가?
서행은 30km 이하로 달리는게 서행이 아니라 차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차해야 서행이다 30km는 보통 그 즉시 멈추는 수준이 30km 정도니깐 그 기준이지 서행의 정의가 아니다 30km 던 24km 이던 서행이면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어야지 엑셀을 눌러놓고 30km 이하로 달렸으니 서행이라 우길수 없는데??
님 사고 영상 봤음? 아무래도 안본거 같은데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횡단보도 앞이면 무조건 일단 세우라고! 그거 못 해? 횡단보도는 사람들 영역이야. 차들은 무조건 들어갈 떄 한 번 더 주의해야 하는 영역임. 이미 운전하는거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뭔 소리야. 세웠다 움직이는 차에 치어서 사망할 정도가 됨?
무조건은 아닌데 ㅋㅋㅋㅋ 꼭 티를내요
사고 영상을 봤는데 스쿨존에서 일시 정지를 안 지켰더군요.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쳐달리지 말라고
이해를 못하네 진짜 원인이된 불법 주정차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대책보다 그냥 차가 조심해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다 너 잘못이야 라는 법이라니까? 님들 주변 사람들은 운전 안함? 그리고 글만 보지 말고 영상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님, 운전 면허 박탈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고 영상을 보면 아이가 튀어나왔건 어쨌건간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넜고, 차량은 아이를 10미터 이상 치고 갔습니다. 애초에 시야각 밖이라는 이유로 뭐가 치던, 말던간에 운전자 규칙 제대로 안 지키고 간겁니다. 님도 사람이 없어보인다 싶으면 냅다 횡단보도 안 살피고 가겠다라는 소리 아니십니까?
ㅋㅋㅋ님 세상일이 님 말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님 배우자나 가족중에 김여사 있으면 제 말이 공감이 될겁니다. 김여사는요, 암만 갈켜도 안되요. 바로 옆에서 알려줘도 안되요. 그리고 님도 나이 먹으면 인지능력 떨어집니다.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딧어요
차타고 있는 어른이랑 멋모르는 어린애랑 형평성을 따지냐 ㅋㅋㅋ
왜 운전자가 덤탱이를 ㅋ 1차선 불법 주정차; 하간 저 새끼들 때문이야 문제는 애새끼가 저딴식으로 튀어나오면 진짜 자신없다
초등학교 앞에 지나다 보면 ㅁㅁ넘들마냥 처달리는것들 많긴하드만
반대의견이 나오는건 법규정 다 지켜서 30키로 미만으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해도 불법주차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고 운전자 과실 없어도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과실으로 판단하면 징역형이라는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듯 차라리 확실하게 미국처럼 규정속도도 더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강화와 팬스설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차량 추월금지 등 전부 의무화해서 규정만 지키면 절대 사망사고가 생길 수 없게해서 다른말 안나오게 해야할듯
그게 안되니깐 가장 강력한 민식이법으로 입법이 된거 같은데요.
사고 유발하는 요소들은 그대로 놔두고 형량만 높여서 논란이 생긴거죠. 어쨌든 추후 보완은 필요함
참 신기해,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이제 법통과 막혀있다가 통과 각이 보이니 사방에서 이제와서 이 법이 문제 있다고 불쑥불쑥 나와.
스쿨존에 대게 개념없는 김여사들이 많이 댕기니깐 괜찮아보이는데?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에서 지금 형평성 따질때가 아닌데. 태어난 애도 보호못하면서 무슨...
지금 30킬로가 빠른속도라고 떠드는거 부터가 얼마나 웃긴 사고로 운전하는지 잘보여주는거 아녀ㅋㅋㅋ그 이하로 낮추라는 소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최대로 밟을 생각하면서 반응못단다고 아웅다웅...자기가 30킬로에서 반응 할 자신없으면 20킬로든 15킬로든 내리는게 맞는거에요
계속 24km로 달렸으니 서행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오는데 서행은 30km 미만으로 달리는게 서행이 아니라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즉시 멈추는게 서행입니다. 서행은 속도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발이 브레이크로 가 있으라는 얘기임. 사람의 반응 속도상 그 기준선을 30km 인 정도로 잡은거지 30km 를 꽉꽉 채워서 달리라는 얘기가 아님. 그 차는 차에 충격이 느껴진 시점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도 못했고 서행도 아니니깐 서행 물타기 그만좀 해라.
발이 브레이크로 가있으라는 건 양발운전 하라는 건가요? 양발운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종은 애초에 왼발이 클러치로 가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 얹어 놓지도 못해요.
자동차는 악셀에서 발 떼면 안굴러가는 기계인줄 아는거 보니 운전 안해본건 알겠다.
사실 집 주변에 학교가 많아 시속 30키로 제한이 아주 많은데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사고로 죽잖아요. 과속카메라 없음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민감도가 너무 낮아서요. 지금도 카메라만 지나면 쌩쌩 달리는건 기본이죠. 안전에는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불리하더라도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심하더라도 강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 혹은 조카 일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지키고자 고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정차한 스쿨버스 옆만 지나가도 800불 벌금에 의무교육 8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노란버스안에서도 아이들이 죽죠.
국민들 법의식 수준보면 일단 강려크한 법을 제정하는게 필요해보임. 일단 국회놈들이 먼저 법을 개똥으로 알고 안지키니...
스쿨존이든 뭐든 처달리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발광들하는거지
ㅋㅋㅋ 특히 우회전 차량들 횡당보도 파란불이어서 사람들 건널때도 속도 이빠이 쳐니가는 개x끼들이 울나라 운전자들인데 불만 졸라 많은거죸ㅋㅋㅋㅋ
운전 안해본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네요. 엑셀 약간 밟아주면 나오는 속도가 30이고, 이정도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정차 가능한 속도임. 자동차 타고 30 밟아보면 진짜 엄청나게 느리게 느껴집니다. 자전거나 발로 달랄 때 30키로랑은 체감이 달라요. 반응속도가 반응 못 할 정도로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냥 사고 나는거에요. 방어운전 해도 사고를 100프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솔찍히 불법주정차만 없어도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핑계는 못댈걸요? 시야확보가 안되면 악셀보단 브레이크에 발을 얹히고 주행하는게 기본이죠. 스쿨존은 허가된 차 외엔 그냥 차가 못다니게 했음 좋겠음.
그렇게 운전하셔서 울나라 운전자들은 개같다고 하나요? 하물며 골목길 운전할때도 이빠이 쳐밟는 세키들이 한둘인가
스쿨존에서 엑셀을 왜 밟어 그냥 굴러가게 냅둬. 미친거 아니야?
그 짧은 거리를 엑셀 안밟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이런 인간이 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혐오스럽다.
법을 이해를 못했네 ㅋㅋㅋ
꺽인 골목일수도 있고 오르막 경사가 있을수도 있고 신호받고 멈췄다가 진입 할 수도 있고 수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뭘 그냥 굴러가게 냅둬요?
그렇게 엑셀을 밟아야 하는 경우의 수는 다 따지면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경우의 수를 안따지고 있으니 스쿨존에서 30km 꽉꽉 채우면서 엑셀 밟고 있는거지.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가란걸 양발운전 강제한다는거보면 이분 운전안해본거 같은데요
법률이 왜 있나요 자율에 맡겨놓으면 안지키니까 있는거죠. 법에 30키로미만으로 적어놓고 그대로 운전하면 꽉꽉채우다니?
법률은 30km가 아니라 서행임. 서행의 의미부터 다시 찾아보고 오세요. 아님 내가 위에 써놓은게 있으니 읽던가.
도로교통법상의 서행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라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애매한 표현인지는 알죠?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서행을 검색해도 나오는 표현임 사람마다 서행의 속도 천차만별이고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더라도 사실상 사고가 나면 서행을 안했다는걸로 판단되고 과실로 잡힘
그러니깐 왜 애매한 속도로 해놨는지 이해를 해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30km 라고 해버리니깐 님같이 30km 안에서는 엑셀을 밟던 뭘 하던 다 되는줄 아는 사람이 있는거임. 저 한문철 변호사도 내가 유툽하고 몇대몇 맨날 보는데 서행구간에서는 항상 주의하면서 발은 브레이크에 가 있으라고 강조하는데 님은 왜 엑셀에만 발이 가 있어야 하냐고.
액셀을 밟던 뭘 하던 다 되는 줄 아는사람? 내가 그런의미로 말했나?
저 위에글과 같이 읽어보면 악셀위에 항상 발을 갖다대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운전자세를 갖춘사람들이 이분만 그런게 아니구말이죠...
아직도 음주운전 = 범죄란 인식이 안되는 미개한 나라 아님?
처벌이 약하니 아직도 한잔 마시고 안걸리겠지 이생각으로 운전하는 놈 천지삐깔임.
법을 더 강화해야함 스쿨존에 절대 스쿨버스 외에는 주.정차 법으로 금지시키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학부모들 거기서 태우는걸로 하고 공무원 더 뽑는것도 등.하교 시간에 공무원들 배치하는것도 생각해 봐야함.
겸둥현진
그 인간적 미숙함은 어째 운전자들만 가지고 있냐. 그 인간적 미숙함이 보행자에게서 나오면 바로 고라니 타령하고 있으면서.
겸둥현진
애를 죽여도 과실없다고 처벌이 약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스쿨존 내에서는 법이 강력하니 주위의무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많거나 중과실때의 처벌 보다는 약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과실 1이나 과실 10이나 같은 처벌기준이라서 문제가 된건데요
과실 비율로 따질거면 스쿨존 의미가 퇴색될거 같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과실 안따지고 처벌하는 법도 많습니다.
법은 만들어졌고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불법주정차도 운전자로 들어감 가해차량과동급이다 판례나오면 불법주정차도 사라질듯함
운전자만 피해보는 악법이다라고 뗵뗵 거리는게 웃기는게 뭐나면 우리나라에서 보행자와 차끼리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 우선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까지교통사고 판례들이 운전자만 피보는 경우 많았는데 그건 넘어가면서 왜 민식이법은 뗵뗵이야
이런 떼법 옹호하는 인간들은 스쿨존에서 30 키로 미만 방어운전하며 지나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새퀴 치고나서 깜빵가면서도 에궁 내가 좀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할꺼지?
넌 운전하지 마라
운전면허 딸 떄 보행자 보호우선도 안 배웠냐? 그리고 법 조문이나 읽고와라
애새끼가 죽을 정도면 그게 정상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담배 피던게 당연한 시절이 아냐.
그니까 치고나서 반성하며 깜빵갈거지??
눈까리가 삐었냐? 최대한 붙여서 천천히 가거나 세웠다가 없는거 확인하고 가면 될거 아냐. 애새끼들이 우사인볼트냐?
ㅋㅋㅋㅋㅋㅋㅋ 감빵을 무조건 가는 줄 아네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말했지 ㅋㅋㅋ 법 조문 자세히 읽고 오라고 ㅋㅋㅋㅋ
이미 사람 친 상태를 가정하고 댓글을 달고 있다ㄷㄷ
니가 평소에도 그러고다니면 내가 인정 근데 넌 운전해본적도 없다에 내 손모가지건다
말장난은 너나하세요 ㅋㅋㅋ
그런 정신 상태면 운전 하지 마세요. 진심.
난 불안해서라도 너처럼음 못 몬다.
손 모가지 가지러 간다.
어떻게 법 조문도 이해를 못하냐 ㅋㅋㅋ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ㅅㄲ들땜에 운전 못하겠다...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저도 운전자지만 참 다들.. 스쿨존이 수 km 씩 합니까ㅋㅋ 끽해봐야 한 100~200미터 잖아요. 그냥 30km 이하로 달리면서 "여기서 사고나면 X 된다.." 하고 주의깊게 달리면 사고 안날거 같은데요.
시속30키로미만으로 가면서 좌우 전방 인도쪽 체크하면서 지나가보면 안다. 달려나오는 애를 못볼수가 있는지. 애가 차앞으로 순간이동해서 나타나지않는이상 그걸 발견못할수가없다. 제한속도만 지키면 장땡이다. 생각하고 뜬짓하다가 못본거지. 달려나오는애를.
과연 그럴까 애새끼들 잘가다가 갑자기 와서 부딪히는 블박을 수십번은 본거 같은데.. 근데 그게 애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옆을 안살피고 그냥 차에 갖다 박음
해리포터 투명망또냐?
개답답하네. 블박 없냐고. 애가 차도로 내려올거 미리 감지하고 차를 세웠는디. 애가 그냥 와서 차에 부딛혔다고 보자. 그럼 운전자 무과실이고 가중법 적용을 안받는다. ㅇㅋ?
지들 결혼 못 해서 자식들 낳을 일 없다고 막 얘기들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