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 '곰탕집 성추행' 상고심 선고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대법원서 확정
[사회] [속보]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있었다' 결론…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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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범죄는 커녕 범죄 하나 저질러본 적 없는 사람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여자 한사람의 증언에 의해 징역 6개월이라...... 재판도 2년간 질질끌고 실질적으로 3년 가까이 인생이 날라가 버림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어진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함.
이제 남녀 스쳐가는 자리에 cctv만 있으면 앵간하면 다 성추행 신고 되겠네
성인지 예산 31조,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성매매 여성 문신 제거 비용 132만원 제공 논리 없고 뷔페식 페미질에 미친 나라
남자는 참 살기 힘든 세상
남자는 참 살기 힘든 세상
염병한다 진짜
지금까지 성범죄는 커녕 범죄 하나 저질러본 적 없는 사람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여자 한사람의 증언에 의해 징역 6개월이라...... 재판도 2년간 질질끌고 실질적으로 3년 가까이 인생이 날라가 버림
이제 남녀 스쳐가는 자리에 cctv만 있으면 앵간하면 다 성추행 신고 되겠네
앞으로 이동시 자세입니다.
아랫고리 스쳤다고 유죄임 걍 집에 처박혀 있어야함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어진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함.
이야... CCTV에서도 확인도 안되는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확정이라. 앞으로 볼만 하겠네요. 킹인지 갓수성 달달합니다 그죠?
성인지 예산 31조,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성매매 여성 문신 제거 비용 132만원 제공 논리 없고 뷔페식 페미질에 미친 나라
평소 조심하던사람들은 더 조심할테고 관심없는사람들은 평소대로 하겠지
이렇게 판례가 남았으니 아주 나중가면 더 지1랄 나겠내 시1발
헐 결국은......
관심법 궁예가 21세기에 환생했구나 ㅋㅋ
미친세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로써 여자를 멀리하게 되는 남성 증가로 출산율은 더욱 나락으로...
유사법치국가 ㅋㅋㅋㅋ 니들이 맨날 까는 일본도 저런 감수성 재판은 안한다
우려했던 일이...
미친 쓰레기같은 적폐 사법부 쉐리들
이게 나라다
걍 가족, 애인 말고는 여자라고 생긴동물은 싹다 피해야되는 시대가 온거임. 아, 애인도 변심해서 고소미 먹이려나? 눈길주지말고 말섞지도 말고 도움이 필요할때 쌩까야 남자들이 살수있는거임.
감수성 떼법 국가에서 피한다고 살수있을것 같음? ㅋㅋㅋ
어..... 이사건도 있었지.... 휴대전화를 없애야하나?
이야 ㅈㄹ맞네 ㅋㅋ 영상이 있는 김학의는 가르마가 달라서 추정불가? 이런 멍멍소리 하더니 화면에 확인도 안되는걸로 ㅋㅋㅋㅋㅋㅋ 걍 남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지 뭐
과연 유자들의 나라 남녀칠세부동석이지 스치지도 말란소리여
요즘들어 일부러 피해다니는 경우가 많긴 함.괜한 오해 받는건 당연히 싫으니
판사새끼가 좃같은 선례를 남겼네요 별장ㅅㅅ쟁이는 여성의 말을 믿을수 없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드네
2D나 빨자
A: 접촉한 적도 없다니까!! 닿지도 않았다고! 경찰: CCTV 보니까 아닌데? A: 돈 줄테니 합의하자 피해자: 나는 처벌을 원함 A: 이걸로 부족해? 이거 꽃뱀이네!! 1심 판사: 구속! A: 영상 보니까 내가 접촉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 의도적이라 볼 수 없음 2심 판사: 안 만졌다며 ㅋㅋ 진술을 바꿔? 유죄! 다만 경미한 접촉이니 집행유예 준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안 바뀜 피의자 진술 바뀜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 없음 피의자는 거짓말할 이유 있음 그러므로 유죄 확정 북유게에 올라온 글인데..이게 사실이면 이건 그냥 피의자가 유죄를 스스로 만든거라서 딱히 판결에 의문은 안든다.
북유게에 올라온 글 사실인지 확인했음??? 루머면 어쩔려고...
A씨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에 대한 ‘확실한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당시 확실히 1심하고 말이 바뀌긴 한모양이네? 저거 2심에서 말한 내용임
그리고 어차피 이사건은 증거자체가 불충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야 정상인거 같기는 한데 피의자 진술이 바뀐다면 당연히 얘기는 달라지지. 그에 반해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되니까 법원 쪽에서는 피해자 손 들어줄 수 밖에 없지.
그래서 물증 나옴?
뭔 물증? 애초에 저 사건은 물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건데? 니가 판사라면 확실한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행이 있었다(접촉이 있었다) vs 추행이 없었다(접촉이 없었다)로 대립되다가 추행이 있었다(접촉이 있었다) vs 고의성이 없었다(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피의자 진술이 바뀌는데. 너 그냥 저기서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어?
증거불충분이란 단어는 괜히 존재하는게 아님.
내가 말하고자하는건 판결 자체가 저렇게 나온거는 피의자 쪽이 재판을 잘못 진행해서 저렇게 나온거고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결 저렇게 나온건 피의자 쪽에서 잘못대처한거지.
증거불충분이란 것도 진술이 일관될 때 의미가 있는거지. 저렇게 피의자 쪽에서 진술 바뀌는데 어떻게 무죄를 줌?
진술이 번복되는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수밖에 없음......
'진술이 바뀌는건 니가 범인이기 때문이지' 이거 자체가 유죄추정임. 여자의 진술이 바뀌면 맨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당황스러워서.'라면서 실드 졸라 치면서, 피고 진술은 범인이니까로 단정짓고 재판하니... 증거재판주의를 준수한다면 범인이라고 유죄 때릴거면 걍 물증까야됨. 없으면 애당초 재판거리 자체도 못되는거고.
내용을 다보고 말하는거림? 2심때 진술이 그냥 바뀐거로 보임? 안만졌다에서 만졌을수도 있다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본인이 합의하려고 하고 실패함. 유죄추정의 원칙은 니들이 너무 나간거임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나옴
5공때 민주화인사 때려잡는다고 써먹은 증언과 자백만으로 유죄판결 하는 법을 6공넘어 오면서 헌법에 안돼게 못박았는데..?? 참고로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서 대법원 판례로도 증거능력인정 안한다
우선 나는 거짓말 탐지기 관련 해서는 언급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니 말대로 증언과 자백만으로 유죄판결 못하는거 팩트는 맞아. 근데 너도 알겠지만 그 당시 증언과 자백이 임정 받지 못한 이유는 알고 있겠지? 나는 이 사건이 애초에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얘기를 했어. 다만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거지. 그리고 니가 얘를 든 사건과 이번 사건은 같은 논리 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난 이 사건 자체가 무죄가 100% 나왔어야 한다고 보임. 판결만 봐도 법률적으로 인정한 증거가 1도 없음.. 이거 자체만으로도 판결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거 헌법소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만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피의자였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거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지. 니 말대로 피의자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다만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너무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댓글을 단거야. 결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건 결과가 문제인게 아니라 과정이 문제인거니까.
과정의 문제는 변호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증거능력과 증거의 유무를 파고들어야하는데 엉뚱하게 1.3초만에 할수 있니 없니 같은걸로 몰아가니 저렇게 된거 같음.. 진술번복이나 이런건 유죄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때 처벌의 가중을 결정하는 요소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해야하는 일이자나. 나도 현 사법부와 검찰을 옹호하고 싶어서 이런 댓글을 다는건 전혀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비판할 때는 적어도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봐야하는거자나. 나도 이번 판결이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건 결과 보다도 과정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해.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차근차근 바꾸려고 하다보면 결국엔 바뀔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거기도 하고.
유죄 판결 났으니 피카츄 배 그만 만지고 까야지?
432676685
판결은 진실이 아니죠 근데 그런 논리면 무죄 떠도 똑같이 적용되죠 미투 당했다가 무혐의 뜬 연예인들 욕 하는걸 막을 논리가 없어지는거 아님?
나루호도가 웃겟다 ㅋㅋㅋ 재판장
아니 무슨 몇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고 쌉소리하더만 다 개소리였네? 판사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왕이 왕
증거없으면 계속같은말만하는 사람이 다 이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