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아내 "어디서 억울함 토해야 할지…"

[dksdksdsk]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72785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72785

[이슈]

얘기 들어보니 처음부터 안만졌다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
번복했다더군요.

[trueheart]

이건 좀;;
진짜 이길 재판도 질법하게 굴었네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하자고 해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방식도 아닌데다가 진실로 나오면 본전이고, 거짓으로 나오면 손해죠.

[마르케즈]

궁금한게 있는데요. 진술의 번복을 근거로 유죄판결이면 유죄추정 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trueheart]

그러니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진실로 나와도 이득이 없는걸 뭐하러 하냐는거죠
의무적인것도 아닌데
그리고 결국 판결도 사람이 하는거라 여기서 거짓이 나오면 좋을거 하나도 없죠

[嵐牙]

저 사람이 진짜 술에 취해서 만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진짜 만져놓고 저러는지는 어떻게 알죠?

[마르케즈]

그렇군요 근데 그걸 접촉했다고 봐야하는지는 검찰의 판단에 수긍이 잘 안가네여

[세상은점점]

만약 이게 살인 사건이였으면
진술 한 10번 번복하고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탭댄스 춰도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 유죄 안뜸
그냥 유사 떼법 인민재판 한거 맞음
법치주의따위 쓰레기통에 쳐 넣은거지

[루리웹-7155756518]

국선변호사 이 ㅅㄲ들 고의적으로 트롤짓 하거든

[iamjustme]

이런 상황이었군요. 이걸 보니 성추행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말씀대로 이길 재판도 못이길것 같습니다...........

[친일파놈들다죽어라]

남자로써 진짜 이 나라 법이랑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살아야되냐.. 이럴거면 대중교통, 식당, 공공장소 전부 남자/여자 전용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라. 여자 권리 최대한 줄테니까 전부 다 성별 전용으로 분리해버려. 지금 이런 사회로는 그게 차리리 남녀 모두에게 이로울거다.

[늑대소년켄]

일관된진술 = 유죄증거

조심해라 스쳐도 일관된 진술로 널 보내버릴수 있다

[휘바플라톤]

저건, 진술번복한 남자 잘못이 커

[휘바플라톤]

그냥 둘다 잘못이네, 관리못한 변호인이나, 그걸 또 진술번복 하는 남성분이나..

[늑대소년켄]

이번 곰탕집건은 진술번복이 문제라고 하지만 다른건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판단근거로 사용된적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함

[acmg]

1심에서 무죄주장했다가 반성안한다고 판사한테 가중처벌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술 번복되는것도 이해할만함

[[RE.2] アヘ顔]

진술번복이 정말 컸던 모양

[휘바플라톤]

사법부도 바보긴 한데, 변호인도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었으니..

[사용상주의사항]

네.저도 말조심해야 겠네요.

[연금술사알케]

금남의 구역

여성 반경 2미터

[구도나세]

ㄹㅇ 개역겨운 사법부..
김학의에게는 관대하고 홍정욱 딸내미에게는 솜방망이..
이게 차별이다

[휘바플라톤]

김학의는.. 공소시효만료라 무죄아닌 무죄인데
홍정욱 딸내미는 진짜 이해가 안가네..

[루리웹-5139435505]

그 공소시효 만료는 검찰의 작품이죠.

[Judau Ashta]

헬조센 탈출이 답

[아데아]

번복하면 안되는군아
참고해야지

[비월신검]

진짜 쓰레기 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잘 알게 해주는 지표 이구나

[루리웹-0068399032]

어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음????

[EBOD318]

앞으로 술집에서 옷깃만 스쳤는데
성추행이라고 덤비는 년들이 생기시면
그자리에서 술취해서 그냥 바로 쓰러지세요
안그러면 증거없이 성추행범 몰립니다
술취해서 바닥에 쓰러지면 무죄임

[glaDOS2501]

ㄱㅎㅇ는 얼굴이 보여도 모르겠다더라

[예프넨 진네만]

상황들 보아하니 변호사가 꼴이 말이아닌가보네
진짜 일 저모양으로 하는 변호사따위 확 쪽박이나 차버렸으면 좋겠지만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세상에 굶고 다니기는 커녕 잘먹고 잘살겠네 퉷

[형벌의사슬]

변호사가 처음에 그냥 인정해주고 합의보자는 식으로 나왔었다고 들었음.. 본인이 싫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간건데.. 변호사가 애초에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거 같음..

[퍼질러]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무죄가 아님
엉덩이 살짝 만졌는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임
첫 판결때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그러니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6개월을 때린것임

쓰레기 같은 놈이 개같은 짓을 저지르고 판사 앞에서 반성하겠다고 하면 감형의 사유가 되고
죄를 짓던 안짓던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막 때려 버림

[루리웹-0068399032]

일단 이 상황과 별개로 1.3초면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
나도 알바할 때 왠 아저씨가 내 거시가 움켜잡고 갔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멱살잡고 개색히 소색히 하고있는데
자긴 기억 안난다고 그런적 없다고 실실 쪼개고 그 색히 일행들이 줄줄와서 얘 와이프도 있고 어쩌고 흐면서 쉴드치길래 사장이랑 씨씨티비 돌렸더니
잡는 장면 찍혔는데 1초 정도에 일어난 일이더라
내가 호모색히 어쩌고 욕하면서 난리치니깐 그제서야 죄송하다 살려달라 하는데
그냥 경찰 신고함. 그런데 경찰 색히들도 실실 쪼개면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라해서 흐지부지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빳치네

[토오노 아키하]

이건 뭉쳐서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 인권은 개만도 못해질것같음

[루리웹-3710633161]

만진건 그렇다쳐도 1심 형량이 좀 지나치긴 한거 같아요. 초범인데...가정도 있고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인데...징역 6개월....차라리 벌금같은걸로 하지...

[늑대소년켄]

초범에 추행인데 바로 실형 때린건 정말 큰거지
그래서 여론도 들끓었었고

[늑대소년켄]

반성을 안하고 무죄주장했거든
죄송하다 내가 추행했다고하면 집유나벌금 나왔을거임

[록맨죽인돈콤]

진술번복 기사 나올때부터 다들 리플에 이거 상황이 안좋은데 했는데 결국 아이구나

[dksdksdsk]

성폭행까지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해놓고 단순 스친건지 만진건지 모르는 범죄는 실형... 그것도 초범에 가정까지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가정 파탄에 인생은 나락으로
설령 일부러 만졌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실형까지 줘야할 범죄인가 싶네요

[세상은점점]

1등 시민 기분 상하게 했으면 그정도는 합당함

[dksdksdsk]

snl에서 인피니트는 세워놓구 여자들한테 대놓구 추행당한 영상이 있는데

[루리웹-5267303758]

그냥 한국 안가야 겠다
이거 너무 위험지대네

[NEo]

젊고 힘없는 남자 한정입니다.
돈많고 권력많은 노땅들이랑 려자들한테는 파라다이스죠

[루리웹-5267303758]

저는 나이도 애매하고 힘없고 돈 없으니
그냥 살던대로 외국에서 쭉 살아야 겠네요

[루리웹-88482234]

애초에 남의 엉덩이 만진게 잘못인데 무슨 변호사가 어떻고 진술번복이 어떻고 ㅋㅋ

[도미너스]

넌 한국이나 떠나. 니가 떠난다고 니 손으로 썼잖아?!

[루리웹-88482234]

?? 다른 죄수번호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도미너스]

이제 오리발까지?!
가지가지한다... 어휴...

[도미너스]

이제 여자 근처에도 안가야지...

[인생sorrow]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게이가 되는게 낳습니다

[URZ-9]

판결한 법원에다 해야지.
이명박때도 박근혜때도 문재인때도
똑같이 판결하던 사람들인데
이정권 시작부터 사법개혁 외쳐온 문재인이 원인?

[형벌의사슬]

지금 현상황에서 진술번복이랑 유죄판단은 완전히 따로 보는게 맞다고 보임.. 법에서 죄의 유무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는데 정작 법원이 인정한 법률상의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게 맞음.. 그렇다면 무죄가 되어야 정상이고 명확한 증거가 1이라도 있을때 진술번복이나 거짓말탐지기는 명확한 1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보조 증거일뿐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진술 번복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 만으로 유죄 판단 하는거 자체가 비정상임..

[gddvip]

애초에 형벌이 너무 과해서 벌어진 거잖아.
1.3초? 실제 스친 시간은 그것도 안 되겠다. 경범죄 5만원으로 다스리면 충분하지 않나?

[神算]

판결이 이상하다고 하면 또 페미정부 얘기 나올까봐,
이제 "법알못들아 이건 원래 남자가 잘못한거야 징역형은 당연한거야"로 가기로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