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라오)갖고있는사람 없을거같은 레어템
- 미국 할배가 55년 만에 알게된 사실
- 남자라고 생각했던 소꿉친구가 여자아이 였던 만...
- 징징대는 해병대원을 아닥시킨 한마디
- 오늘자 국립국어원 트윗
- 말딸)[만화] 슈발의 스승님의 룸메이트
- "우리가 누구?"
- 뭐든 잘먹는 여자아이 만화.manhwa
- "그 밴드" 가 누군데
- 미믹 따위 요즘 세상에 누가 걸려 ㅋㅋㅋㅋㅋㅋ
- 민희진이 해명 안하고 딴소리 한거 같은 이유
- ???: 불쌍하다고 싸이버거 주는데 기분 ㅈ같...
- 라오) 솔직히 너무 유난 떠는거 아니냐?
- 돈많은 서양 역덕들의 취미생활.GIF
- [라오] 누가 벨로프 관련해서 로스트사가 들고...
- 버튜버)바니 가든의 마츠리?
- 민희진 기자회견 전 VS 후 반응
- 근튜버) 성우님 니케 축전 파일명이 ㅋㅋㅋㅋㅋ...
- 유희왕)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뜨고 있는...
- 말년 병장은 물론이고 군간부까지 가라 군장은 ...
- 중국인들한테 별점 테러 당하고 있다는 미야자키...
- 오른쪽 BEST 글 더보기
- 처음이자 마지막 청약으로 들어온 집
- 북경에서 먹은 양고기 요리들
- 선물용 반찬 만들었어요
- 익산명물 토렴해주는 비빔밥
- 이사하기 전에 찍어둔 장식장
- 회 먹기 - 눈을 움직이는 근육
- 베르세르크] 조드 날개 달아주기
- CGV 신형만의 회상 4종피규어
- 오토바이타는 토끼
- 4천원 돼지국밥 토종마을
- 칼리버 건담
- 1/1000 뉴 노틸러스호
- 삼성 QLED 98인치를 질렀습니다
- 란마 게임보이 3종 세트
- 풀메카닉스 건담에어리얼
- 기념사업의 끝
-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 [검은사막] 모험 가이드 대방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펜스룰은 진리 그 자체
누구는 동영상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판결 기준이 아주 고무줄이야 진짜 ㅅㅂ
성인지 감수성 뛰어나신 판사와 변호사들 때문에라도 펜스룰 지키고 살아야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 때문에 성범죄자 된다.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두고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펜스 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펜스 룰을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펜스 룰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딱 거꾸로 읽었는데, 딱 신변호사가 여자인줄 알았다. 윗기사보니 역시나....ㅉㅉㅉ 그리고 뒷기사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확정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이 없는 이상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당연한거 아니야? 움켜잡는 장면이 없으면 무죄선고해야지. 괜히 증거법정주의냐.. 손씨 생각나네... (신고당하기 전)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신고당한 후) 억울합니다. 변호사 10명 소환..ㅉㅉㅉㅉ
알아서 잘하겠다는데 뭔 태클이 많아.
펜스룰은 진리 그 자체
알아서 잘하겠다는데 뭔 태클이 많아.
성인지 감수성 뛰어나신 판사와 변호사들 때문에라도 펜스룰 지키고 살아야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 때문에 성범죄자 된다.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두고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펜스 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펜스 룰을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펜스 룰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딱 거꾸로 읽었는데, 딱 신변호사가 여자인줄 알았다. 윗기사보니 역시나....ㅉㅉㅉ 그리고 뒷기사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확정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이 없는 이상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당연한거 아니야? 움켜잡는 장면이 없으면 무죄선고해야지. 괜히 증거법정주의냐.. 손씨 생각나네... (신고당하기 전)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신고당한 후) 억울합니다. 변호사 10명 소환..ㅉㅉㅉㅉ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허용해라. 여자가 나보면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리고, 나랑 스치면 내가 먼저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스피드 전이구만
허용됩니다. 노래방 여자가 엉덩이 만진 것도 고소가 되었으니까요. 형사 처벌에서는 죄를 인정해서 기소 유예 처분이 되었지만, 민사로 걸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해야지요. 누구는 집유고 누구는 기소유예인지요? 기소유예받으면 흔적도 안남습니다. 집유는 전과가 남고요. 여자도 징역받고 신상등록해야됩니다. 그리고 저위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겁입니다. 하시던분.. 박진성 시인님께 손해배상금 비싸다고 깍아달라고 소송하셨군요.ㅋㅋㅋ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1204169181647650817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내가 당했을 때 빼고.ㅋㅋㅋ)
법적으로는 사실 영상물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는건 아닙니다. 정황증거로도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어있긴 해요. 실제 살인이든 폭행이든 영상없는거야 흔하고, 다른 정황들을 봤을때 그럴듯하면 증거가 되죠. 증거법정주의는 증거로 판단하라는거지 영상증거로 판단하라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영상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법은 있습니다. 영상물은 너무 확실한 증거라 누가봐도 명백하니까 법정에서 말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물은 제한적이게 법을 만들어서 법정에서 말로 싸우게 만든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유죄가 가능하죠. 물론 솔찍히 징역은 많이 과했죠.
누구는 동영상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판결 기준이 아주 고무줄이야 진짜 ㅅㅂ
한국일보 저 씨바랄 찌라시는 박진성 시인 무고로 누명 씌워졌을 때, 닥치고 피해자측 주장만 믿고 시인 실명 내보내서 인격살인 한 곳.
사실 이건 펜스룰도 통하지 않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단순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순식간에 부딪힌거 하나만으로도 남자가 성범죄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당할수도 있다는걸 보여준것이니까요
이미 펜스 룰 뚫어버린 사건이라... 그냥 버스 지하철도 남성칸 여성칸으로 철저하게 나눠줘라. 동성 성범죄자들이야 내가 피하면 되지만 괜히 붙어있다가 성범죄자 될라
여자도 군대가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