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잘못한 판사, 수사 잘못한 검사도 처벌하는 세상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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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처벌해야지. 지들 맘대로 판결내리고 수사하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진작에 그러함이 마땅했거늘... 그동안 무적 치트키 쓰는걸 당연히 여기고 악용을 해왔었던게 아닐까?
당연히 처벌해야지. 지들 맘대로 판결내리고 수사하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 하면 그게 말이 되냐?
반대..무죄추정이 원칙이다보니, 유죄보다 무죄로 끌고가는게 더 쉽지. 위축될수 밖에 없고 무죄만 양산될걸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시급한 직종이 판사인듯
올까가 아니고 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