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칩 성추행 사건’ CCTV 논란부터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Queen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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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7403#_enliple

[공허의 신혜선♥]

판레기 : 어? 가해자? 나한테 개겨? 너 ㅅㅂ 유죄

[파이팅 맨]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아주 대단한 판례납셨어.. 이럴거면 전부 인민재판으로하지 판사는 왜 필요한지 원

[Vikings]

'증거가 없다'라는 게 님은 어떻게 아는지, 증거가 없다는게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저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건 진술인건 맞습니다. 한결같이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꼽으니까요. 그러나 님도 봤을 것이고 저도 봤던 그 CCTV장면도 증거죠. 그 CCTV에서 님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겠지만, 판사는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한거겠죠.

[파이팅 맨]

그게 성추행의 증거라면 그게 증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판사의 몫인데, 왜 다른 명명백백한 증거의 사건에서는 판결이 달라짐? 선택적 증거주의도 아니고 증거가 있으니 유죄고 있어도 무죄니 인민재판 소리가 나오는거지 ㅋㅋ
누가봐도 시비사 불명한 장면을 두고 1, 2심, 대법원 다 <증거>라고 우기냐고..

[Vikings]

다른 명명백백한 증거의 사건이라는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판결이 달라지는건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단 받은겁니다.
또한 우리는 CCTV장면을 그저 '장면'으로만 봤겠지만, 재판에서는 장면뿐만아니라 과학적 방법과 사건의 요지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저 CCTV를 본 우리의 눈만 옳다고 믿는게 더 신뢰가 안가네요.

[Vikings]

맞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 그렇게 명문되어있지요.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게 님이나 저 같은 사람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아니라 재판관인 '판사'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곰탕 사건도 재판관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한거겠구요.

[파이팅 맨]

모두 종합해서 판단했다는 <증거>있어요?

[Vikings]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니 좀 기다리면 사건의 요지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겁니다. 그에 따른 해설도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소심한쿨가이]

나원참 이젠 ㅁㅊㄴ이 일관된 진술만해도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겠네.
저 양반이 진짜 만지고 안만지고는 떠나서 ㅅㅂ 만진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는게 말이되냐 ㅅㅂ

잘사는 집안 약쟁이들은 기를 쓰고 형량 깍아주면서 뭐하는 새끼들이냐?

[루리웹-4205571043]

훠훠훠

[학교생활!]

요즘 이런 기사에 위에 숫자들 나라 어쩌구 하는 댓글 겁나게 많네

[kingofmeat]

법이 지 꼴리는대로 사람 처박는데 이럴바에 법을 왜 지키냐
이러니 차라리 사람 패는게 낫다는 조소가 왜 생기게

[뻴렐렐레]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Alef]

현장도주하고 증언번복했지만 유죄판결은 문재인 잘못이지? ㅋㅋ

[루리웹-4205571043]

사법권이 정치권 입김에서 무관할꺼 같음?ㅋㅋ

[Hermit]

니들이 지지하던 애들이 그랬다고 이번 정권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지 뭐

[루리웹-4205571043]

내가 누굴 지지하는데? 뇌내망상중?

[그냥그렇게]

조국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