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
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
[사회]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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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증거도 없고 진술도 오락가락 틀린데 유죄라니
무조건 여자편 드는게 성인지 감수성이야?
이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악의적으로 해도 무고죄 묻기가 어려운거 같더군요. 게다가 진술만으로 유죄혐의로 인정해버리니 ...
난 안희정이 재판도 납득이 안되던데요
마음만 먹으면 말빨만으로 남 인생 조질수 있는 세상.. 넘 무섭다
세상에 증거도 없고 진술도 오락가락 틀린데 유죄라니
이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악의적으로 해도 무고죄 묻기가 어려운거 같더군요. 게다가 진술만으로 유죄혐의로 인정해버리니 ...
성매매는 불법일텐데 술집여자가 나왔으면 바로 범죄사실 입증하도록 재판대에 올려야하지 않나? 근거도 없는 피해자코스프레 역활을 하도록 냅두는게 아니라
무조건 여자편 드는게 성인지 감수성이야?
네
마음만 먹으면 말빨만으로 남 인생 조질수 있는 세상.. 넘 무섭다
예전엔 이혼이 재테크라면 요즘은 저런식으로 재테크
남자에게는 적용 안되는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
난 안희정이 재판도 납득이 안되던데요
성인지감수성...그냥 게임오버란 소리로 들리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유죄..구성 잘하고 소설만 잘쓰면 짤없이 유죄냐? 에효;;
3년 전 이야기를 방송에 복귀해 잘나갈때 그것도 "그" 변호사랑 같이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유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아예 없는데? 일단 넌 죄인(증거 없음=말&즙 증거)이니까 무혐의(증거 있음=증거 부족)는 스스로 입증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여성 편리주의형 내로남불 법전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불공평 잣대를 들고나온 희대의 병크란;; 나중에 다음정권과 다다음정권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뒷감당할려나 모르겠음.
킹인지갓수성 나오면 백타 유죄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