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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가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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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가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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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별거 아닌데 참 거창하게 쓰는 재주가 있어..대법원 각 부 사건이 전합에 넘겨진건 의미가 있지만 헌재에서 9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건 3인 재판부에서 각하 사유가 안 된다고 볼 때 뿐임..
삼부심甲 | 110.70.***.*** | 20.01.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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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별거 아닌데 참 거창하게 쓰는 재주가 있어..대법원 각 부 사건이 전합에 넘겨진건 의미가 있지만 헌재에서 9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건 3인 재판부에서 각하 사유가 안 된다고 볼 때 뿐임..

삼부심甲 | 110.70.***.*** | 20.01.22 20:52

우리나라의 최고 가득권 집단이 사법부이라는 것을 또 증명할듯.

붉은용기병 | 14.49.***.*** | 20.01.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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