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환불 요구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혐의
1·2심에서 징역 30년 등 선고..대법원서 확정
[사회] '성매매 환불 해달라' 살해→시신훼손 3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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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살인해도 5년이하 주는거 아녔나?? 한방에 30년이면 전과가 있나???
60대랑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GO 자라라서 못함 Go 자라 시키 ㅋㅋㅋ
보통 살인해도 5년이하 주는거 아녔나?? 한방에 30년이면 전과가 있나???
폭행치사, 우발적 살인 등 살인의 요건성립은 읽어보시고 양형기준을 검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이라도 징역 25-30년 받은 사례만 검색해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저놈 60되어서도 출소 후 또 잃을 것이 없어서 또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