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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희수 하사, 여군이 거부?...임태훈 "전화했더니 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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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문으로 남성이 성기를 잃은건 장애 3급이고 그건 전역 사유라서 전역시키는건데... 이후 재입대로 여군으로서 가능한가는 다뤄볼 문제긴 하다만
성기가 아예 없는거 하고 안서는거 하고 같은건가. 헐... 하긴 뇌가 있는데 생각을 안하고 댓글다는거랑 비슷하니깐
옛날 이었으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기에도 군인권 센터가 저 사람을 대변하는것도 옳은일이고 이문제가 공계적으로 나온다는거 자체가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저분은 전역하는게 맞는거로 보임
경쟁율로 따지는게 더 속물적 발상 아닌가? 일단 남성 군인들과의 단체 생활이 불가능 해져서 임무실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전역시킨 뒤에 성소수자가 여군과의 단체 생활이 가능한가를 따져야지
근데 겨우 불알 없다고 전역시키는 건 이상. 군인이 불알로 싸울 것도 아니고ㅋㅋ
이미 법문으로 남성이 성기를 잃은건 장애 3급이고 그건 전역 사유라서 전역시키는건데... 이후 재입대로 여군으로서 가능한가는 다뤄볼 문제긴 하다만
안 서는 중년 원사 / 중령 이상급 전부 짤리게 생겼군요. ㅎㅎㅎㅎ
안서도 부랄은 있잖어
어른의취미
성기가 아예 없는거 하고 안서는거 하고 같은건가. 헐... 하긴 뇌가 있는데 생각을 안하고 댓글다는거랑 비슷하니깐
여군이 남군에 비하면 경쟁률이 높지 않나? 형평성 문제만 해결되면 상관은 없을 거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생길지도 모르니 법이든 뭐든 개정은 필요할 듯...
TYPE;Unknown
경쟁율로 따지는게 더 속물적 발상 아닌가? 일단 남성 군인들과의 단체 생활이 불가능 해져서 임무실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전역시킨 뒤에 성소수자가 여군과의 단체 생활이 가능한가를 따져야지
애초에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인정받았다는 가정하에 한 얘기인데, 그 외의 경우는 뭐 논의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여군 복무를 못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성전환으로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는데 여군 복무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저 변희수씨가 여성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군법상 심신미약자라 입대 불가 입대가 가능할려면 군법을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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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ㅜZㅣWEB
내가 보기에도 군인권 센터가 저 사람을 대변하는것도 옳은일이고 이문제가 공계적으로 나온다는거 자체가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저분은 전역하는게 맞는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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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ㅜZㅣWEB
옛날 이었으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군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규정의 재정비가 우선되야 할거 같네
여군으로 재입대는 현행 법상 어렵다고 하고 무엇보다 완전 수술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다른 여군들과 같은 공간에서 군생활이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