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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유기징역 상한이 25년인줄 알았는데 개정된지 오래됬네. 정보 고마워
그래서PC방 살인마 김성수가 징역30년 받았지.. 다만 점마가 60대에 나와서 잃을 것이 없으니 또다시 전자발찌 착용한 채로 묻지마 살인 저지를까 그게 문제이고.. 한번 살인에 맛을 들이면 그 유혹이 평생 사라지지 않더라..
한번 살인에 맛을 들이면 그 유혹이 평생 사라지지 않더라.. 마치 경험담처럼...
저게 옳은 법이지.
솔직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기,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미국식 병과주의를 도입했으면함.. 어차피 교도소야 증축하면되고 가석방은 생계형 범죄 및 경범죄자들 대상으로 확대하면 교도소 자리 걱정없음..
근데 지금도 교도관수나 위치가 모자르다보니....
그래서 교도소를 증축해야함.. 양구, 태백 등에 교도소 증축하고 교정직을 많이 고용해야함.. 특히 인구가 없어서 울상인 지역에 교도소만 증축되어도 교정직들과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주해도 상부상조임..
결국 공무원 증가인데 그거 반대하시는분들이랑 또 자기동네에 교도소 안됨하는 분들 엄청 많음 ㅋㅋ 예전에 교도소 근무했었는데 이미 기존 교도소가 2개나 있는 지역인데도 싫어함 ㅋㅋ 확충도 매우 싫어함 ㅋㅋ
그걸 태백시랑 양구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중임.. ㅋㅋㅋ 주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대한민국 판새: 여자나이 65세면 사회경험도 많으니 별로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았을 것!! ?????????